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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주희 변호사, 임광현 국세청장 임명으로 비례 의원 승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임광현 국세청장의 임명으로 공석이 된 비례 의원직을 이주희 변호사가 승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임 국세청장의 의원직 상실로 비례 의원 후보자 추천 순위에 따라 이 변호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후보 17번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 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 의원 후보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7-23 18:45
사회 [채 상병 특검] 특검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VIP 격노설' 인정…재소환 방침"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헌 순직해병 특검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사령관은 그간 법정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본인이 들은 적 없다고 했는데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선 격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의 진술 변화를 포함해 다른 혐의에 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김 전 사령관을 다시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재청구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군사법원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VIP 격노설'을 들은 적 없다고 위증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김 전 사령관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채상병 사건을 초동 조
- 장진 기자
- 2025-07-23 18:39
사회 [김건희 특검] 배우자·투자자 등 소환…'집사 게이트' 수사 속도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신한은행·경남스틸·JB우리캐피탈 등 '집사 게이트' 투자 주체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특검팀은 집사 게이트 관련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모 씨와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 최석우 경남스틸 대표,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 등 4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씨가 부당 수익을 얻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배우자 정모 씨도 불러 김씨의 행방과 46억원의 흐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오전 9시 36분쯤 출석한 정씨는 "현재 남편이 어디 있는가", "남편이 차명법인을 통해 46억원을 챙긴 의혹이 맞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당시 IMS모빌리티는 순자산(556억 원)보다 부채(1414억 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특검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관계를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
- 장진 기자
- 2025-07-23 18:38
사회 [내란특검] "외환 수사 안하는 게 직무유기…극도로 신중히 접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의견에 대해 "외환 의혹 수사를 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외환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군사 기밀이 유출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법률로 규정돼 있고 고소·고발이 들어온 사건들은 다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 대상으로 돼 있는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혐의 유무 판단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했다. 이어 "특검팀은 극도로 신중하게 문제에 접근하면서 수사 및 공보 활동을 하고 있다"며 "수사로 군사 기밀이 유출된다거나 국가의 안보가 저해된다는 폄훼는 지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의혹'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재차 소환해 무인기 작전 준비 및 시행, 이후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실관계 전반을 확인했다. 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무인기 작전 계획 단계인 지난해 5∼6월에도 공식 지휘계통인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김용대 드론사령관과 관련 보
- 장진 기자
- 2025-07-23 18:38
사회 수원시청년지원센터, 청년 구직역량 강화를 위한 15주 과정 본격 시작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수원시청년지원센터가 구직단념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자신감 회복과 취업의지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3일 시 청소년청년재단은 시 청년지원센터가 지난 22일 오후 2시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중기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부 공모사업으로, 교육과 상담, 진로 설계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중기 프로그램은 총 15주 120시간 동안 운영되며 취업역량 강화 교육, 현직자 멘토링, 집단상담, 기업탐방 등 청년들의 구직 의지를 높이고 취업 도전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맞춤형 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시 청소년청년재단 청년지원센터는 앞으로도 구직단념 청년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7-23 18:38
지역 안양시새마을금고협의회, 취약계층 냉방용품 기탁

안양시새마을금고협의회는 23일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500만원 상당의 냉방용품을 기탁했다. 박용출 안양시새마을금고이사장협의회장과 이상민 부회장 등은 이날 만안구 석수동 해오름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스탠드형 에어컨 1대와 선풍기 35대를 전달했다. 박 회장은 “무더위 속에서 아동들이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기탁한 냉방용품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21곳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안양시새마을금고협의회는 지난해 6월 사회복지시설 3곳에 후원금 700만 원, 지난 5월에는 아동양육시설에 8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 송경식 기자
- 2025-07-23 18:34
정치 경기도 부동산 5곳 중 1곳 ‘불량’…제도 정비 필요

경기도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실시한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점검’에서 중개사무소 약 5곳 중 1곳이 실천 미흡 또는 불법 중개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6월 총 2517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84건의 불법 중개행위를 적발했다. 점검 결과 실천과제를 ‘우수 이행’한 중개사무소는 1497곳(74%), ‘이행 미흡’은 474곳(23%), 불참한 곳은 15곳(1%)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행 미흡’ 중개사무소는 전체 23%의 적지 않은 비율로 집계됐다. 이는 5곳 중 1곳 가까이가 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불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적발된 불법 행위 유형도 심각했다. 공인중개사 등록증을 대여한 뒤 고용 신고되지 않은 딸이 중개보조원으로서 실질적인 계약을 수행한 ‘모녀 중개사’가 적발돼 수사의뢰 조치됐다. 또 신탁원부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지 않고 선순위 채권 설명을 누락한 사례,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 허위기재 사례 등 확인·설명 의무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도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의뢰 6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2건 ▲경고·시정 조치 14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 김우민 기자
- 2025-07-23 18:13
정치 경기도, 노후 육교 550곳 전수 점검 실시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다음 달 29일까지 ‘보도육교 등 보행환경 사각지대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해 도내 보도육교 약 550개를 전수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도가 주관하는 기존 감사 방식에서 벗어나 최초로 시군과 협업으로 진행해 현장·실효성을 높인다. 협업 시군은 수원·고양·안양·남양주·평택 등 5개 시로 결정됐다. 감사 대상은 국토교통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도내 보도육교 460개와 설치된 지 10년 미만 시설물, FMS에 미등록된 시설물 등 총 550개 이상이다. FMS에 등록된 보도육교 중 준공 10년 이상은 443개(96.3%), 20년 이상은 217개(47.1%)로 노후화에 따른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그동안 시군이 육안 위주의 정기안전점검만 수행해 왔다며 이번 감사에서는 현황뿐만 아니라 점검 이후 결함 보수·보강 이력까지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난간, 계단, 배수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유지관리 실태 감사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도민감사관과 동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사 대상을 시설물안전법상 관리대상이 아닌 교량에 설치된 확장인도교 등 유사시설물로 확대 점검해 관리
- 김우민 기자
- 2025-07-23 18:12
정치 경기도, 주민제안사업 도민투표 시작…민주주의 실현의 장

경기도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25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도민투표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투표는 도민이 직접 우수 사업의 순위를 결정하는 참여 절차로 경기도 여론조사 누리집에서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지난 4월까지 총 765건의 주민제안을 접수했으며 사업부서 검토와 숙의 과정을 거쳐 총 77건(예산규모 236억 원)의 주민제안사업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도민투표 결과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위원회 심사점수(80%)와 온라인 도민투표(20%)를 함께 반영해 결정된다. 최종 선정 사업은 내달 8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될 예정이다. 박성환 도 예산담당관은 “주민참여예산제 투표는 도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민주주의 실현의 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이 주체가 되어 공정하게 사업을 평가해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민투표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투표 참여 관련 문의는 도 예산담당관, 소통협치관, 청년기회과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도민 제안으로 선정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 김우민 기자
- 2025-07-23 18:11
정치 “지원 늘리고 법안 마련도”…경상원, 골목상권 목소리 청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3일 본원 대교육장에서 경기도골목상권연합회, 도내 8개 시군 골목상권연합회 회장단과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상반기에 진행한 통큰세일 행사부터 매니저 지원사업, 신규 조직화 사업 등 골목상권 관련 사업들에 대해 고충과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상반기에만 70억 원이 투입된 통큰세일 행사와 관련, 많은 수요로 페이백 부스에 긴 줄이 이어졌다는 현장 목소리도 나왔다. 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골목상권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 특별법)’상 지원 대상이 아니고, 전통시장과 달리 제조·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의 상점이 불특정 형성된 특성을 반영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희문 남양주시 총상인연합회장은 “도와 경상원이 골목상권 지원 부문에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혁신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사업 추진 시 경상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 체계적으로 수행해달라”고 말했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지원 규모부터 법안 마련까지 골목상권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전통시장, 골목상권, 상점가 각 이해관계가
- 이유림 기자
- 2025-07-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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