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보라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이 18년(연구용역 기간 포함) 만에 본궤도에 올랐지만, 이 기간 동안 혼란스러웠던 관계 기관들의 행정 미숙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로공사는 LH가 제출한 서류를 6년간이나 인지하지 못했고, LH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차례의 계획 변경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불렀다. 또 앞으로의 추가 비용을 부담키로 하면서 지속적인 재정 소모가 우려된다.

이 밖에도 재정 악화로 분담금 지급을 제때 하지 못해 사업 지연의 단초를 제공한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하며 중첩되는 구간에 대한 사전 조율 없이 LH와 도로공사 간 문제로 선을 긋는 국토교통부 역시 행정에 세심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주민들의 요청으로 진행된 감사에서는 이들의 고의성이나 중과실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면죄부를 줬다. 

LH와 도로공사, 용인시 등은 지난달 27일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추진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2020년 12월 이후 중단됐던 공사는 2년 6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공사는 관련 허가 단계를 거쳐 장마가 지나간 8월 초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시는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는 16년간 시민들의 애를 태우던 숙원이었기에 관계기관과 합의를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한 내용 등을 되도록 빨리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방도 315호 지하차도는 용인시 기흥구 보라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보라동 일대 상습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LH가 2005년 설계용역에 착수, 2007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당초 고가차도가 예정됐으나 2008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하차도로 공사 계획을 변경했다. 이후 ▲용인시의 재정 악화로 인한 분담금 100억 원 미납 ▲도로공사의 '알 수 없는 사업' 분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른 공사 중단 등을 겪으며 사업은 공전했다. 

2008년 당시 용인시는 무리한 대형 사업 추진으로 재정 악화가 예상되던 상태였다. 그럼에도 분담금 100억 원 납부를 약속했고 결국 기일을 지키지 못해 사업 지연의 단초를 제공했다가 2017년 납부를 완료했다. 도로공사는 LH가 2013년 제출한 설계심의 서류를 2019년까지 무려 6년간 방치하며 '알 수 없는 사업'으로 분류했다. 도로공사는 담당 부서가 달랐고 대금이 납부되지 않아 해당 사업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LH는 당초 고가차도로 계획된 사업을 2007년 주민들과의 협의로 지하차도로 변경했다. 이후 이미 사업비 수백억 원이 투입된 상황에서 2020년 국토부가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 지하화 계획을 발표하자 공사허가 요청을 반려하고 다시 고가차도 안을 제안, 주민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서자 다시 지하차도 안으로 변경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추가 사업비를 전부 부담키로 해 지속적인 재정 소모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민들의 요청에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용인시와 LH, 도로공사 모두 중과실이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종결 처리하며 면죄부를 줬다. 감사원은 용인시의 예산 부족 문제를 정상 참작 사유로 봤고, LH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의 중과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방도 315호선에 대한 도로공사의 고가차도 변경 요구는 공사비 절감이 아닌 기술적 문제로 결론지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 감사가 미흡했던 거 아니냐는 질문에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과정은 공개 불가하다"고 일축했다.

공사 중단의 빌미가 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관련해 국토부는 LH와 도로공사의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는 "도로공사와 LH가 사업을 하면서 협의 관계나 전용 관계 등 조건을 조율하는 문제일 뿐 국토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과 관련된 기관과 공기업들의 세심하지 못한 행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받게 됐다. 당초 2022년 완공 예정이었던 사업이 2026년까지로 미뤄지면서다. 주민들은 이 기간 동안 또다시 공사 소음과 교통 체증에 시달려야 한다. 

보라동 주민 A씨는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주변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었다"며 "오랜 시간이 걸려 어렵게 협약을 이뤄낸 만큼 조속한 행정 처리로 공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