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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식량 보호주의’ 급속 확산…종합대책 시급하다

세계적 식량 위기 경보음, ‘곡물 전쟁’ 철저한 대비를

  • 등록 2022.05.18 06:00:00
  • 13면

세계 곡물 시장에 불어닥친 난기류가 심상찮다. 세계 1위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지난달 팜유 수출을 중단한 데 이어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지난 14일 밀 수출을 금지했다. 이집트와 터키, 아르헨티나 등 다른 곡물 생산국들도 수출을 금지하거나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조만간 지구촌에 혹독한 ‘곡물 전쟁’이 닥치리라는 전망이 비등하고 있다.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식량 보호주의’에 대응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 세계 밀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의 공급량이 줄어든 뒤 한동안 ‘동아줄’ 역할을 해오던 인도마저 전격적으로 밀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7개국(G7)이 인도의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거센 ‘식량 보호주의’의 물결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애그플레이션(농산물 가격 상승이 견인하는 물가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각국이 “우리부터 살고 보자”는 극단적 자국 이기주의 행태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식량자급률 45.8%인 한국은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이다. 곡물 자급률은 2010년 25.7%에서 2020년 19.3%까지 떨어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꼴찌다. 수요가 많은 밀, 콩, 옥수수 등 전략 작물은 국산보다 훨씬 싸다는 이유로 수입의존도를 지나치게 높여온 결과 자급률이 형편없이 떨어진 상태다. 역대 정부들이 해외 식량 기지 구축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은 초라한 결과이기도 하다.

 

시중에 식량 대란에 관한 갖가지 험궂은 풍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조금만 소홀하면 일부 사재기 파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염려마저 나온다. 곡물 생산국들의 ‘식량 무기화’가 심각한 국가안보 문제로 번질 조짐을 보이는 시점에 맞춰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이번 곡물 파동이 ‘식량 대란’으로 번지지 않도록 비상 수급 계획 등 시나리오별 대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점증하는 국민의 불안심리를 가라앉힐 신실한 대책도 필요하다. 곡물은 하루아침에 생산 기반을 늘리고 자급화를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쌀 대신 밀·콩 등의 생산을 늘리는 정책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수매 정책지원 강화와 주요 식량작물 별도 직불제 등을 통해 자급률이 낮은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 기반부터 갖추어야 한다.

 

해외 곡물 생산·공급 기지를 확충하는 등 국제적인 대응력도 비상한 각오로 함께 강화해야 한다. 안정적인 수입 유통망 확보를 위해 국제 곡물 메이저에 대응할 토종 곡물 수입업체를 육성할 필요도 있다. 중요한 것은 공급량 확보를 위해서 정부와 함께 민간기업이 대대적으로 함께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식량주권 확보’를 국정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역대 정부들이 말로는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외치며 식량 자급 능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하고도 정책 우선순위에서 농업을 항상 뒷전으로 미뤘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 밥상이 위협받는 참담한 사태를 막아내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시의적절하게 구사돼야 한다. ‘반도체를 점심으로 먹을 수는 없다’는 말, 결코 가볍게 웃어넘기고 말 농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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