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도 이에 맞춰 비상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현지 국민과 기업의 안전 확보는 물론 경제·안보 분야 위기가 고조되는 데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공격이 시작된 직후 무력 침공을 비판하며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러시아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수출통제 참여 입장을 발표하고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뒷북 대응'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우선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제(FDPR)의 적용 예외 대상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았다.

 

FDPR는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조항이다.

 

FDPR 예외 대상에서 빠진 것을 두고 한국이 러시아에 대한 독자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탓에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청와대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제재에 빠져 있다가 뒤늦게 참여했다는 지적이 사실과 다를 뿐더러, FDPR 면제 문제 역시 정부의 노력으로 미국과 협의 후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FDPR 면제 국가가 되면 허가 기준에 따라 러시아 수출 여부를 미국 대신 자국이 심사한다"면서 "(자국이 심사해서 러시아에) 수출해서는 안 되는 물자가 있으면 수출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FDPR 면제 국가가 된다고 해서 모든 물자를 마음대로 수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이 미국의 다른 동맹국에 비해 겪게 되는 어려움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볼 수 있다.

 

청와대의 설명과 별개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미국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자동차 등 소비재는 FDPR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미국의 답변을 받아 일단 국내 기업은 한숨 돌린 상황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 조짐을 보인다고 판단하고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예상되는 만큼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안보 태세를 점검하는 것도 이 같은 대응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2021∼2030 안보위협 전망 보고'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날 회의는 2030년까지 향후 약 10년간의 안보위협을 선제적으로 살펴보고 대응책을 찾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제 정치, 경제, 신안보, 신흥기술 등을 주제로 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대내외 안보 이슈의 핵심인 만큼 이로 인한 국제질서 재편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급망 불안 등의 대외 이슈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