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복당하기로 결정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같은 결정을 두고 비판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민 의원은 지난해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법의 추진을 위해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심사에 참여해 해당 법을 통과시켜 ‘위장 탈당’ 논란이 일었다.

최근 ‘돈 봉투’ 의혹으로 지지율에 직격타를 맞은 민주당이기에 굳이 이 시점에 민 의원을 복당시켜야 했냐는 당 내부의 쓴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이상민 의원은 민 의원의 복당 소식에 “꼼수 탈당, 참 부끄러운 짓인데 복당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라며 “돈 봉투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회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형해화 시켰음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당 결정을 했다니 깊은 무력감에 빠져든다”며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꼼수·위장 탈당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킨 민주당은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아무리 뻔뻔함이 민주당의 DNA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방탄과 쩐당대회 모르쇠로 일관하던 민주당이 이제는 아예 상식과 양심마저 내팽개친 모양”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해 “(헌재는) 명백하게 헌정사상 초유의 꼼수·위장 탈장을 지적했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민형배 의원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돼 민주당 소속 조정위원들과 함께 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의도로 민주당과 협의해 민주당을 탈당했다’고 판단했다.

전 대변인은 “사과는커녕 ‘헌법재판소가 위장 탈당을 문제 삼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한 민주당의 행태는 뻔뻔함의 극치이자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저격했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형배 의원이 오늘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검찰개혁(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 소수 여당의 심사원 제한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복당시기 지적에 대한 질문에 “박홍근 체재에서 오는 28일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바뀌기 전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두 의원 모두에 대해 당에서 복당을 요청하는 ‘특별복당’ 형태를 적용했다. 민 의원은 최고위 의결로 바로 복당됐으며, 김 의원은 ‘제명’이었기 때문에 당무위원회 의결을 한 번 더 거쳐 최종 복당 처리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재산 축소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80만 원 벌금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벌금 100만 원 이상)은 면했으나, 당에서 제명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