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불참하면서 회의는 여야의 설전만 이어졌다.

이날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에서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경위에 대해 현장 국정감사를 통해 조사하겠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현장 국감에 대해 감정적 보복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오늘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라며 “15일 현장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표(부천을) 의원도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팽개친 장본인이 사법부의 독립을 핑계로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 나으리가 국민 앞에 나오는 것이 번거롭다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 알현토록 하겠다. 그때는 아마 숨을 곳이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이 대통령 사건 기록 열람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이 왔다갔다 한다. 대법관들이 각 개인 컴퓨터에서 전자 문서(이 대통령 사건 기록)를 제대로 읽었는지 로그 기록을 봐야겠다”며 “현장 국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번에 국회에서 13일 하루 하기로 이미 결정했는데, 왜 갑자기 (15일을 더한) 이틀을 해야 되는지 변경되는 사유를 잘 모르겠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냈는데도 감정적인 보복으로 이러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석준(이천) 의원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무시·농락하고 겁박하는 것이 법사위에서 노골적으로 자행된다”며 “국민들은 분노한다. (민주당은) 자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청문회를 빌미로 이 대통령 재판을 뒤집고 내란 재판을 무조건 유죄로 내라는, 한마디로 재판에 개입하는 입법부에 의한 내란”이라고 성토했다. 

법사위는 결국 다음달 13일 국회에서 열기로 했던 대법원 국감에 대해 ‘국감계획서 변경의 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하며 현장 검증 형식으로 15일 하루 더 추가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