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간편결제(페이) 수수료를 최소화하겠다고 9일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35번째 심쿵약속’보도자료에서 “빅테크 기업의 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보다 최대 3배 이상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편결제(페이)는 신용카드와 달리 가맹점 수수료율 준수사항이나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아 빅테크 기업이 자체적으로 이를 정해 징수하고 있다.

그 결과 신용카드사 우대가맹점 기준인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0.8~1.6%인 반면 빅테크 결제수수료는 2.0~3.08%로 집계됐다.

이에 윤 후보는 빅테크 금융업 규율에 대한‘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간편결제(페이) 수수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규율이 입법화되면 가맹점 수수료와 서비스 범위에 등에 따라 간편결제(페이)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