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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예방대책 강화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피해자 절반이 10대 이하 아동·청소년”

  • 등록 2026.02.02 06:00:00
  • 15면

디지털 성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지원을 받은 피해자 2명 중 1명은 10대 이하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아직 미성숙한 세대들이 흉측한 디지털 성범죄의 희생양이 되어 순수한 정신에 멍이 들고 있다는 것은 이만저만 문제가 아니다. 왕성한 예방 교육 활동과 함께 범죄 근절책이 함께 추진돼야 할 것이다. 미래세대의 영혼을 좀먹는 이 같은 추악한 범죄는 강력히 제어돼야 한다. 


딥페이크는 딥러닝으로 얼굴·표정·음성을 학습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이미지·영상·음성을 만드는 기술이다. 이 같은 기술을 악용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AI로 타인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가공해 제작·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뜻한다. 최근에는 얼굴뿐 아니라 말투·억양까지 흉내 내는 딥보이스까지 결합해 사용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주로 미성년자들에게 파고드는 현상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발간한 ‘경기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2021년 777건, 2022년 764건, 2023년 709건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다가 2024년에는 1451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찰청 범죄통계 또한 도내 발생 딥페이크 성범죄는 지난 2020년 7건에서 2024년 180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 접수된 지난 2024년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유포 불안이 447건(3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유포 248건(17.1%), 불법촬영 198건(13.6%), 유포협박 129건(8.9%), 기타 112건(7.7%), 불법합성 및 도용(딥페이크) 95건(6.5%), 온라인 내 성적괴롭힘 93건(6.4%), 온라인 그루밍 87건(6.0%), 성착취 영상통화범죄(몸캠피싱) 42건(2.9%)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전국 대학생 1,500명(남녀 각 7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딥페이크를 직접 제작해본 경험이 있는 남자 대학생은 10명 중 2명꼴(218명 14.8%)이었다. 이들 중 딥페이크 제작·유포의 동기를 ‘성적 욕구 충족’이라고 답한 학생이 12.2%, ‘상대방 괴롭힘’이라고 밝힌 학생이 8.4%나 되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시사한다. 딥페이크 유포 행위에 대한 범죄 인식 여부에서 여학생은 72.1%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 남학생은 52.9%에 그쳤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사진·링크·계정 온라인 공개를 최소화하고, 의심 영상 유포 시 즉시 신고·삭제 지원을 받는 것이 핵심이다. SNS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한 뒤 출처 불분명한 이메일·파일 열람을 피하고, 의심스러운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 강력한 비밀번호와 2단계 인증을 사용하고, 여러 서비스에 같은 비밀번호를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특히 ‘2차 피해 예방 교육 강화’를 강조한다.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개념과 예시’를 규정하고 이를 초중고교와 경찰청·경찰서, 공공기관 등에서 적극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점이 주목된다. 성평등가족부에 낸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 ‘거점센터’로 지정하는 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눈길이 간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위험은 기술이 아니라 인식’이라는 말에 깊이 공감한다. 누군가에겐 한낱 ‘장난’에 불과한 가짜 영상 합성과 유포가 피해자에게는 평생 씻어내기 힘든 트라우마가 되어 일생을 망칠 수도 있는 게 딥페이크 성범죄다. 경기도에 사는 고작 10살 이하에 불과한 어린이들이 이런 고약한 악마의 장난질에 점점 더 많이 희생당하고 있다니, 이 끔찍한 악몽을 절대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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