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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김용현 검찰 영장 기각 대비 구속영장 청구…“적법 절차” (종합)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10일 오후 2시 30분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별개로 공수처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과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두 종류가 있다. 이중 공수처가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것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는데 (직권남용 범죄가 검..
- 박진석 기자
- 2024-12-10 19:06
정치 “1개 팀 편성·대기하라”…계엄사태 준비 정황 ‘윤곽’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군 관계자 증언이 나오면서 12·3 계엄 사태에 대한 준비 정황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이경민 참모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국회의원 질의에 답했다. 먼저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전 이미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문 사령관은 과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국군정보부사령부 병력을 통솔하는 군 관계자로, 지난 3일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영관급 요원 10명을 선관위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 증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오전 ‘해당 주에 야간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1개 팀 정도를 편성해 대기시켜라’는 지시를 문 사령관에게 내렸다. 그는 “..
- 이근 기자
- 2024-12-10 15:51
정치 12·3 사태 핵심 피의자 김용현 영장실질심사 20분 만에 종료

법원이 12‧3 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심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법정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검사 3명만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변호인단을 통해 “국민에 큰 불안과 불편을 끼친 점 깊이 사죄드린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영장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그는 불출석했으며 변호인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사들만 재판부에 구속 수사 필요성을 설명했고, 20분 만인 오후 3시 26분쯤 심사가 종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증거 자료만 갖고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1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내란 혐의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며 그가 심사에 불출석해 방어권 행사 기회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더욱 커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이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는 한층 가속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의 수괴(우두머리)로 본 검찰 주장에 대해 법원이 일차적인 판단을 내린 셈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인 김 전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1시 30분쯤 스스로 출석하자 약 6시간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고,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전후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고령을 직접 작성하고,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과 상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다만 모든 과정에 위헌·위법성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10 17:17
정치 특전사령관 “계엄 당일 尹과 2번 통화” 답변 번복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10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2번 통화했다고 밝히며 답변을 번복했다. 곽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통령과 첫 통화 이후 또 전화를 받은 게 맞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시인했다. 앞서 지난 6일 곽 사령관은 특전사령부에서 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을 만나 “대통령과 한 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번복한 것이다. 곽 사령관은 첫 통화 내용에 대해선 “특전사 병력 위치를 물어 국회로 이동 중이라고 했다”고 답했으나 두 번째 통화 내용 관련해선 “말씀드리기 제한된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국회의원 150명 관련 지시는 누가 했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제가 (특전사) 전투통제실에서 비화폰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내 인원(국회의원) 100~150명이 넘으며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위(국방부 장관)로부터 내려온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이 아닌 김용현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하지 않았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은 지난 9일 곽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 조사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10 16:33
정치 韓 경제 덮친 '탄핵 장기화' 공포…"조속히 사태 정리해야"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처리가 무산되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의 거취 논란을 하루빨리 마무리짓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위기대응을 통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포브스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 사태에 대한 비싼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들이 시간을 갖고 분할해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도 탄핵안 무산 소식을 전하면서 "추가적 정치적 혼란이 촉발되고 대통령 사임 요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통해 이번 사태를 둘러싼 해외 투자자들의 시각이 얼마나 날카로운지를 알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해석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면 정치권 인사들이 지금처럼 손익을 따지며 지체할 여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통치력을 상실한 대통령을 탄핵해 거취 논란을 최대한 빨리 매듭짓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총리 및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위기대응에 나서는 게 대외신인도 붕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9일 금융시장은 이러한 지적을 방증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전후로 "현재 군통수권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나오자, 원·달러 환율이 순간적으로 폭등했다. 따져보면 원론적인 얘기였음에도 시장은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 기준 전거래일 대비 17.8원 치솟았으며,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2.8%, 5.2%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계엄사태의 후폭풍을 진화할 골든타임은 길게 봐도 이달 중하순까지라며 정치권에 조속히 사태를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당국 한 고위 관계자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측면을 꼽자면 아직 12월이라는 것"이라며 "대통령 퇴진을 둘러싼 공방이 결론 없이 몇주 더 이어지고 내년 1월로 넘어가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된다"고 우려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애초 신용평가사들도 계엄에 관해 해프닝성이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장기화하는 분위기"라며 "정치 상황이 계속 이렇게 간다면 신용등급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채권시장 전문가도 "정치권의 퇴진 레토릭이나 차기 리더십 여부는 해외 투자자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라며 "언제 탄핵이 이뤄지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논란이 조기에 정리되느냐가 핵심"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12-10 16:08
정치 한덕수 총리, 주한 미국대사 만나 12·3 계엄사태 대응 설명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최근 12·3 계엄 사태 이후 대응과 관련해 설명했다고 10일 총리실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필립 골드버그 대사를 만나 “우리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무엇보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은 한미‧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국정이 일관성을 갖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재외공관, 외신 등 다각도의 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10 15:05
정치 이창용 "최상목, 계엄 반대 후 자리 박차고 나와…사퇴 말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계엄 사태가 있었던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이후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이하 F4 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를 만류했다는 후문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을 방문한 기재위 소속 야권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12·3 계엄 사태 당일 밤 열린 F4 회의 뒷얘기를 소개했다. 이 총재는 최 부총리가 계엄 선포 전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이후 열린 F4 회의에서 "한은 총재는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 자리를 지키고, 나머지는 모두 그만두자"며 자신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총사퇴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총재가 그 자리에서 "경제부총리가 경제 사령탑인데, 부총리가 있어야 대외적으로 심리가 안정되고 경제 상황 수습이 가능하다. 그만두면 어떻게 하느냐'고 만류했다"고 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도 출입기자단에게 "최 부총리가 3일 밤 F4회의에서 '내일 사표를 내야겠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한은 총재의 만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을 이유로 현재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참고인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국회와 경제 상황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어 일정과 형식을 조율 중에 있다"고 공지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12-10 16:40
정치 [속보] 계엄 당시 국회 통제 국수본 조지호 경찰청장 소환

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사당 통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오후 4시쯤 조 청장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연락을 받고 국회의사당 출입을 통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조 청장 조사와 함께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출석해 조사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10 17:17
정치 검찰 김용현 구속영장에 윤석열 적시…내란 수괴 수사 가능성

12‧3 계엄 사태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적시했다. 결국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우두머리)로 수사를 받을 공산이 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인 9일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 및 지휘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직접 작성하고 군 지휘관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했지만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된 만큼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가장 윗선으로 간주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 수하를 부려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혐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비상사태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계엄 선포를 강행한 점, 국회 통고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 헌법상 계엄으로 제한할 수 없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포고령 발표를 지시한 점 등이 윤 대통령의 주요 혐의로 거론된다. 계엄 준비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위법한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이후에는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계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점도 핵심 혐의로 검토될 전망이다. 계엄 선포 당시 작전을 지휘했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황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무엇을 도우면 되냐”고 여 사령관에게 묻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 대표 및 한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게 홍 전 차장의 주장이다. 검찰은 연일 관련자들을 불러 고강도 수사를 벌이며 김 전 장관, 윤 대통령의 관여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기초 수사를 마치면 윤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10 14:09
정치 12·3사태 수사기관 수사협의체 가동…중복·혼선 방지

12·3 계엄 사태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당국이 수사 혼선을 막기 위한 협의에 나선다. 현직 대통령과 군 수뇌부, 경찰 지휘부가 모두 내란 혐의라는 사건을 담당해 수사에 중복·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일단 머리를 맞대는 분위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다. 국수본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도 "대검찰청과 국수본이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다만 참석자와 일정 등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 협의 제안에 경찰과 공수처가 모두 응하겠다고 답하면서 조만간 수사기관은 수사 협의체 가동을 위한 대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 모두 수사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만큼 각 기관은 협의 일정을 조율한 뒤 개괄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합동 수사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사건에 관련된 인물이 있는 경찰이 수사 주체가 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경찰 측에 합동 수사를 제안해 왔다. 대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지난 6일 경찰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경찰이 내란 혐의의 직접 수사가 경찰 소관인 만큼 국가수사본부가 정당한 수사 주체라는 입장을 굳히면서 무산됐다. 그러나 수사 주도권을 놓고 수사기관 간 경쟁이 과열되는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법원에서 중복수사를 이유로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도 수사 협의에 나서는 모습이다. 법원행정처도 처장이 직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답변 과정에서 현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전날인 지난 9일 언론 브리핑에서 수사 공정성을 이유로 검찰·경찰에 비상계엄 사건 수사 이첩을 요구하면서도 합동 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공수처는 대검과 사건 이첩 관련 협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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