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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통령 탄핵정국에 민생 직격탄…인천시 ‘전담조직’ 구성·대응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경제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인천시가 민생안정을 위해 전담조직(TF)을 구성한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시 3급 이상 간부 공무원 30여 명이 모여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열었다. 앞서 발생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신속한 해제로 일단락된 바 있다. 하지만 비상계엄에서 이어진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둘러싸고 불안정한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경기침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대목 장사를 기대하던 소상공인들도 매출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유 시장은 현 정치상황을 고려해 긴급회의를 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분야별 중점사항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를 진행했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민생안정 전담조직(TF) 구성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생안정 전담조직(TF)은 하병필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담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시민안전 및 치안,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3개 분과로 나눠 전담조직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상계엄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대남방송의 피해를 입고 있는 강화도서 및 서해5도 등 접경지 주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도 했다. 시는 이를 감안해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한 안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안전대책과 치안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도 국비 확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탄핵정국이 시의 예산과 주요사업에도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 주요사업 중 인천상륙작전 국제행사, 서해5도 정주여건 지원금, 인천발KTX 직결,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 10개 사업은 국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시가 국회에 요청한 국비 증액 예산은 2121억 원에 달한다. 무엇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GTX-D Y자 및 GTX-E 노선 신설, 제2의료원 설립 및 국립대병원 유치,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은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공약이기 때문에 탄핵정국의 영향으로 추진에 동력을 잃을 확률이 크다. 이 가운데 수도권대체매립지는 올해 3차 공모가 실패로 끝난 뒤 내년 4차 공모를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사회에서는 수도권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인 만큼 정부가 움직여야 하는데, 탄핵정국에서 앞으로의 진행 상황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시는 우선 올해 사업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고, 시의회 등과도 협력해 내년도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겨울철 한파·폭설 등 재난관리 대응체계도 다시 한 번 점검한다. 현재 시는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동안 적설 취약 구조물 79곳, 제설 취약 지역 97곳, 결빙 취약 구간 106곳을 집중 관리하고 취약계층 보호에 나서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 1만 8000여 명의 공직자들은 현 정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시민의 안전을 챙기며 시민 불편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업무에 임해 달라”며 “복무 관리 등 대외적으로 시민들께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4-12-09 16:21
정치 민주 “‘북파공작’ HID, 계엄 당시 의원 체포조 투입 정황”

12·3 비상계엄선포 사태 당시 국군사령부 최정예요원으로 구성된 북파공작원(HID)을 국회의원 체포조로 투입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병주(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군정보사령특수부대를 활용해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도 모자라 정보사까지 동원해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부터 최정예 요원 선발을 실시했으며 최종 선발된 체포조는 특공무술 등 10년 이상 고도의 훈련을 받은 최정예 요원, 이른바 HID 부대 요원들이다. 이들은 유사시 적진에 들어가 주요 인물을 체포하고 암살하는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은 인원들로, 지난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부대 대기 명령을 받았다. 김 최고위원은 “휴가 가지 말고 대기하라는 명령인데, 심상치 않은 대목”이라며 “당시 계엄 추진이 여의치 않자 체포조 작전을 보류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비상계엄 직전인 3일 오후 9시까지 4박 4~5일간 숙박할 수 있는 짐을 챙겨 수도권 모처로 집결 지시를 받았으며, 집결 장소에는 약 20명으로 조직된 체포조가 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오후 10시 28분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다만 이들 체포조는 4일 오전 5시까지 대기 후 해산했고, 이는 비상계엄이 선포 6시간 만에 해산된 것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은 그동안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지목했다. 비상계엄을 통해 이들을 대상으로 끔찍하고 무자비한 작전을 감행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전사의 국회 봉쇄 작전이 성공했다면 정보사 최정예 체포조는 곧장 정치인 체포 작전에 돌입했을 것”이라며 “2024년 대한민국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직무를 지금 당장 정지시키고 국군 통수권자 자격에서 당장 박탈해야 된다”며 “하루빨리 사퇴하라. 오는 14일 반드시 탄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에 덧붙여 “국회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던 시기, 미국 대선, 우크라이나 파병과 무기 지원이 거론됐던 시기가 다 11월 초쯤”이라며 “체포조 1차 대기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09 14:06
사회 '12·3 비상계엄'...경기남부경찰청 "준전시 상태, K-1 소총과 실탄 300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경찰 지도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무장 경찰을 배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헌법 위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 선관위에 무장 경찰 배치…과도한 무력 행사 논란 윤 대통령의 긴급한 계엄령 선포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은 즉각 과천 중앙선관위 본부와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 경찰력을 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라는 명목으로 과천과 수원서부경찰서에서 병력을 동원했으며, 경찰은 상황이 '준전시 상태'라는 전제 하에 K-1 소총과 실탄 300발을 휴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문진영 과천경찰서장은 실제 무기 사용을 정당화할 만한 위협은 없었으며, 실탄은 장전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과도한 무력 행사라는 비판은..
- 박진석 기자
- 2024-12-09 15:34
사회 "탄핵 표결 불참한 국민의힘 해체하라"…42개 시민단체 '국힘해체 추진행동' 설립 선포

시민단체들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불참석한 국민의힘의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며 '국힘해체 추진행동' 설립을 선포했다. 9일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42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12시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힘 불참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건 표결불성립이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며 "내란에 동조하고 민주 질서를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힘이 최근 보여준 위헌, 불법 친위쿠데타 방조와 내란동조 및 범법자 비호 등과 같은 각종 행태는 '국민의 적'임이 틀림없다"며 "이들도 공동정범으로 현행범 체포와 즉각 구속이 마땅하며 국힘은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오늘 우리는 '국힘해체 추진운동'을 결성한다"며 "국힘 해체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 및 정당 등이 힘을 모아 함께 추진할 것을 특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국힘해체 추진행동 상임대표를 맡은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현행법상 정당해산은 너무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무엇보다 국민 참여가 배제됐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국민이 직접 발의하고 투표해 반민주적인 정당을 빨리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힘은 내란을 동조하고 범죄자를 비호하는 방식으로 공동정범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탄핵표결에 불참한 의원을 내란방조. 내란동조. 내란비호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구속 기소하고 '국힘' 해체를 추진하자"고 일축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09 15:35
정치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긍정 17.3% 부정 79.2%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10%대인 17.3%로 급락하고, 부정 평가는 80%를 근접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12월 1주 차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긍정평가는 전주에 비해 7.7%p 낮아진 17.3%(매우 잘함 7.6%, 잘하는 편 9.7%)에 불과했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8.2%p 높아진 79.2%(매우 잘못함 72.1%, 잘못하는 편 7.1%)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3.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무려 61.9%p로 드러났다. 권역별로 경기·인천은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3.4%p 떨어지며 16.6%였고, 부정평가 80.0%를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펑가가 전주보다 무려 14.9%p 낮아지며 14.3%에 머물렀고, 부정평가는 81.1%를 차지했다. 또 대전·세종·충청 긍정평가 17.1%, 부정평가 80.0%, 서울 긍정평가 16.1%, 부정평가 80.9%, 보수성향이 강한 대구·경북은 긍정평가 27.9%, 부정평가 70.0%, 야당 지지성향이 강한 광주·전라는 긍정평가 12.8%, 부정평가 83.5%로 나타났다. 성별로 여성이 긍정평가 16.2%, 부정평가 78.5%, 남성은 긍정평가 18.5%, 부정평가 79.9%였다. 연령대별로 60대의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무려 16.0%p 낮아지며 18.3%에 불과한 반면 부정평가는 76.5%였고, 보수 성향이 강한 70대 이상 역시 전주보다 12.6%p 떨어지며 긍정평가 25.8%, 부정평가 66.9%를 기록했다. 30대는 부정평가 81.5%, 40대 부정평가 88.7%, 50대 부정평가 80.3%로 80%대를 기록했고, 20대 역시 부정평가 79.9%로 80%에 근접했다. 이념성향별로 보수층의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13.6%p 내려가며 31.4%였고, 부정평가는 65.6%를 기록했고, 중도층은 부정평가 81.9%, 진보층은 부정평가가 무려 92.0%로 90%대를 보였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7.6%로 전주에 비해 2.4%p 높아진 47.6%, 국민의힘은 6.1%p 낮아진 26.2%를 기록했다. 양당 간 차이는 21.4%p로 벌어졌으며,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치대 격차다. 조국혁신당은 7.3%, 개혁신당은 4.3%, 진보당은 0.8%, 기타 정당은 2.4%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11.5%로 조사됐다 이번 주간 집계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만 1115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012명이 응답을 완료, 4.8%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통계보정은 지난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09 09:26
경제 최상목 "외환수급 개선방안 연말 발표…모든 역량 총동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과 탄핵 국면에서 1450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원·달러 환율 대응을 위해 이달 말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또한 정치적 불안이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이하 F4 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F4 회의는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토요일인 7일을 제외하고 엿새 연속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채권시장은 필요시 국고채 긴급 바이백, 한은의 국고채 단순 매입 등을 즉시 시행하..
- 고현솔 기자
- 2024-12-09 10:57
정치 한동훈 “민주당, 감액 예산으로 국민 상대 협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지 않으면 감액 예산안을 10일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감액 예산으로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고 “감액예산안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을 ‘협박 수단’으로 쓴다는 건,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안이 잘못이라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박정(파주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 등은 오전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이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과 부수 법안 통과를 당부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뻔뻔함과 몰염치에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원들은 “도대체 이번 민주당 감액안 어느 부분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도 조속한 예산안 합의를 원한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던, 탄핵을 통해 반헌법적 요소가 해결된 후 예산을 합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회의장이 정한 10일에 반드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특위에서 감액만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고, 법정 처리시한인 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달 1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오라며 감액 예산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09 00:08
정치 이재명 “한·한, 제정신 맞나…尹 탄핵이 유일한 해결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제정신인가 의심된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률가이고, 공당의 대표인 한 대표와 국정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것도 아닌 한 총리가 어떻게 이런 해괴한 일을 공식 발표를 할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며 “대통령이 유고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기는 하지만 (유고가) 아닌 상태에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또 “여당은 군사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 배제, 직위 배제를 위한 탄핵에 불참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방해했다”며 “명백한 내란의 공범”이라고 지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한 것에 대해 “대통령 직무는 여전히 행사되고 있고, 2선 후퇴하고 권한을 당과 국무총리에게 맡기겠다는 말조차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대통령이 즉시 탄핵되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아니면 즉각 탄핵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관련해 “조기가 언제인가. 대체 누가 정하는 건가. 누구 마음대로 조기 의논을 하면서 미루는 가”라고 몰아붙이며 “‘지금 하지 말자’는 얘기를 그렇게 한 것이다. 말장난도 수준이 너무 낮다”고 비아냥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여야 회동에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우 의장의 제안대로 국회 지도부 그리고 여당 대표, 저와 저를 포함한 여야 대표의 회담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환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오는 14일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고 피력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08 17:48
경제 "가뜩이나 어려운데"…탄핵 리스크 장기화, 韓 경제에 악재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지속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부진한 내수와 소비심리 악화에 더해, 대외적 변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제적 충격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의결정족수(200표)를 채우지 못하고 폐기됐다. 그러나 야당은 임시국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탄핵안을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내수 위축과 민간 경제활동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두 번의 탄핵 정국 기간에도 내수는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제기..
- 고현솔 기자
- 2024-12-08 20:00
정치 난데없는 尹 태도 변화에 ‘헌법 해석’ 핵심 논제로

야권의 탄핵 작업용 수단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전략이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로 여당의 국면 전환용 수단이 됐다. 야당은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윤 대통령의 돌발행동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구속수사를 주장해왔지만 윤 대통령이 입건에 앞서 여당에 임기·정국 안정을 일임, 여당은 탄핵에 찬성할 이유가 없어졌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헌법 해석을 두고 정당 간 논쟁이 뜨거울 전망인데 논쟁 승패에 따라 퇴진 시기와 방식은 물론 차기 대선 시기와 유력 인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불성립 부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매주 소추안을 올리겠다는 입장인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매번 내용 바꿔 올려야 한다. 쓸 수 있는 탄핵 사유를 다 담았다가 또 부결되면 다음 발의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미흡하게 작성했다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기각되면 탄핵 기회를 날리게 된다(관련기사: 2024.12.04. ‘내란’ 탄핵, 野 자충수?…尹 체포로 탄핵시계 돌린다). 이에 민주당은 72시간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시간을 끌수록 국민 여론이 가라앉거나 헌재 가처분 기간이 지나버릴 수 있어 사실상 시간싸움이다. 당초 민주당은 여당조차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윤 대통령과의 균열을 파고 들어 이탈표를 내는 것이 ‘믿는 구석’이었지만 전날 윤 대통령 담화를 기점으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난데없이 여당에 ‘꼬리 내리기’ 자세를 취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탄핵을 추진하는 동안 윤 대통령이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 몰라 손발을 묶어놓기 위한 수단으로 체포를 동시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한발 물러나면서 체포는 여당에 유리한 수단으로 바뀌었다. 대통령이 수사 받는 상황을 ‘사고시’로 해석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가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당과 함께 국정 운영을 논의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렇잖아도 당장 탄핵 및 대선 시 불리한 여당은 시간도 벌고 그사이 국정을 내두를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사고시라는 법적 용어 해석에 따라 ‘질서 있는 퇴진’이 ‘즉시 탄핵-21대 대통령 선출’이 될지 ‘정부여당의 대행-뒤늦은 퇴진’이 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만약 후자라면 동력 상실로 인해 탄핵이 아닌 사실상 하야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능한 경우는 궐위나 사고시다. 궐위는 사망, 탄핵, 사임 등 재직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러나 사고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태 또는 재직 중 신병, 해외순방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괄돼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정당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당은 윤 대통령이 특수본부에 피의자로 입건됐고 본부장이 중대사건으로 보고 있는 바, 강력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이런 현 상황을 사고시로 해석 중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는 윤 대통령을 대신해 한 총리 국정운영 중심의 책임총리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 한동훈 대표에게 국정 운영권이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설령 국민 여론이 식지 않고 뒤늦게라도 이탈표가 발생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초로 전망되는 가처분 기한이 지나면 심리 자체가 불가능한 위험 요소는 여전하다. 가결까지 오래 걸릴 가능성을 고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2명을 추천했지만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없이 탄핵 심리가 이뤄졌던 사례를 근거로 한 총리가 임명에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관 1명이 공석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는 심리 과정에 있어 사실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까지 대행하지는 않게 한다는 논리를 적용한 바 있다. 이밖에도 내란으로 구속수사 됐다가 수사과정에서 명백한 탄핵사유가 더 나오고, 헌재법 제51조를 근거로 탄핵심판이 정지된 사이 이재명 대표가 추가 유죄를 받으면 판도는 완전히 여당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된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며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에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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