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초등 늘봄학교’과 관련해 학부모는 긍정적인 반면 교사·돌봄전담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늘봄학교는 ‘초등 전일제’를 변경한 명칭으로, 돌봄교실 이용 시간을 아침을 포함해 오후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1·2학년 중심인 돌봄 대상에 고학년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오는 9일 초등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회·교육부 등에서 기존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하는 식으로 논의가 돼 왔지만 매번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교원단체·돌봄전담사 등과의 입장 차이로 추진이 좌초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이 백지화된 후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초등 늘봄학교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학부모와 교사, 돌봄전담사들의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

먼저 돌봄 희망 학부모들은 현재 돌봄 기관이 모든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초등 늘봄학교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1학기까지 초등 돌봄교실 평균 수용률은 95.3%로 매년 1만 3000여 명 대기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을 살펴보면 동기간 도내 초등 돌봄교실 수용률은 91.7%로 매년 약 5600여 명의 대기자가 발생했다.

반면 교사와 돌봄전담사는 돌봄교실 확대, 인력확충, 근무 여건 개선 등 복합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한 관계자는 “돌봄 시간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침 돌봄의 경우 돌봄전담사의 근무 범위가 아니다”며 “일단 근무 여건과 처우 등이 후퇴되지 않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육부와 협의해가며 찬반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 돌봄전담사 한 모씨는 “현재 돌봄 인력이나 체계 등이 1·2학년에 맞춰져있다”며 “올해 예산안에 돌봄 정책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편성 되지 않았는데 기존 전담사들에게 고학년까지 담당하라는 건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지역 교사 권 모씨도 “돌봄 시간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것보단 부모와 아이가 저녁에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맞벌이로 인해 돌봄 공간이 필요한 건 맞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교육적으로도 좋은 환경은 아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오후 8시까지 돌보게 된다면 이후에 9시, 10시로 충분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학교가 공간만 빌려주는 것이라 하지만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도 분명하게 얘기된 게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초등 늘봄학교에 대해 말을 아끼는 한편 지난해 수립한 돌봄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정책을 구체화하기 전까지 지자체와 협력해 돌봄 생태계 확장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그 안에서 아침·낮·저녁 돌봄에 더해 틈새·긴급 돌봄, 더 나아가 거점 시설 구축 등 다양한 돌봄 형태 모델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오전 비공개 정책협의를 열고 초등 돌봄학교 운영 방향과 관련해 기초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돌봄전담사의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