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연일 대화로의 손짓을 보내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긴장을 끌어올리는 한편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고리로 한 대미 압박 수위를 올렸지만, 외교 원칙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킨 모이 미국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모이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공동주최한 연례 포럼의 화상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우리는 목표 달성을 위해 대북 외교를 모색할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기존 원칙을 설명했다.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도 같은 행사에서 "우리가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없을 것이고 우리 약속에 조건이 있다는 오해가 있다"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특히 램버트 부차관보는 "우리는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전제조건 없이 언제 어디로든 갈 것이라고 모든 수준에서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직 답이 없고, 마크 리퍼트 전 주한대사가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시사했듯이 다른 이유일 수 있다. 우린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언급은 북한의 도발에도 외교와 대화 원칙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전략이 여전히 유효함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미국의 이런 대응에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가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담긴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인하기 위한 방책으로 한국과 협의해 온 대북 인도적 지원 카드 역시 언제라도 사용할 뜻도 재확인했다.

 

모이 부차관보는 "공통의 인도적 관심 분야를 다루고자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비핵화 진전과 상관없이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에 대한 접근 및 모니터링에 대한 국제 기준에 따라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북 인도적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한국전 실종 미군 유해 수습을 위한 협력 재개를 원한다"며 "의미 있는 신뢰 구축 이니셔티브 모색에 열려 있다"고 했다.

 

물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마냥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모이 부차관보는 "우린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하고 규탄한다"며 "이런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른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처럼 북한에 대한 결의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 방지 노력을 강화한다는 목표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이 국제적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모이 부차관보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화를 위해 북한이 껄끄러워하는 인권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는 대화 문은 열려 있고 무릎만 맞대면 어떤 이슈도 논의하겠지만 대화 개시를 위해 북한이 요구하는 선제조건에 얽매이진 않겠다는 기조와도 맥을 같이 한다.

 

앞서 램버트 부차관보는 지난 23일 한 대담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 사람들을 테이블에 데려오는 방안으로 유인책을 제공하는 데 있어 우리가 더 빨리 움직이길 원한다고 본다. 우리의 접근은 그와 다르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는 이날 행사에서는 "미국은 상호 관심사, 특히 북한 상황에 대해 한국과 계속 협의하고 조율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