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국민의힘에게 ‘탄핵자유투표’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담화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이 시간 현재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헌정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미 탄핵을 염두해 두고 헌재변론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거다. 나아가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을 공개지령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에는 “즉각 탄핵자유투표를 결정해 달라”고 했고, 헌법재판소에는 “신속한 윤석열 탄핵결정으로 국가 정상화의 시간을 최소화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특대위 상황점검회의를 저녁 9시, 아침 7시 40분에 윤 대통령이 탄핵될 때까지 비상운영하면서 기민하게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국민 담화는) 결국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고, 수사기관은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특대위 논의 사항을 전했다. 탄핵 표결을 민주당이 예고한 14일 오후 5시보다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조 수석대변인은 “탄핵안에 대한 엄밀성, 구체성, 적확성 이런 것들로 인해 가다듬는 과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준비가 되는 것에 따라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저렇게 괴이한 행동한다고 해서 국회가 흔들리는 모습 보여서는 안 되고, 국회는 원칙대로 일정에 따라서 국민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3 계엄 사태 당시 국방장관에 선관위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을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12일 “윤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선관위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난 3일 ‘전산시스템 점검 차원’에서 계엄군이 과천 선관위 청사를 점거했다는 윤 대통령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 확인을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는 담화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지난해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국정원의 해킹 시도에 얼마든지 (선관위)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발언도 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보안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으나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부 취약점에 대해선 대부분 제22대 총선 실시 전 보안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했다. 이어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 선거에 있어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못을 박았다. 선관위는 또 이날 윤 대통령의 해명에 대해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선관위는 계엄군의 선관위 무단 점거와 관련해 관계 당국의 진실 규명과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친윤(친윤석열) 핵심 5선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이 12일 선출됐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표 선거에서 과반인 72표를 득표해 34표를 얻은 4선의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을)을 누르고 당선됐다. 이날 원내대표 선거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중 10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검사 출신의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첫 원내대표를 맡았으며, ‘윤핵관(윤 대통령측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을 통해 “어깨가 무겁다. 저의 그동안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제 정말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끝까지 듣는 힘과 아량을 가져야 한다”며 “민주 절차에 맞게 또 건전하게 비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은 엄중하고 엄혹한 시기이지만 우리가 하나가 돼서 국민들을 향해 하나하나 다가갈 때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만간 있을지도 모르는 대선에 대비하는 체제를 마치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다”며 “그때까지 함께해 달라”고 덧붙였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10시부터 원내대표 선거여서 담화문 내용을 읽지 못했다”며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소명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제명·탈당을 위한 윤리위를 소집한 것에 대해서는 “윤리위를 통해 제명하는 것보다 용산 대통령실에 (당의 뜻을) 전달하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한 대표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와 관련, “(아직까지) 당론은 부결”이라며 “의총을 열어 당론을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표결에 자유참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 부분도 의총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각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단일대오로 가야 한다. 모든 것은 의총을 통해 의견을 모아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내란에 대해 자백한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 대표에게 물어보라”며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대통령실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일 오후 2시쯤 대통령실에 수사관을 보내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전날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통제지휘실 등 4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 측이 공무·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해 진입에 실패했다. 1차 압수수색을 실시한 지난 11일 특수단 관계자는 임의제출을 통해 확보하려는 자료 중에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을 받아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일 오전부터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수방사 사무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자택과 집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방사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국회의사당에 투입됐다. 검찰은 수방사 병력이 국회에 투입된 경위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이 군검찰과 함께 비상계엄 관련 압수수색에 나선 건 지난 9일 국군방첩사령부, 전날인 11일 특수전사령부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이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뒤인 4일 오전 12시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한 차례 전화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가만히 들어보다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이 사령관은 전했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총기를 소지한 것과 관련해선 “초동부대의 경우 기본적으로 들고 다니는 패키지가 있다. (그래서) 총기를 들고 갔다”며 “그다음에 (들어간 병력은) 탄약을 안 가져가고 공포탄을 대신 가져갔다”고 이 사령관은 설명했다. 다만 그는 “(그다음에는) 현장에서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라며 “그래서 총기는 차에다 두고 빈 몸으로 내려 임무를 수행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군검찰은 이 사령관과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등을 출국금지한 상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한다”며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자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해 투표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입장발표를 통해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이제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입장발표에 앞서 “우리 당은 위헌·위법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며 “국민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 대표는 “탄핵 시기보다 더 조기에 퇴진하는 것이 탄핵보다 더 예측 가능성이 있고 신속한 방안이라고 봤지만, 그런 방안은 대통령이 당에 자신의 거취를 전적으로 임일하고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3월 하야 5월 대선’ 또는 ‘4월 하야 6월 대선’ 두 개안을 골자로 한 국민의힘의 ‘퇴진 로드맵’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다음 표결(14일)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 ‘발표 전 윤 대통령과 만나 입장을 전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지금 윤 대통령은 협상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다투며 내란 혐의를 벗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일각의 분석에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가 통치행위였다고 대국민 담화에서 밝히자 5·18 단체들이 분노를 쏟아냈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12일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철저히 무시하고 자신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변명으로 가득 찬 후안무치의 극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화는 자신이 주도한 계엄 실패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분노와 환란을 더욱 가중하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또 “군사력을 동원한 계엄을 통해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린 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명백한 반역이자 내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조규연 5·18 부상자회 회장은 “국민들에게 ‘한번 해보자’라는 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이 느껴지는 담화여서 기가 막힌다”며 “사과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본인은 잘못하지 않았고 거대 야당 탓만 하는 모습에 분노가 끓어오른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조국혁신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두고 ‘망상장애와 편집증이 심한 이의 헛소리’, ‘모두 거짓말’이라고 규정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헛소리 말고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실제로는 ‘마지막까지 국민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선포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도 응하지 않았다.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소환조사하려 해도 긴급체포가 두려워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자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자신에게 표를 준 유권자들 마음을 손톱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이 가야 할 곳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2일 중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국회의사당 출입 통제에 관여하는 등 형법상 내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계엄 발표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 사항을 하달받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11일 새벽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긴급체포해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신병을 유치 중이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오는 13일 오전까지 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국방부가 12일 계엄사령관 역할을 수행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국방부는 이날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박 총장을) 수도권 소재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며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는 제2작전사령관 육군 대장 고창준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국방부는 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 및 선관위에 병력 등을 파견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직무정지·분리파견을 단행했다. 지난 8일에는 해당 병력을 지휘한 방첩사령부 정성우 1처장, 김대우 수사단장도 직무정지를 내렸으며 10일에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직무정지 조치했다. 이로써 국방부가 직무정지·분리파견한 군 장성은 총 7명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