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도정이 다음달 1일 공식 출범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모토로 민생·청년·일자리·교통·부동산·균형발전 등 도정 전반에 걸쳐 개혁을 예고했다. 경기신문은 김 당선인이 제시한 주요 5대 공약을 단기·중장기 4편으로 나눠 구체적 실행 방안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단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1호 공약은 ‘민생경제 회복’
② [단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③ [중장기]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 위해 ‘부동산·교통’ 집중
<계속>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경기도에서 부동산과 교통을 확실하게 잡겠다며 우선순위 공약으로 내세우고 ‘집 걱정 없는 경기도,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 등을 공언했다. 

 

김 당선인은 ‘1·3·5 부동산 정책’을 통해선 경기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망 확충을 위해선 ‘지티엑스 플러스 프로젝트’ ‘순환 철도망 구축’ 등 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부동산과 교통 등 공약은 중앙 정부와 타 시·도간 협의가 필요하고, 특별법 마련을 위해서도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임기 이후에도 이어질 중장기적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1·3·5 부동산 정책 제시…중앙 정부 및 타 시·도간 협의 필요

 

우선 김 당선인의 1·3·5 부동산 정책은 ▲1기 신도시 및 도내 노후 지역 재정비 ▲3기 신도시 자족도시 건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50% 반값 주택 공급 등이 골자다.

 

착공 30여 년이 지난 1기 신도시(성남 분당·고양 일산·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 등)를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노후 주거환경 개선, 제도 완화 등을 통해 물량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의 입주민들은 주택 배관 노후화, 층간소음, 주차난 등 문제를 들어 1기 신도시 재정비 필요성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선거운동 기간에 안양 평촌에 방문해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한 김 당선인은 “도정을 맡게 된다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점을 활용해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며 안전진단 기준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경기도내 전담 조직을 구축할 방침도 세웠다.

 

또한 주택 물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주거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인 300%까지 올리고,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약 실현을 위해선 1기 신도시가 대부분 경기도에 몰려 있는 만큼 중앙 정부를 비롯한 타 시·도간 협의도 수반돼야 하는 상황이다. 또 신도시 특별법 마련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난항도 예견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에 힘을 싣자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사업 현실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도 특위를 마련해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 등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측은 “주택과 교통 등 경기도에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지사가 권한을 갖고 직접 실행하기보단 관련법 개정 등을 바탕으로 중앙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세금 감면,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등은 부동산으로 인한 양극화, 가격 왜곡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어 개혁성이 낮다”며 “50% 반값주택 제공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공급 근거와 그 이행방안이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당선인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 과천, 안산 장상, 광명 시흥, 화성 진안 등이 포함된 3기 신도시를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자족(自足)도시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재명 전 지사의 공약을 승계·발전해 ‘반값 주택’ 2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대지 확보와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변 시세의 50%로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가 분양·전세 형태로 공급하도록 구상했다.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등 부동산 세제 개혁도 약속했다. 

 

 

◇ “경기도민 출퇴근 시간 줄일 것”…지티엑스 플러스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김 당선인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통망 확충도 필수 공약 중 하나로 꺼냈다.

 

그는 공식 선거운동의 처음과 끝을 서울 동작구 사당역 4번 출구 앞으로 정했다. 이곳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인 만큼 교통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담은 굳은 의지를 보였다.

 

그는 우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지티엑스의 A·B·C 노선 연장 및 D·E·F 노선 신설을 중심으로 하는 ‘지티엑스 플러스 사업’ 시행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지티엑스-A플러스는 동탄에서 평택까지, 지티엑스-B플러스는 남양주 마석에서 가평, 지티엑스-C플러스의 북부 구간은 동두천까지, 남부 구간은 병점·오산·평택까지 연장한다. 군포 금정에서 안산, 시흥으로 분기되는 노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김포~서울 용산 노선에서 멈춰버린 지티엑스-D를 김포~부천~강남~하남~팔당 구간으로 정상화하고, 지티엑스-E(인천~시흥·광명신도시~서울~구리~포천), 지티엑스-F(파주~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 노선을 각각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윤석열 정부 임기 내 A·B·C 노선 착공을 개시하고, D·E·F 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겠다는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히며 경기도 교통망 확충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그는 광역뿐만 아니라 도내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 집 앞, 우리 동네 철도 시대’를 열고 도내 순환철도망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북부 교외선의 고양~의정부 구간을 연결하고 8호선을 의정부~남양주 별내 구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김포골드라인의 ‘지옥철’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6호선(신내~구리~남양주), 7호선(옥정~포천), 8호선(모란~판교~서현~광주오포), 9호선(강동~하남~남양주), 인천 2호선 김포·고양 연장과 고양~은평선 신설, 위례과천선 연장 등도 추진한다.

 

김 당선인은 광역버스 노선을 확충하고 입석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층 전기 버스 확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당선인은 버스·지하철과 택시 간 정액 환승 할인제 시행과 함께 택시를 준대중교통으로 활용하고 부족한 버스·지하철 노선을 보완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실련 측은 “지티엑스 신설·연장과 경기순환철도망 등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수도권 집중 심화가 우려되고 막대한 건설비용 대비 경제성 여부에 대한 근거 제시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인수위 주택교통분과 위원인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해 교통망 확충은 불가피하다”며 “재무적으로는 수도권 내 개발이 타당하기 때문에 도시 개발과 민간 자본 등을 투입해 이원화 방안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GTX(Great Train EXpress) →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지티엑스  * 프로젝트(project) → 계획, 사업, 연구 과제, 일감   (원문) 김 당선인은 ‘1·3·5 부동산 정책’을 통해선 경기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망 확충을 위해선 ‘GTX 플러스 프로젝트’ ‘순환 철도망 구축’ 등 공약을 제시했다. (고쳐 쓴 문장) 김 당선인은 ‘1·3·5 부동산 정책’을 통해선 경기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망 확충을 위해선 ‘지티엑스 플러스 사업’ ‘순환 철도망 구축’ 등 공약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