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자살률 1위를 면하기 위해 번개탄 생산 금지라는 졸속 정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병충해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전라북도 대표 쌀인 신동진 수매를 전면 중단하고, 참동진으로 대체한단다. 게다가 난방비 폭탄에는 “안 쓰는 게 답”이라는 답을 내놨다. 도대체 국민을 위한 정책의 신중성이 보이질 않는다.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이 눈 뜬 채로 후진국이 됐다. 가히 인스턴트의 나라가 아닐 수 없다.

한편, ‘50억 뇌물’ 곽상도 무죄 판결로 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애저녁에 물 건너갔다. 법과 원칙은 법조계의 그들만을 위한 옹호의 수사학에 불과했다. “김건희 계좌, 주가조작에 활용당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저잣거리의 안줏거리가 됐다. 결국 민(民)이 바로서지 못하면, 민은 지배층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고대 중국에서 민이라는 단어는 한 쪽 눈을 찔러 상해를 입힌 노예를 가리켰다. 윤 정권은 국민을 고대 중국의 민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민을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배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언론도 일조했다. 언론은 권력 감시 기관이 아니라 검찰의 언론플레이를 위한 도구 역할에 충실했다. 법조기자는 당연한 것도 의심하고 취재해야 하는 신분이라는 것을 잊었다. 강자에 머리 숙이는 샐러리맨에 불과했다. 검찰이 흘리는 피의사실을 단독보도의 이름으로 생중계해 네이버 페이지 뷰를 올리기에 급급하다.

게다가 관저 이전에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 제기에 명예를 먹고 사는 우리의 국군은 진땀을 흘려야 했다. 물론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과 기자는 고발이 되고 수사를 당한다.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을 섬기기는커녕 무속을 섬기는 세상이라면, 김기현-안철수의 탄핵 논란이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닐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윤 대통령은 기어코 제1야당, 원내 제1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재가했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구속 영장에 물증이 없다”는 것은 보수 언론도 인정하는 팩트다.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검찰의 집요함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제도상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은 국민의 뜻이건만 정치검찰은 국민이든,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든 그들의 눈 아래에 둔 지 오래됐다.

이런 문제의 해결에 보수와 진보 진영논리로는 답이 없다. 양측은 모두 무조건 이재명 대표 구속, 무조건 이재명 대표 무죄의 정치적 신념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보수도 진보도 아닌, 검찰조직의 권력 유지에 몰두하는 괴물일지도 모른다. 유우성 간첩 사건은 이미 조작 수사로 판명된 바 있다. 변희재의 말대로 “최서원 태블릿, 대장동 비리 사건 등이 정치검사들에 의해 조작됐다”면, 이보다 심각한 범죄 행위는 없을 것이다.

수사권으로 진실을 조작하고 사건을 왜곡하는 나라에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있을 수 없다. 검사들이 기득권 보호에만 관심을 두면, 발전적 미래를 위한 공론장은 만들어질 수 없다. 정적을 죽이는 전쟁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 패자를 죽이면 언젠가 역으로 잔혹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갖고 하는 정치엔 국민의 국정 불신만 커질 뿐이다. 이래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