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돼 더이상 당대표로서 정상 임무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90도로 몸을 굽혀 사과하고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며 다시 90도로 몸을 굽혀 사과했다. 이어 “그런 마음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닌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12월 13일 밤 당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계엄을 막아 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것”이라며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 날 아침부터 거리로 나온 우리 시민들과 젊은 군인들 사이에 유혈사태 벌어졌을 수 있다”고 덧붙엿다. 한 대표는 “아무리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도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이 위대한 나라와 국민을, 보수의 정신을, 우리 당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에 대해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이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고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한 대표는 “국민들께, 비판해 주신 국민들께, 당원 동지들과 우리 당직자들께도 감사드린다”며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이날 공식 사퇴함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전까지 당을 이끌게 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16일 더불어민주당은 “권력 다툼과 편 가르기에 몰두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한 대표가 사퇴했고,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국민의힘의 꼴사나운 내부 분열은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탄핵 찬성 의원들을 향해 ‘쥐새끼·세작’ 등 원초적 비난을 쏟아내는 것도 모자라 의원들에게 표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라는 요구까지 했다니, 공산당이냐”라고 질타했다. 특히 “끝까지 내란 수괴 윤석열 씨와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선택에 할 말을 잃는다”며 “국민의힘은 권력만 있으면 국민도 필요 없다고 말할 참이냐”고 쏘아댔다. 한 대변인은 “끝까지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오로지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한다면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다”며 “국민께서 국민의힘을 용서할 것이라는 망상을 즉각 버리라”고 힘줘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후부터 ‘탄핵 찬성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수위 높은 비난이 나오기 시작했다. 유영하 의원은 탄핵 가결 당일 자신의 SNS에 “쥐새끼마냥 아무 말 없이 당론을 따를 것처럼 해놓고 뒤통수치면 영원히 감춰질 줄 알았나”라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쥐새끼’ 표현을 삭제했다. 유 의원은 이튿날 “내가 분노하는 것은 최소한의 동려에 대한 연민이나 인간적 배려가 없는 박쥐 같은 행태에 대해 정치의 기본인 신의를 저버린 저열함에 대한 것”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권영진 의원은 한 대표를 ‘배신자’로 규정하며 “탄핵에 앞장선 배신자 한동훈은 더 이상 우리 당대표 자격이 없다”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소원대로 탄핵 소추 됐으니 그만 사라지거라”라며 “레밍들도 데리고 나가라. 이 당에 있어 본들 민주당 세작(細作)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만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퇴 후 권 대표 권한대행과 이 대표 간 첫 만남이다. 권 권한대행은 16일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됐기에 상대 당대표와 원내대표에게 인사하는 것이 국회 관행이었다”이라며 “18일 오후 2시에 민주당 대표실에서 이 대표와 상견례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인사 가겠다고 했는데 며칠 지나도 답이 없었다. 나를 대화상대로 인정 안 하는 방증인가, 이렇게 대화도 안 하면서 독선적으로 의회 운영을 할 거면 왜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나 생각했다”며 “그런데 이 대표는 다행히 답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대표와의 대화 주제에 대해 “안건은 제안이 없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상견례 하는 자리인 만큼 인사하고 덕담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만남은 회동이나 회담이 아닌 (권 권한대행의 이 대표) ‘예방’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동이나 회담은 의제를 갖고서 만나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라면서 “이번에는 권 권한대행이 취임 인사를 위해 각 정당 대표와 만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3 계엄 사태 당시 청사 폐쇄 명령을 따른 지자체장들을 향해 “비상계엄에 적극 동조한 것”이라며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당시 비상계엄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정부의 명령을 거부, 별도의 대응에 나서는 등의 행보가 재조명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계엄실무편람을 바탕으로 12·3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군정 통치’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지금 계엄사령부만 주목하는데, 이번에는 그 밑에 3개의 지구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25개의 지역계엄사령부가 설치 중이었다”고 했다. 지역계엄사령부는 특별시·시·구·군청을 통제하고 치안질서 유지·보도검열 지침·집회 및 단체행동 통제, 통행금지 시행 임무 수행 등 전국에 지자체 행정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사법기관에 대해서는 계엄보통군사법원이 설치돼 민간인들도 군사재판이 가능해지며, 내란 및 외환 등 13개 범죄에 대해서는 바로 군사재판에서 민간인도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최고위원은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행정부와 사법기구를 다 통제하는 실질적인 군에 의한 군정 통치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실제 윤석열 씨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 청사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오세훈의 서울시, 유정복의 인천시, 홍준표의 대구시, 이철우의 경북도 등 많은 지자체는 계엄 선포 그날 밤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정도면 이들 지자체장도 비상계엄에 적극 동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모든 국무위원과 지자체장이 자유롭지 않다고 본다”며 “이런 것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자들은 처벌을 해야 다시는 비상계엄이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 지사는 전국 지자체장 중 가장 먼저 “대통령의 반헌법적 조치”라고 지적하는 등 이날 김 최고위원이 언급한 지자체장들과 다른 행보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전국 지자체장은 행안부의 명령에 따라 청사를 폐쇄해야 했지만, 김 지사는 신속하게 계엄 자체가 위헌임을 분명히 밝히며 별도로 주요 실국장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대응에 나섰다. 이후에도 김 지사는 꾸준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거나 1인 시위를 벌이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강력 주장해 왔고, 탄핵 가결 직후에는 “내란 수괴를 즉시 체포하고 쿠데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하며 무너진 경제 재건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절한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 “당 사정이 어려운 건 이해한다”며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치의 존재 이유가 결국은 국가의 안정,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 대표는 12·3 계엄 사태 여파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에 따른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한다”며 제안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모든 논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꼭 참여해 달라”며 형식과 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신임 북한 담당 특임대사로 트럼프의 외교 책사로 불리는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대사를 임명한 것에 대한 메시지도 내놨다. 이 대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현황이 경제, 민생 모든 영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북미 회담 실현으로 동북아 안정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마친 뒤 추가발언을 통해 12·3 계엄 사태는 윤 대통령이 소위 군정을 실시하려 했던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내란이 진행 중”이라며 “국민 여러분 반드시 이겨내자.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꼭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도방위사령부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16일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이 사령관은 김용현(구속) 전 국방부 장관 지휘에 따라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총 211명을 국회로 투입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오후 9시쯤 체포한 뒤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16일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후 한남동 관저도 마찬가지였다. 공조본 관계자는 “대통령실, 관저에서 둘 다 수령 거부를 당해 인편 전달을 못 했다”며 “경호처는 자신들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다”고 전했다. 대통령비서실도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게 비서실 업무인지 판단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대비해 공조본은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에 특급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다. 공조본 관계자는 “우편도 동시에 발송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등기를 윤 대통령 측이 수령했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공조본 관계자는 출석요구서 전달이 불발될 경우 긴급체포 등 강제구인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런 부분을 검토 중인 것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 특별수사단에 긴급체포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검찰 조치에 의해 풀려났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 모의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규정 위반을 근거로 이를 막으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하게 됐다. 경찰은 불승인 통지를 받은 뒤 문 사령관을 석방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로부터 긴급체포 불승인 통보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다만 경찰 특별수사단에 소환돼있는 문 사령관이 석방 후에도 계속해서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현재 경찰 조사는 이어지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 조치에 반발했다. 특별수사단은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있고 경찰은 문 사령관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했다”며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 수사 주체”라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불승인한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별수사단은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문 사령관과 함께 긴급체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는 승인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현재 민간인 신분이지만, 야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12·3 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이 16일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12·3 계엄 사태 관련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곽 사령관이 두 번째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지난 10일 곽 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계엄 선포 2일 전인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계엄 해제를 위한)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따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혐의가 범죄사실에 적시된 군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에는 여 사령관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구속됐으며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지난 15일 청구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에는 2차 출석 통보를 한 상태로, 이번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관측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정치 불안'이라는 악재가 일부 해소됐음에도 금융시장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2500선을 웃도는 수준에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 5거래일만에 하락 마감했으며, 원·달러 환율도 상승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6일 코스피는 전거래일(13일) 종가 대비 0.22% 하락한 2488.97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전거래일 종가 대비 0.67% 오른 2511.08에 개장한 이후 한때 2515.62까지 올랐으나 오전 10시 30분쯤 2500선을 내준 이후 내리막에 접어들었고, 오후부터 본격적인 하락세가 이어졌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국 불안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을 등에 업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이어졌지만, 외국인의 매도세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총 4782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으며, 개인과 기관은 각각 3680억 원, 29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0.88% 오른 699.81에 출발한 이후 한때 700선을 웃돌 정도로 치솟았지만, 이내 상승세가 꺾여 698.53으로 막을 내렸다. 개인이 2091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68억 원, 772억 원씩 내다 팔았다. 원·달러 환율도 전거래일 오후 종가 대비 2원 오른 1435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오전 한때 1428.2원까지 떨어졌으나 다시 1438.2원까지 오르며 하루만에 10원 이상씩 오르내리기도 했다.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헌법재판소 심리와 사법당국의 수사 등이 남아 있어 정국 불안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두려움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하락장에서 매수한 주식의 차익 실현, 미국·일본의 통화정책 발표를 앞두고 높아진 경계감 또한 증시를 억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한 것은 불확실성의 완전한 해소가 아닌 첫걸음이란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도 "탄핵안 가결로 정치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혼조세를 보였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한때 때 2510선과 700선을 소폭 상회했으나 차익실현 욕구 작용과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확대되면서 상승폭을 축소했다"고 말했다. 다만 증권업계는 지난주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만큼, 정치적 불안이 걷히고 난 후 외국인 투자자가 유입되면서 연말까지 국내 증시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 주식시장은 탄핵 이후 내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 상승할 것”이라며 “코스피의 본격적인 상승 시점은 트럼프 행정명령, 미국 금리 상승, 달러 강세, 기업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에 대한 시장의 반영이 추가로 마무리된 이후인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도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가 명확해지면 그동안 억눌려왔던 코스피의 반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라며 “연말까지 12월 수급 계절성(외국인 선물 매수·기관 프로그램 매수)이 지속·강화될 것이고, 코스피 2500선 돌파·안착 과정에서 단기 등락이 있더라도 매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