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 확장 속도와 달리 행정·재정 시스템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화성특례시의회 전성균 의원(개혁신당, 동탄4·5·6동)은 8일 제264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재정의 기초 체력을 회복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짚었다.

전 의원은 먼저 화성시가 상급기관 감사에서 전국 최다 지적을 받았고,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도 동일 그룹 최하위권에 머무른 점을 언급하며 “외형 성장과 행정 역량 사이의 괴리가 더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인구·도시 규모 급증에 비해 관리 시스템 개선이 뒤따르지 못했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째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는 구조적 정체를 지적했다. 조직관리, 인사, KPI 구축 등 기본 행정 역량과 직결되는 항목조차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시가 실시한 2025년 공정 채용 전수조사에서도 출신학교 노출, 채용공고 누락 등 절차적 공정성 훼손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명근 시장도 반복 지적의 존재를 인정하며 조직 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다.

남양읍 임시청사 이전 과정에서 6,600만 원의 중개수수료가 법정 최고요율로 지급된 사례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전형적인 시스템 부재형 오류”라고 해석했다. 잦은 조직개편이 가져온 업무 단절과 기준 미비가 행정 혼선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재정 문제는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제시됐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24년 화성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모두 약 10%p 하락하며 기초 재정 체력이 약화됐다. 복지예산 증가뿐 아니라 축제·행사 예산도 누적 증가한 점이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은 내년도 행사 건수를 89건으로 축소하고 예산 43억 원을 감액했다고 밝히며 “소모성 예산은 과감히 줄이겠다”고 했다.

특히 2026~2028년 사이에 신안산선 향남 연장 솔빛나루역 신설 GTX-C 병점 연장등 철도·SOC 사업에 약 4,400억 원의 시비가 집중되는 점은 화성시 재정의 가장 큰 리스크로 지적됐다.

전 의원은 “재정이 가장 취약한 시기에 가장 큰 파도가 온다”며 투자 우선순위 재정비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가짜 복지, 선심성 사업이 아니라 긴축재정과 기초 체력 회복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사회라는 명분 아래 속도전식 예산 편성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재정정책 전반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