정치권 등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관련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별과 보편적 방식을 모두 접목해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13일 경기도청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야간 협의도 오락가락하고 있고, 홍남기 부총리도 전국민 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정부의) 추경 재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3단계로 시행하면 된다”며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직접 대상자가 됐던 경우에는 국가가 방역 정책의 필요성에 의해서 특별한 희생을 요구했기에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또 “특별히 피해를 입은 영역에 대한 선별적 지원도 필요하다”며 일부 업종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온 국민이 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피해지원 또는 위로의 대상이 돼야 하고 특히 이 관점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국민을 배제하는 것은 선별 보편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과 배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체 운영 원리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경기도만 따로 재난기본금을 마련해 지급할 계획이 있냐는 물음에 “경기도 재정적인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는 “경기도는 지난해 1조2000억원이라고 하는 지방정부로서는 엄청난 금액의, 사실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금액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며 “올해도 마찬가지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고 지금 여력이 그렇게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이어 “다만 경기도 입장에서도 약간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고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에 매칭을 하게 될 가능성이 꽤 있다. 그 부분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차원의 독자적인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또는 선별적 재난지원 이런 것은 지금 단계로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