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소속 경기도·인천 지역 여야 의원들은 28일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사태와 관련해 한 목소리로 정부를 질책했다.
외통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윤후덕(민주·파주갑) 의원은 추도식 불참 결정 후 정부의 대응을 지적하며 “불참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나 해명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무려 5일 동안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으면서 늑장 대응, 굴욕 외교, 저자세 대응 여론이 격화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권칠승(민주·화성병) 의원도 “한일 관계에 있어 우리가 먼저 물컵에 반을 채웠는데 일본이 홀라당 다 마셔버린 것”이라며 향후 협상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정(민주·안양동안을) 의원은 “협상 안 하니 못 할 만큼 치욕스러운 외교 참사”라며 “어떤 책임을 지실 거냐. 책임진다는 건 직에 대한 책임도 포함된다”고 몰아세웠다.
윤상현(국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은 일본의 추도사 내용을 언급하며 “역사 해설 설명서를 던지는 거냐”며 “반성이나 사죄나 유감이 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또 지난 2015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일본이 강제 노역 사실을 적시하기로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거론하며 “왜 (정부는) 두 번 당하냐. 그 이유는 일본의 선의에만 기댔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대사관의 외교가 너무나도 주변 외교에 몰려있다”며 “장관이 책임을 통감하면 한국에 있는 일본공관 대사 하나 불러서 한마디 하고 끝내지 말고 박철희 주일한국대사를 소환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조태열 장관은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 일본과의 협의에서 우리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불참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데 대해 외교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향후 대응에 관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합의 이행 문제로 지속 제기하겠다면서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해도 일본이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