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담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한 막판 담판이 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의장실에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약 30분간의 추경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타결에 실패했다.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정부가 여야 협의 과정에서 '16조원 플러스 알파'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간 방역지원금을 놓고 계속된 이견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도 방역지원금 액수가 쟁점이었다.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320만명에 1인당 300만원식 지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야당은 이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위에서 합의된 대로 1천만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애초 500만원을 요구했다가 '선(先) '300만원 지원' 추경안 처리 후(後) 보완' 방식을 제안했으나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협의를 마치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동의하는 수준에서 우선 지급하고 대선 이후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야당이 주장하는 수준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면서 "선(先) 300만 원 지원을 위해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 1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으니 야당이 재난 지원금이 300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이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금은 1천만 원으로 해야 제대로 된 충분한 보상이 된다"면서 "손실 보상률도 현행 80%에서 10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최소한 100만 원씩이라도 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드렸고 이런 부분을 포함해 다음으로 미룰 필요가 없다"면서 "지금 당장 추경이 제출됐을 때 빨리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뒤로 미뤄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압박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에 재협상에 나서지만 방역지원금 규모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오후 협상에서도 돌파구가 마련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민주당이 단독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여야정이 방역지원금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필요한 추가 재원까지 더할 경우 추경 규모는 16조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이 단독처리에 나설 경우 이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인 이날까지를 추경안 처리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