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일명 깡통주택)에 대한 공공 매입 요구에 “무슨 돈을 갖고 어느 금액에 사라는 말이냐”며 난색을 표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 공공매입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야당 의원들과 신경전이 오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이 임대차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내어주고, 그 채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담은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그게 가능한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냐”며 “피해자 상당수는 전세대출을 떠안고 있는데, 여기에 또 대출받아서 집을 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정부가 싼값에 (피해 주택을) 매입해 주거 임차인들이 (기존 거주지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의 피해 주택 직접 매입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병행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미국이 유사 방식으로 부실 채권을 매입해 전세 세입자들의 주거 보장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무슨 돈을 갖고 어느 금액에 사라는 말이냐”며 “(채권액을) 할인하면 피해자가 수용하지 않고, 비싸게 사면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 장관은 “특히 우선변제금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할인해 매입한다면 피해자들이 과연 수용하겠나”라며 재차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조 의원은 “장관은 세금으로 어떻게 하냐고 말하는데 (특별법안에 따른 공공매입에는) 세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고 맞섰다.

공공임대 전환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판매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원 장관은 “선순위 채권액이 최고치로 돼 있어 잔존 가치가 없는 물건의 채권가격을 과연 얼마로 평가할 수 있느냐”며 “자칫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희망 고문이 될 수도”라고 말했다.

주택 직접 매입에 대해선 “선순위 근저당권자만 좋은 일이고, 피해자 지원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