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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후보, 2030 취업 대책 내놔라

미래산업, 소수 정예 인력 키워야

  • 등록 2021.10.15 06:00:00
  • 13면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속에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크게 늘고 이에 따라 실업률도 감소했다.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7만 1000명 늘며 7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이 같은 고용 증가에 힘입어 15~64세 고용률은 67.2%로 전년 동월 대비 1.5% 포인트 올랐고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도 3만 9000명의 증가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 경기위축의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이라지만 고용과 실업에서 긍정적인 수치가 나온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고용의 질을 들여다보면 그리 상황이 호전된 것 같지 않다. 무엇보다 세금이 투입된 60세 이상 취업자가 늘어난 취업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대신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만 7000명 줄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상황은 더욱 녹록지 않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3040 취업자 수가 지난 5년간 연평균 1.5% 감소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할때 한국의 3040 고용률(76.2%)은 38개국 중 30위로 하위권이다. 같은 기간 독일·일본·영국 등의 3040 고용률이 계속 개선돼 85%대로 올라선 것과 비교된다.

 

이 같은 좁은 취업문으로 3040 구직단념자는 2018년부터 증가세가 두드러져 2년간 연평균 12.0%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구직단념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7.5%인 점과 비교할 때 3040의 구직단념자 증가율은 매우 높다. 이들의 구직단념 이유는 '이전에 찾아봤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35.2%)이 가장 많았고, '원하는 임금수준,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31.8%)가 뒤를 이었다. 한경연의 대학생 취업 인식도 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사실상 구직을 단념한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배율은 한국이 지난해 2.67로 미국(1.86), 독일(1.84), 일본(1.63) 등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 우리 젊은 세대의 취업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다.

 

정부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를 대거 창출한다고 했지만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단기 일자리, 수치 부풀리기를 되풀이해선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년 일자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다. 기업 그룹총수들도 잇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양질의 일자리는 말 몇마디로 뚝딱 이뤄지는 게 아니다. 젊은이들이 먼 미래까지 일자리가 연결되고 그래서 결혼 출산 육아 교육 등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세계적인 미래 먹거리를 선도하는 AI 로봇 등 첨단 산업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부의 예산 투입은 물론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이 철저하게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할 때 가능하다. 또 기업 규제를 최대한 풀고 노동 유연성을 확대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가 해외로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 동시에 글로벌 인재들을 집중 육성시켜 소수 정예가 다수의 경제를 떠받치는 미래 흐름에 따라가야 한다. 대선 주자나 후보 진영에서는 청년 일자리, 미래먹거리를 지금부터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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