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실거주 조합원들이 중심이 된 청원이 빠르게 동의를 얻으며 정부와 정치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17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재초환 폐지 요청’ 청원은 이날 기준 3만 3017명 동의, 청원 성립 요건인 5만 명 달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청원 마감일은 오는 23일이다.

청원인은 “재초환은 실거주민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안긴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까지 조합원이 책임지는 구조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합원 1인당 이익이 8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현행 구조는 서민에게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재초환 부담이 가시화된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를 비롯한 주요 재건축 단지들에서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커뮤니티, 오픈채팅방 등을 중심으로 동의 독려가 이어지며 정비사업 추진 불확실성도 커지는 분위기다.

재초환은 2006년 도입됐다가 2018년 부활했으며, 사업 승인 시점 기준으로 적용된다. 다만 분담금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시장 내 반발이 지속돼 왔다.

정치권도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선 상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재초환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정비사업 특례법 등 관련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재초환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부동산 규제 정상화 기조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청원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되더라도 정권 교체, 여야 정책 기조 차이 등 정치적 변수로 실제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실거주자 중심의 정책 수요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재건축 정상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청원이 제도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