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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높게 평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25일 "평등을 지향하고 차별을 막겠다고 하는 차별금지법도 개별 사안마다 신중하게 형량(결정)이 안 돼서 일률적으로 가다 보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저녁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총회에 참석, "형사법 집행은 공동체의 필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자유 침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성별, 장애 유무,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어떤 차별도 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으로 동성애 이슈와 맞물려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으로 부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 연합뉴스
- 2021-1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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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별제한지역' 양도세·아파트 혜택 소외… "광명·시흥 신도시 철회하라"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기도 전부터 토지보상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토지주들은 타 신도시에 주어지는 혜택에서 제외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시흥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광명시흥 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흥광명특별관리지역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 등 3개 단체는 시위를 개최하고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토지주들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특별관리지역이라는 이유로 타 신도시에 주어지는 혜택에서 소외돼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었다가 2014년 해제됐고,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였다. 특별제한구역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여러 규제를 적용하며 운..
- 편지수
- 2021-1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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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의회, 지방분권 강화 요구하면서 '밀실회의' 행태 여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인천시의회가 선도적으로 예결위 계수조정회의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25일 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3일부터 지방의회에 독립된 인사권이 부여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되는 등 지방의회 권한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 등 전국 지방의회가 줄곧 요구해 온 일부 내용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지방의회 출범 30년을 맞아 만들어 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시의회는 평가한다. 권한이 강화된 만큼 시의회도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수조정회의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회의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 회의규칙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남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위원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시의회는 1991년 7월 재출범 이후 30년 동안 계수조정회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계수조정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심사 과정으로, 예산의 모든 결정이 이 자리에서 이뤄진다. 비공개를 위한 동의 절차도 없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회의를 공개하지 않으려면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한데, 관행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부탁 받은 사업이나 지역구 사업 예산을 가져가는 곳이 계수조정회의다. 대부분의 시의원이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룰"이라며 "누구도 공개하잔 얘길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했다. 시의회가 주무르는 인천시 예산 규모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 관행을 따른단 핑계를 대기도 쉽지 않다. 올해 시 예산은 4차 추경을 거치면서 15조 원을 넘어섰다. 전임 유정복 시장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 이듬해 예산 편성이 9조 원을 처음 돌파했는데, 불과 4년만에 예산 규모가 60% 늘었다. 예산 규모가 커진 만큼 시민들이 심의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계수조정회의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순정 인천경실련 운영지원팀장은 "시 예산 규모가 비약적으로 늘고 있다. 그 만큼 다양한 사업이 시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간단 의미"라며 "이제 의회가 그들만의 논리로 주무를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 인터뷰 14면 그는 "시의회는 국회만 바라보며 지방자치 강화를 요구하기 전에 계수조정회의 공개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 최태용
- 2021-11-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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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문예회관-예술단체-관객, 코로나19로 서로 떨어진 마음 이어준 축제](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1147/art_16376516508954_27e0c3_178x118_c1.jpg)
문화 [현장] 문예회관-예술단체-관객, 코로나19로 서로 떨어진 마음 이어준 축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속 문화예술 유통의 활성화를 꾀하고 대중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 아트마켓형 페스티벌 '제14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제주도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대자동차그룹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22일부터 25일까지 서귀포시 해비치호텔&리조트 제주에서 열렸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아트마켓 부스전시 및 쇼케이스, 공식참가작, 문화예술시상식 4개의 프로그램이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된 반면, 올해는 ‘다리를 놓다’라는 슬로건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자는 소망과 응원을 전했다. 이승정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코카카·KoCACA) 회장은 지난 22일 열린 개막식에서 “문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
- 신연경
- 2021-1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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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통놀이·보존화…특별한 자격증 한 곳에 '2021 경기도 라이센스 페어'
이색 자격증 정보가 ‘2021 경기도 라이센스 페어’에 모두 모였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자격증으로 만나는 경기도 미래산업과 미래인재’라는 주제로 오는 24일과 25일 이틀 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1 경기도 라이센스 페어’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전략산업 ▲미래유망직업 ▲사회트렌드 맞춤형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 4개의 주제로 전시관이 꾸려졌으며, VR·AR 등 체험공간이 마련됐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찾아가는 VR·AR 체험관을 마련해 모두의 시선을 끌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찾아가는 VR·AR 체험관은 장애인이나 노인들처럼 신기술을 접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며 “일반인이 VR·AR 기술을 접하기는 힘들다. 이런 콘텐츠도 있으며 이런 기술과 관련된 직업..
- 이지은
- 2021-11-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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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씀이가 바른기업]“기부를 통해 부의 선순환이 일어났으면”](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1147/art_16378050327225_407165_178x118_c1.jpg)
사회 [씀씀이가 바른기업]“기부를 통해 부의 선순환이 일어났으면”
남양주에 위치한 ㈜성지테크가 지역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주관 사회공헌유공표창을 수상했다. 사회공헌유공표창은 경기적십자를 후원하는 ‘씀씀이가 바른기업’ 중 경기도내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기업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2021년에는 총 20곳이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홍성기 대표가 이끄는 ㈜성지테크는 국내 자동차 3사 및 전기, 전자제품 제조업체에 와셔 및 프레스 제품을 납품하는 전문 제조업체로서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에 지속 참여해왔다. 정기적인 후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자립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매 년 더 많은 이들을 돕기 위해 기부금을 늘려가는 등 나눔문화 확산 및 사회공헌활동 참여경험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기부에 대한 꿈을 키워갔다는 홍 대표. 그는 “지역사회활동을 실천하던 중 국제적인 기관으로 재난상황에 가장 빠르게 구호활동을 펼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변함없이 도와주는 대한적십자사를 믿고 바른기업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랜 기간 기부를 해오며 느낀 점은 아낌없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을 때 도리어 나에게 돌아오는 것들이 더 많았다”며 “㈜성지테크는 앞으로도 부위 선순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적십자는 4중 감사시스템(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외부회계법인 및 내부감사)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가이드스타에서 재무안정성, 효율성, 책무성 및 투명성 부분에 최고등급을 받은 기관이다. 적십자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은 정기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경기도 내 취약계층지원을 통해 이웃에게 희망을 더 하고 나눔 문화를 선도해나가는 캠페인이다. 참여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031-230-1667)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 박한솔
- 2021-1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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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은 기준금리 10.25%P 인상… 1년 8개월만에 '0%대 금리' 막 내려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1년 8개월간 유지되었던 ‘0%대 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연 1.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에 기준금리를 0.25%P 올린 데 이어 올해 두 번째 인상이다. 한은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팬데믹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내렸다. 이어 지난해 5월 최저 수준인 0.5%로 추가 인하한 후 0%대 기준금리를 유지해왔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높은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회수해야 한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이후 2%대를 유지하다가 지난달 들어 3%대로 치솟았다. 글로벌 공급병목으로 원자재 값과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
- 편지수
- 2021-11-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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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양부 징역 22년…양모는 징역 6년 선고
생후 33개월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양부모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5일 아동 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10년간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이어 아동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씨에 대해선 징역 6년과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는 검찰이 주장한 방어 능력이 사실상 없는 영유아의 경우 사소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33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의 얼굴과 머리를 강하게 수차례 때렸다. 아..
- 김도균
- 2021-11-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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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잇따른 곰 탈출’…사육곰 불법증식 처벌 강화
사육곰 농장에서 곰 탈출이 잇따르자 정부가 사육곰 불법 증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과 함께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 증식으로 태어난 개체와 불법 증식에 사용된 개체를 몰수할 수 있는 조항과 상습적인 불법 증식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 9월 환경부는 불법 증식과 불법 도축 등 불법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한 농가에서 불법 증식한 곰 2마리를 압수해 연재 청주동물원에서 보호하고 있다. 몰수 규정은 현재 야생생물보호법에도 규정돼 있지만 불법 증식은 해당되지 않는다.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고 양도‧양수‧소유‧점유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만 몰수가 가능하다. 환경..
- 박한솔
- 2021-11-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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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金’빠진 윤석열 선대위 6본부장 체제…尹 “선거운동 지체 곤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2차 인선이 이뤄졌다.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유력했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합류가 불발되면서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는 여전히 공석으로 남았다. 윤 후보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6개 총괄본부장과 대변인 등 인선안을 추인받았다. 분야별로 정책총괄본부장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조직총괄본부장에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 직능총괄본부장에 김성태 전 국회의원,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에 이준석 당대표, 총괄특보단장에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 종합지원총괄본부장에 권성동 사무총장이 맡는다. 선대위 대변인에는 김은혜·전주혜 의원이 임명됐다. 원외에서는 경선캠프 때부터 활동해온 김병민 대변인과 함께 원일희 전 SBS 논설위원이 대변인단에 합류했다. 공보단장은 조수진 의원(비례), 공보실..
- 박환식
- 2021-11-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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