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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與 ‘내홍’ 비대위 전환하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일부 친한(친한동훈)계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피력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동훈 대표는 “헌법을 지키고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친한계 2명과 친윤계 최고위원 3명(김재원·인요한·김민전)이 모두 사퇴하면 당헌당규에 따라 비대위로 전환해야 한다. 당규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가 해산되고 비대위로 전환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게 된다. 공교롭게도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22년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직에서 물러날 당시에도 대표 직무대행으로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토록 한 바 있다. 앞서 한 대표는 찬성 당론을 주장하고, 윤 대통령 출당·제명을 논의하기 위한 심야 윤리위 소집을 지시해 친윤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기신문 카메라에 포착된 국민의힘 한 의원의 휴대전화 메시지가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해당 의원은 지인이 ‘결국 의총에서 탄핵반대 당론유지, 친한계 의원들 이탈표로 탄핵 가결, 한동훈 대표 책임론 제기, 사퇴요구, 그런 시나리오로 갈까요?’라고 묻자 “그렇게 보이지”라고 답했다. 또 ‘좀 웃긴게 대통령도 하야보단 탄핵을 원한다고 하는데, 왜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저런 의도가 아닐지’라고 지인이 묻자 “그치”라고 거듭 밝혔다. 또 이날 탄핵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12명을 비롯, 기권 3명, 무효 8명 등 ‘당론 부결’ 23명 대부분이 친한계로 분류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당내 비판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탄핵안 통과 뒤 SNS를 통해 “야당의 폭압적인 의회운영에서 비롯된 비상계엄사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당지도부는 양심이 있다면 총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찬성으로 넘어간 12표를 단속하지 못하고 이재명 2중대를 자처한 한동훈과 레밍들의 반란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며 “비례대표야 투명인간으로 만들면 되지만 지역구 의원들은 제명하라. 90명이면 탄핵정국을 돌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분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을 찬성했던 비박(비박근혜) 의원들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을 탈당, 바른정당을 창당했으나 보수 분열로 인해 대선에서 참패했고 탈당한 인사들은 대부분 다시 복당했다. 권 원내대표도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 12일 원내대표 당선 직후 “이제 정말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며 “지금은 엄중하고 엄혹한 시기이지만 우리가 하나가 돼서 국민들을 향해 하나하나 다가갈 때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14 19:38
정치 ‘이제는 헌재의 시간’...尹 탄핵안 통과, 헌법재판소에 시선 집중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모든 시선은 헌법재판소에 쏠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로, 노 전 대통령은 기각된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인용돼 파면됐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후 헌재 결정까지 노 전 대통령 63일, 박 전 대통령 91일보다 더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단 헌재 재판관이 9인 체제임에도 현재 6인에 불과해 3인 임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는 데 국회 선출 3명이 지난 10월부터 공석이다. 그동안 이들 3명의 선출을 늦춘 것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등을 늦추려는 야당의 의도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9일 국민의힘 추천 헌법재판관 1명(조한창)과 민주당 추천 2명(정계선·마은혁)에 대한 선출안이 국회 의안과에 제출돼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빠르면 오는 18일부터 사흘 간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회를 마치면 오는 30일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올해 안에 9인 체제를 완성토록 할 방침이다. 9인 체제가 안성되면 심리에 착수하는데 윤 대통령의 헌재 심판의 핵심은 ‘내란 혐의’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국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도 “형법상 87조, 91조 내란죄 구성요건이 성립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행사는 내란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형법(87조)의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그에 준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라며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행사를 ’폭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에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포함한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과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과 경찰을 사용한 ‘폭동’은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을 구성한다”며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한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변수로 꼽힌다.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다. 즉 내란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이를 이유로 헌재 심판절차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지가 관건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14 17:30
사회 [르포] “국민이 승리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에 ‘격양’

“또다시 대한민국 국민이 승리했다.” 14일 오후 5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은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환호로 가득 찼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순간이다. 이날 오전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의 집회가 진행됐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오전부터 탄핵 가결을 손꼽아 기다렸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이 가결됨을 선포하자 각자 손에 쥔 응원봉과 ‘내란범 윤석열을 체포하라’, ‘즉각 탄핵’ 등이 적힌 피켓을 흔들며 만세를 불렀다. 몇몇은 격양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으며,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거나 주저앉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모두 기쁜 얼굴로 “승리했다”고 외치기도 했다. 김지원(32) 씨는 “밥 벌어먹기도 바쁜 일반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는데 탄핵이 당연한 것 아닌가”며 “이제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마땅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현(50) 씨는 “대한민국 국민이 잘못된 국가 권력으로부터 다시 승리한 순간”이라며 “너무 행복하다. 내일부터는 더 좋은 날이 올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후 5시 40분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하자 시민들은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며 격하게 환호하기도 했다. 신우정(41) 씨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회의원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시켰다”며 “국민들은 그 어느 순간이든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면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비상행동 측이 밝힌 집회 참여 인원은 약 200만 명이다. 비상행동은 오는 16일부터 윤 대통령 퇴진 및 파면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광화문 앞에서 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14 18:34
정치 與野 단체장 “지금부터 정상화” “지금부터 전쟁”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여야 소속 광역단체장들 간 반응이 엇갈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랑스러운 국민들이 내란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켰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내란 수괴를 즉시 체포하고 쿠데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무너진 경제 재건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계엄 내란 세력에 대한 국회의 첫심판이자 언 손 호호 불며 응원봉을 든 국민의 승리”라며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자”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대통령은 반헌법적 계엄은 민주헌정 질서를 위협했지만 국민과 국회는 계엄 해제, 탄해 가결로 민주헌정의 질서를 지켜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우리는 헌법과 법률 위반의 과거를 청산하고 과도기 국면에서 국정을 책임있게 운영하며 동시에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쟁은 지금부터”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찬성으로 넘어간 12표를 단속하지 못하고 이재명 2중대를 자처한 한동훈과 레밍들의 반란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정비부터 하라”며 “이번 탄핵은 우리당 두 용병이 탄핵된 것이지 한국의 보수세력이 탄핵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2-14 18:31
정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尹탄핵 가결, 국민 위한 결단”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국민을 위한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나라의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따라 국회는 오늘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이번 탄핵안 가결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국민을 위한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설명한 뒤 남은 탄핵 절차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혼란의 먹구름을 완전히 걷어내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하고 빠른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의 나침반을 따라, 국민 염원의 길을 따라, 헌법재판소가 역사에 남을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대한민국이 질서를 회복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민주주의 최일선에서 피폐해진 민생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됐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2-14 17:41
정치 민주 경기도당 “주권재민 헌법정신 만천하에 각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주권재민(主權在民) 헌법정신을 확인한 날”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 도당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군 통수권과 모든 권한이 즉각 정지되면서 예측불허의 위험성이 사라졌고, 윤석열발 경제리스크와 민생위기도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다”고 했다. 이어 “탄핵 후의 국정공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탄핵 후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행이 아닌 탄핵민심의 권한대행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12·3 계엄 사태에 대한 특검과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면서 “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대대적인 개혁을 이뤄냄으로써 오늘과 같은 불행한 역사를 근절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 “청소년, 2030세대, 민주화 세대의 '광장통합'과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전국 각지에서 합심한 국민의 저력이 대한민국을 정상궤도로 되돌렸다”며 “국민의 성숙한 집단지성과 드높은 민주주의 의식에 깊은 경의와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민생경제 회복, 생명안전 보호, 언론자유 보장, 역사왜곡 근절, 한반도 평화 수호에 힘쓰고 주권재민, 민주공화국이 불멸의 진리로 자리 잡도록 희망과 정의의 길을 열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14 18:25
정치 尹 탄핵 가결…민주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늘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는 사실을 국민께 보고드린다”며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300명 중에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본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던 야당 보좌진과 당직자 등은 표결 결과를 듣자 일제히 환호를 터트렸고, 뒤이어 로텐더홀 계단으로 이동하는 의원들을 향해 “고생하셨다”며 박수를 보냈다. 민주당 의원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0여 일을 돌이키며 국회를 지켜준 국민을 향해 감사인사를 올렸다. 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소식에 한달음에 국회에 달려 나와 계엄군의 진입을 막고, 경찰의 통제에 항의해 주신 국민이 있어서, 엄동설한에 밤새 국회를 지켜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날마다 국회 앞에서 응원봉을 들고 헌정질서 민주주의의 수호를 목 놓아 외쳐주신 국민이 계셨기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또 한 번 승리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직무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며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가담자의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도 당부드린다. 12·3 비상계엄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엄중사안인 만큼 탄핵심판절차를 신속한 진행과 함께 오직 헌법에 따라 엄정 심판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의 내란사태와 이에 따른 탄핵까지 대한민국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이 긴박하게 벌어졌다”며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써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다같이 몸을 숙여 국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14 18:01
정치 김동연 경기도지사 “탄핵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취재진들에 “내란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했고 민주주의를 구했다. 내란 11일 만에 내란수괴를 탄핵시켰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김 지사는 국회가 탄핵안 가결을 통해 한 고비는 넘겼지만 침체된 경제를 살려야 하는 큰 과제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고 무너진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첫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에 그동안 무너졌던 경제를 빠른 시간 내에 회복시키는 데 온 국민의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지사는 “국민의 승리를 오늘 자축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온 국민과 함께 다시 여는 첫날이다. 저도 우리 국민과 함께, 위대한 국민과 함께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이날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를 찾아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한편 지난 7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됐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2-14 18:04
정치 김선민 조국 대행 “이제 심판과 처벌의 시간”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이제 심판과 처벌의 시간”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탄핵 가결은 민주주의 회복의 신호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에게 총칼은 없지만 헌법과 법률이 있다. 지난 역사에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강력한 질서”라며 “이제 질서 있는 단죄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즉각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 바로 수사가 개시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도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명할 것”이라며 “법원은 ‘피고 윤석열에 유죄를 선고한다’고 언도할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2-14 18:00
정치 개혁신당, 尹 탄핵안 가결에 “끝이 아니라 시작…경제 안정화 필요해”

개혁신당이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내란 범죄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는 한편 안정과 회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대통령을 탄핵하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책무 중 하나를 해냈다”며 “이제 공은 사법시스템으로 넘어갔다. 국정 혼란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에서 신중·정확한 심리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안정과 회복이 중요한 시기”라며 “국방, 치안, 무엇보다 경제 안정화가 우선이다.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원내 정당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는 논의 테이블이 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파와 이념을 떠나 민생과 국익의 가치 아래 마음을 합칠 때”라며 “개혁신당은 더 낮은 자세로,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인생을 회복하고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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