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토 중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3일 서대문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는 방안과 윤 대통령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방안, 경찰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11일에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진입을 막아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하지만 경찰이 그동안 압수한 물품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판단한 만큼, 강제수사 시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실 경내 진입이 막힌 일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는지 묻는 말에 “공무상 기밀 등과 연관해 적용이 쉽지 않았던 것 같다”며 “집행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니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보다는) 결국 이것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발부받은 영장을 재집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재집행을 할지 또 다른 영장을 추가로 신청할지는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통상 압수수색영장은 1주일 이내 등 일정 기간 유효하게 발부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집행을 이어갈 수 있으며 집행을 다하지 못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영장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자로 백선희 교수를 결정했다. 앞서 전날 조 전 대표는 자녀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징역 2년에 600만 원 추징명령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13번이었던 백 교수에 대한 신속한 승계절차를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 발생 시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원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백 교수의 의원직 승계에 따라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 번째 표결에서 가결을 위해 요구되는 찬성표는 단 한 표로 줄어들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김예지·조경태·김상욱·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유튜버 김어준 씨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13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김 씨는 이번 12·3 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암살 계획 제보 증언에서는 ‘체포돼 이송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또 ‘조국, 양정철, 김어준이 체포돼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가 도주한다’등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내려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 소행으로 발표하려고 했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또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만 김 씨는 “사실관계 전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워낙 황당한 소설 같은 이야기다. 출처를 일부 밝히자면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만 부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씨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해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3일 경기남부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청장 집무실과 경비과 사무실 등에서 PC와 업무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경찰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과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선관위 청사로 출동하면서 총기류와 실탄을 휴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지난 11일 김준영 경기남부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조 청장은 최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6번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끊고 이후 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6번의 전화가 걸려왔다는 게 조 청장의 진술이다. 통화 녹취는 없었다고 한다. 조 청장은 “이러한 지시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묵살했다”며 사실상 항명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본인에게 직접 지시했고 방첩사령부가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국민의힘에게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관련 성명 발표’에서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아니다. 바로 추운 거리에서 울부짖는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내일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 선포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 도도한 흐름을 막아서려는 자, 소소한 계산으로 잇속만 챙기려는 자, 거짓으로 자기 살길을 도모하려는 자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제사회를 향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를 빌려 일관되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해 주는 미국과 우방국들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성원이 우리 국민에 큰 힘이 되고 있고, 우리는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누렸고, 이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전날까지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진종오·한지아 등 총 7명이다. 범야권 192석을 고려할 때 여권에서 단 1개의 찬성표가 나온다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지난 7일 탄핵안은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실형 확정으로 당의 새로운 생존 전략이 절실해진 가운데 여당 이탈표 확대가 예상되면서 오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 600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되며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없어져 조국혁신당 당대표에서도 사퇴했다. 향후 당대표 권한대행은 김선민 최고위원이 맡고 조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조 전 대표는 “법원에서 국회로,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어지는 비례대표직 승계 절차가 빨리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이전 비례대표직 승계 절차를 마무리해 당초 조 전 대표 몫이던 한 표가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여당 이탈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야당측 찬성표가 한 표 사라지더라도 가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해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뜬끔’ 대국민담화에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앞서 ‘탄핵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 결정을 당론으로 해야 한다. 분열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밖에도 배현진·장동혁·박정훈·우재준 의원 등 10명 이상이 표결 참여 예정이며 조경태·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미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 안철수·김예지 의원이 참여했고 반대표를 던졌던 김상욱 의원도 이번 두 번째 표결에는 찬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탄핵안 가결에 대한 의심이 없다. 200표, 201표가 아니라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될 것”이라며 “승계 의원 한 표 참여 여부가 그닥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조국혁신당은 향후 당 생존 전략이 요구된다. 당의 상징적 인물인 조 대표의 대선 출마가 막힌 데다 실형을 살게 되면서 조 대표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정부여당에 대한 각종 특검법이 휘청할 수 있는 것이다. 창당 최대 목표였던 윤 대통령 탄핵이 실현된 이후 당의 새로운 동력이 부재한 점도 문제다. 김 대변인은 “정치적인 격변기에 당을 앞장서 이끌어왔던 분의 부재가 저희에게는 대단히 큰 손실인 점은 틀림없다”며 “권한대행 체제가 너무 길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2차 투표를 앞두고 12일 행한 대국민 담화가 오히려 탄핵소추안 통과의 ‘화룡점정’이 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칩거를 깨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야당의 내란 주장 부당성 등을 29분간에 걸쳐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시스템 문제를 새롭게 지적하고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에 군 투입도 최소화하고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도 막지 않았다며 “도대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까지)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며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니냐”고 야당을 강력 성토했다. 특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난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담화 직후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라며 “저는 당론으로써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밝혔다. 일부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이 반발했지만 분위기는 기울어진 듯한 양상을 보였다. 새로 선출된 친윤 핵심 5선 권성동 의원도 “현재 당론은 부결”이라며 당론 변경과 자유투표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둑은 이미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담화를 “광기와 망상”이라고 표현하며 탄핵을 거듭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 수괴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자리를 지키면서 여전히 최고 권력, 그리고 군 통수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혹여 라도 앞으로도 벌어질 지옥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 앞서 열린 의총에서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힌 정신이상자나 할 법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까지 추접해질 수 있는지 비애감마저 들었다”며 “헌법에 따라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이 가장 질서 있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광기를 봤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에 여야 대권주자들의 셈법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지옥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시라”며 사실상 하야를 권고했다. 이 대표는 “당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이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제 다 내려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즉각 사퇴’, ‘즉각 퇴진’을 언급하며 하야를 우회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 대통열은 본인의 안위와 영화를 위해 대한민국 미래와 국민의 삶을 망치지 말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도 “윤석열은 이른 시일 내에 자진해 사퇴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며 “오는 14일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를 탄핵하겠다”고 탄핵과 하야를 동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해온 민주당도 12·3 계엄 사태 이후 하야를 본격 거론하기 시작했다. 반면 야권 차기 대선주자 중, 단체장 차기 대선주자 중 처음으로 하야를 언급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전날 밤 수원 나혜석거리에서 윤 대통령 체포와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 뒤 SNS에 “이 위기와 혼란을 더 방치할 수 없다. 답은 즉각 탄핵뿐”이라고 밝혔다. 12·3 계엄 사태 직후 ‘즉시 퇴진! 즉시 탄핵!’에서 최근 ‘즉각 체포! 즉각 탄핵!’으로 메시지 변화가 눈에 띈다. 이처럼 서로 셈법을 교환하게 된 것은 이 대표는 최대한 빨리, 김 지사는 내년 상반기 이후 대선이 열려야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번 12·3 계엄 사태 전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며 당내 ‘플랜B’ 여론이 확산, 당장 대선 치러도 김 지사에게 불리할 것이 없었다.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현실화를 막기 위해 2심 재판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2월 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여론 반전을 자초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최대한 빠른 퇴진’ 여론이 등장하면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심리 등 별개 절차가 불필요한 하야에도 힘을 싣는 모양새다. 김 지사 입장에선 헌재 탄핵심판 시 이 대표의 사법리스트 추이를 지켜보면서 재반전을 노릴 기회가 있는 만큼 하야에서 탄핵으로 메시지가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로 하야의 가능성이 사실상 무산된 만큼 이 대표는 탄핵소추안 가결, 대선을 최대한 앞당기는 데 전력할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내란죄 프레임은 탄핵을 성사시켜 사법리스크로 시간 없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적 책략”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태도에 따라 수시로 셈법이 변하고 있다. 12·3 계엄 사태 직후에는 김 지사와 같이 대선을 늦추는 방향을 노리면서도 여당 당대표라는 입지를 활용해 오히려 탄핵보다 더 늦은 하야를 도모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예상에 없던 대국민담화로 불과 닷새 전 ‘임기 등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한다’는 약속을 깨자 하야 시기는커녕 여부조차 영향권을 벗어났다고 판단, 탄핵으로 돌아섰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위해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국민께 드렸다”며 “대통령이 당초 당과 국민에게 얘기한 것과 달리 조기 퇴진 등 거취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며칠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비상계엄 입장 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12·3 계엄 사태 당시 병력 투입 관련 군 관계자의 증언과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이 상충돼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계엄 사태 당시 윤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는데 윤 대통령은 병력 투입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함은 아니었다고 사실상 전면 반박한 것이다. 곽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계엄 사태 당시)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했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지시시항을 듣고 현장 지휘관들과 논의를 했지만 강제 진입은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투입 병력에) 더 이상 안으로 집입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후 각 지역 임무를 중지시키고 안전지역으로 이탈시켰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에 따르면 그는 계엄 사태 당시 병력을 국회 내부로 투입시키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불이행했으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 병력 철수 명령도 본인의 판단으로 진행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비상계엄 입장 담화를 통해 당시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가 목적이었다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애당초 국방장관에게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며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했다. 또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다”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반박이 쏟아지면서 담화 내용에 대한 신빙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병력 투입 상황에 대한 진실도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담화의 주를 이뤘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담화 내용에 대해 ‘정신병 수준’, ‘과대망상’ 등 평가를 내리며 반박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