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방임·방치·자유는 명확히 구분되는데,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 내팽게친 것 아닌가”라는 날 선 평가를 내놨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 참석해 “(민생 악화가) 어쩔 수 없는 현상인지 정부의 책임에 의한 결과인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정부의 불필요한 말들로 주변 국가와의 관계가 악화됐으며, 이것이 한반도의 안보 위기와 안보 비용으로 전가되는 등 경제 위험까지 초래하게 돼 민생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외교 현실에 대해선 ▲국민 자존심을 충분히 존중하는가 ▲국가의 품격을 유지할 만큼 노력하고 성과를 내는가 등의 관점에서 “(윤 정부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취임 1년을 기점으로 생각과 정책, 대응 방식도 바꿔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10·29 참사와 ‘죽음의 행렬을 멈춰 달라’던 전세사기 피해자들, 복합 경제 위기로 타격받고 있는 청년들을 언급하며 “아픔이 있는 곳에 정부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화물연대에서 보듯 정부는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기도 하며, 제왕적 언론관으로 언론을 길들이거나 탄압의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윤 정부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퇴행은 없어야 된다”며 “국민 목소리에서 정말로 윤 정부가 국정운영의 기조를 대전환하는 중요한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지금은 국민이 통치하는 시기인데, 대통령이 통치하겠다고 하니 국민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라고 진단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