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의 산업장관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 안보 증진을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사이토 켄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워싱턴DC 미 상무부에서 만나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의 공급망 회복력 문제와 첨단기술 수출통제 공조, 핵심광물 협력 확대, 경제안보 강화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당시 3국 산업장관 회의 정례화에 합의한 데 따라 개최됐다.

이들은 회의 후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의 공동 목표는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해 핵심·신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3국의 경제 안보와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고 밝혔다.

3국 산업장관은 또 ▲첨단기술 수출 통제 공조 강화 ▲첨단산업 기술 관련 공동 연구 및 혁신을 위한 민간 파트너십 증진 ▲국제표준 개발 및 인공지능(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노력 제고 ▲핵심·신흥기술과 핵심 광물 협력 확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이행 지원 협력 등도 합의했다.

특히 한·미·일 3국 산업장관은 공동 성명에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중국에 대한 견제 입장을 확인했다.

이들은 “광범위한 비시장 정책과 관행으로 인해 전략 품목의 잠재적인 공급망 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이 시급하다”면서 “전략 품목의 특정 공급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무기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는 내용을 성명에 삽입했다.

그러면서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을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에 비합리적이고 중대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 통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미·일 3국은 중국의 ‘반시장 행위’에 대응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와 관련해선 “반도체가 3국의 경제성장과 국가안보 보장과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면서 “우리는 회복력 있는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공동의 관심이 있음에 주목했으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협력을 가속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정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선 “각국 경제에서 탄소집약도와 종합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강화에 있어 3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며 “이에 더해 청정, 무탄소 및 저탄소 수소와 청정 암모니아를 비롯한 수소화합물이 광범위한 부문의 탈탄소화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다.

안 장관은 “한·미·일 3국은 첨단기술과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최적의 협력파트너이자,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동반자”라며 “향후 한미일 산업장관회의가 3국간 산업협력을 심화·발전시키고 글로벌 리스크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일 3국 산업장관은 앞으로 3국의 경제와 민간부문, 근로자 및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3국의 경제에 대한 투자와 상업적 참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장관급 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협력 분야의 진전을 위해 각국 실무급에서 논의를 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3국 산업장관 회의를 계기로 3국 경제협력을 민간으로 확장하기 위해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와 미 상공회의소, 일본 게이단렌(經團連·경제단체연합회) 주도의 '한미일 재계회의'도 발족했다.

이날 미 상의에서 열린 한·미·일 재계회의에선 각국 민간 기업 경영진들이 참석해 3국 경제협력의 중요성과 기술, 에너지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 3개 단체는 3국 산업계의 실질적인 협력 증진 토대 마련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