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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8일 기준금리 결정…집값·가계부채 부담에 ‘동결론’ 힘

올해 다섯 차례 인하 후 첫 고비
부동산·대출 안정 vs 경기 둔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오는 28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현 2.50%)를 동결할지, 추가 인하에 나설지를 두고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 부담 등 금융안정 요인이 여전한 만큼 동결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나, 경기 둔화와 취약 업종 신용위험을 이유로 인하 필요성도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기준금리 인하 기조는 지금까지 네 차례 단행됐다. 지난해 10·11월 두 차례 연속 인하에 이어 올해 2월(2.75%), 5월(2.50%)에도 각각 0.25%포인트 내렸다. 다만 지난 7월 금리는 동결됐다. 당시 금통위는 가계부채 상황과 한·미 간 금리 격차를 고려해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는 평가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동결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가계부채 부담도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에 비중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 중”이라며 “서울 일부 지역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만큼 추세적 안정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 관세 협상 진전, 경기 회복 기대감 등도 한은의 동결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측은 내수 부진과 취약 업종의 신용위험 확대를 지적한다. 특히 중소기업 중심의 자금난 우려와 함께 소비쿠폰 등 단기적 경기부양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어 인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나올 경우 재정 부담이 커져 통화정책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역시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은은 금통위 전날인 26~27일 ‘8월 소비자동향조사’와 ‘기업경기조사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발표한다. 7월 기준 소비자심리지수는 110.8, 전산업 기업심리지수는 90으로 나타나 소비 심리는 낙관적이지만 기업 심리는 여전히 위축된 상태다.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도 국내 기준금리 결정에 중요한 변수다. 현재 한·미 간 금리 격차는 2.0%포인트에 달한다. 연준의 금리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격차를 더 벌리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결정과 함께 한국은행의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도 발표된다. 현재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8%로 유지되고 있으나, 추가경정예산 효과와 소비 회복 등을 반영해 소폭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미국 관세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한은이 당장은 금융 안정에 방점을 두면서 동결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향후 미국 연준의 정책 방향과 국내 경기 흐름에 따라 금리 인하 논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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