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는 8일 김포시청 본관 참여실에서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3개 시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어 일산대교㈜측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무료화는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수하기 전까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만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일산대교㈜측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무료화는 경기 서북권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10년 넘는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경기 서북권이 교통기본권을 보장받고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역설했다.

신동근‧김주영‧이용우‧박상혁‧한준호‧홍정민 등 인천‧김포‧고양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같은 날 일산대교 ‘항구적 무료화’를 지키겠다고 나섰다.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국회의원들은 200만 경기 서부권 주민들의 염원인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그동안 1.8Km에 1200원이라는 턱없이 비싼 통행료를 지급해가며 일산대교를 이용해왔던 주민들께 교통기본권을 되돌려 드린 역사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지법의 ‘일산대교 사업자 지정취소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법원의 결정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나, 그동안 부당하게 제한받았던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불공정 해소라는 공익의 크기보다, 일산대교(주)가 입는 사익의 피해가 더 크다는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산대교㈜는 200만 경기 서부권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채 정책 번복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을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를 당장 멈추고, 통행료 징수를 멈추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나아가, 경기도가 통보한 ‘실시협약에 따른 금액 지급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따라 통행료 무료화를 유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고 촉구했다.

일산대교는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경기도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익처분 시행으로 무료화가 추진됐으나, 운영사인 일산대교㈜측은 이에 불복하며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어 지난 3일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일산대교 측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회복해 무료화에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하자, 도는 같은 날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처분을 내렸다.

이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일산대교 측이 이에 대해서도 집행정치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결국 양측 간 법적·행정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