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재판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재판 재개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며 “수뇌부는 결국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다. 가장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어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법치이고, 국민의 명령”이라며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이다.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이재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판사들을 겁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 1심 판결로 이 대통령의 무죄가 확인됐다고 주장한다. 무죄가 확실하고 확인됐다면 조속히 재판을 재개해서 무죄를 확정지어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는가”라며 “떳떳하고 당당하면 왜 재판을 피하느냐”고 꼬집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 여론의 역풍을 의식한 일시적 숨 고르기 일뿐, ‘호떡 뒤집듯 말을 뒤집는’ 민주당의 특성상 ‘지금 당장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완전한 철회’ 의사를 밝힌 게 아니다”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대장동 일당의 1심 유죄 판결문에는 대장동 비리 몸통이 ‘성남시 수뇌부’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공공 이익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개발 비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대통령이 무관하다면 재판을 열어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해 “이유는 GTX-A 수서역 승강장에서 청소 노동자 5명과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건넸다는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법치이자 국정 안정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며 “항소심에서 내일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