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선제적 개발 및 공여지 반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 전체 면적 41.9%인 4266㎢ 규모에 달하는 경기북부 전역은 수정법 규제지역에 포함되며 이중 42.8%가 팔당특별대책지역·군사시설보호구역에, 11.7%가 개발제한지역이다.

이같이 중첩규제 속에서 교통, 의료기관, 대학, 기업 등 인프라까지 미비한 상황이다. 실제로 경기 북부지역내 의료기관은 4349개로, 1만1702개가 몰려있는 경기 남부에 비해 현저히 적다.

이러한 이유로 지자체들은 미군 반환 공여지를 활용한 민간기업 유치가 쉽지 않다. 실제로 파주시는 지난 2007년에 미군 공여지를 모두 반환받았음에도 10여년이 넘도록 기업 모셔오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야 GTX-A와 광역노선 확대 등 교통 호재로 미군 반환 공여지 5곳에 민간기업을 유치하게 됐다.

또 지역내 공여지가 반환되지 않아 개발 또한 지지부진하다.

의정부시 미반환 공여지는 캠프 스탠리(245만7542㎡)·레드클라우드(83만6000㎡)이며 이는 시의 총 공여지 585만2192㎡의 약 56%를 차지한다. 동두천시 미반환 공여지는 캠프 케이시(1414만5310㎡)·호비(1405만4334㎡)·모빌(20만8765㎡)으로 시 전체 공여지 총 4062만8645㎡ 규모의 약 70%이다.

해당 지자체는 발전을 가로막는 미진한 반환율을 지적하며 정부와 미군 등에 조속한 공여지 반환을 주장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7월 데이브 레스퍼랜스(Dave Lesperance) 미2사단장과 만나 “부대 이전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시와 좋은 친구가 돼 미반환 공여지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공여지에 대한 조기 반환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공여지 반환 절차를 서둘러 줄 것을 미군과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원도 6월 “미군 공여지 조기 반환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동두천시민 염원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라”고 말했다.

국토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국토정책브리핑을 통해 ▲반환공여구역 조속 반환 ▲국가지원 강화 및 확대 ▲반환공여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 시설투자 ▲지역개발사업 선정 및 개발방향 수립 등을 미군 공여지 개발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반환공여지 지원 특별대책 조항 신설,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 또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광혁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동두천시1)은 미군 공여지 개발을 위해 민간투자유치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통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군 공여지 개발은 지자체가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예산도 그렇지만 전문성과 지역의 미래가치가 연결돼야 한다. 국가주도형으로 바라봤을 때 지역의 특수성과 연결돼 있어야 한다. 이는 미군 공여지를 반환받기 전부터 의논이 돼 있어야 한다”며 “또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교통, 대학교, 의료기관 등 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