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염태영 수원시장이 방역체계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초 지방정부 수장 중 최초로 ‘방역체계 완화’를 주장한 것이다. 염시장은 얼마 전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하는 방역체계를 지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일일 확진자 수가 지난해 대유행 때보다 2배 정도 많지만 백신 접종률이 70%에 이르고, 치명률은 훨씬 낮아졌기 때문에 방역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시장은 이보다 앞서 자신의 SNS에 확진자 수보다는 중증 전환 비율 또는 치명률 등을 기준으로 방역 대응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현재 집합 금지·제한조치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이라면서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동안 수원시는 전염병에 대한 ‘과잉대응’ 방침을 유지해왔다. 2015년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안전에 관한 문제만큼은 과잉 대응이 최선’이라며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방역행정 전반에 대한 대응 상황과 마무리까지의 과정을 분석한 백서 ‘일성록’도 발행했다. 당시의 ‘과잉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적극 대처했다. 기초 지방정부 최초로 밀접접촉자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했고, 전국 최초로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을 운영했다. 안심숙소와 안심귀가 등 해외입국자와 가족들을 위한 정책을 실시했다. 시는 지속적으로 “기초지방정부에도 역학조사관이 필요하다”고 주장, 지난해엔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그랬던 수원시가 ‘방역체계 완화’를 제안한 것은 뜻밖이다. 하지만 염시장의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까닭은 코로나19 창궐 이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절대 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원시의 소상공인 폐업률은 10%나 된다. ‘폐업’ ‘점포임대’ 안내문을 붙인 가게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사실상 폐업이나 다름없는 상태의 업소들도 수두룩하다.

지난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코로나 공존시대, ’with코로나 대비를 위한 방역체계 개편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한 숙박업 종사자는 “현재 공실률이 최대 70%에 달한다”고 하소연했다. 중기중앙회의 김기문 회장은 이 자리에서 방역체계를 세분화해야 한다면서 스터디카페를 예로 들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스터디카페가 9~10시에 문을 닫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방역체계의 완화, 또는 세분화가 절대로 시급하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방역체계 완화 조치가 확산세를 부추길 수도 있다고 한다. 고강도 거리두기가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국민의 참여 동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도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면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지도록 방역조치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석 연휴가 끝나자 코로나19 국내 유행 이후 처음으로 확진자 3000명을 넘었다. 신중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