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핵억제확산’ 등이 담긴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립서비스와 과대 포장만 있을 뿐”이라며 날 선 평가를 내놨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4.27 판문점선언 5주년 기념 학술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후 밝힌 공동선언문을 언급하며 강하게 지적했다.
김 지사는 환영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논란과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등을 언급하며 “우리가 만약 분명하고 확실한 외교의 원칙과 가치, 철학을 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균형이 중요한 외교에 있어서 이와 같은 원칙과 가치와 철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정권의 교체와 그때그때 생각과 관계에 따라 외교가 휘둘리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 딱 그런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이어왔던 ‘평화 플랫폼’ 구축이 우리나라가 가진 남북관계에 있어 기본적인 가치와 철학, 기조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남북관계에 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공동선언한 ‘핵확산억제’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립서비스로 포장한 것”이라며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가치와 원칙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지사는 공동선언문에 대해 “경제는 들러리였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 지사는 “우리가 그토록 힘들게 하고있는 IRA나 반도체 관련해서 무슨 일을 했을까 살펴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문에 ‘두 정상은 그동안 해왔던 최근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돼 있더라. 그러면서 ‘앞으로도 협약’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경제 문제에서만큼은 확실히 진전된 해결책을 기대했는데 경제는 들러리였고, 우리만 스스로 진영의 논리에 갇혀 외교의 무원칙에 흔들리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에 대해선 “결국 국빈 만찬을 위한 정상회담이었지 국익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이 모든 위기의 근처에 ‘리더십의 위기’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하고있는 여러 외교와 경제 문제를 포함해 이 같은 리더십 리스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어쩌면 과대한 포장만 있었던 선언 때문에 다시 한번 5년 전 4.27 판문점선언이 더욱 뜻깊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북한과 가장 접경지역이 넓고 대한민국 국방 전력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있는 만큼 4.27 판문점선언 5주년을 맞아 할 수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다음 달부터 평화와 생태를 주제로 하는 DMZ페스티벌부터 시작해 4.27 판문점선언의 취지와 철학이 면면이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가장 큰 광역자치도로서 현재 중심을 못잡고 있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워치독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