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원구성 독식에 반발하며 릴레이 삭발식을 이어가는 가운데 유준숙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삭발식에 동참했다. 8일 오전 11시 30분쯤 유 대표는 삭발식 참여 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스스로 당의 원칙을 어기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이 지켜온 암묵적인 규칙을 깨뜨렸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다수당에서 의장을 내야 하는데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기존 의장 후보를 부의장 후보로 변경해 후보 등록 마감 5분 전에 탈당한 의원을 기습적으로 의장 후보에 등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적반하장이라고 말하며 약속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삭발식 진행 후 유 대표를 비롯한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의장 불신임 안건 상정을 위한 서류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하고 의장실에 항의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식 신임 의장은 침묵을 일관한 채 의장실을 이탈하기도 했다. 시의회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르면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안건 통과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시의회 후반기 의석수는 국민의힘 18석, 민주당 17석, 진보당 1석, 무소속 1석으로 임시회 개회 후 상정된 안건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3일부터 김기정(국힘·영통2)·유재광(국힘·율천)·정영모(국힘·조원1) 의원 등 당내 다선 및 상임위원장 직책을 맡았던 의원들이 삭발식에 참여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은행 고객이 전화금용사기에 속아 1000여만 원이 넘는 현금을 찾으려다 이를 의심한 창구 직원에 신고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막았다. 8일 김포경찰서는 1800만 원 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김포시지부 농협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고객은 지난 6월 20일 오후 3시께 은행을 찾은 1800만 원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려 하자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한 창구 직원이 현금 인출을 지연시킨 뒤 곧바로 112신고해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박종환 김포경찰서 서장은 “금융기관 직원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시민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라며 “경찰서는 금융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범죄예방활동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여전한 물가 불확실성과 고환율, 가계 부채 증가세 등을 고려했을 때 기준금리를 섣불리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여당으로부터 금리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한은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오는 11일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이하 통방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기준금리는 현재 연 3.5% 수준으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차례 연속 동결됐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물가상승률은 다소 꺾였지만 유가 등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고, 가계대출 증가세와 달러 강세도 부담 요인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2%대를 유지했다.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한은이 금리 인하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한 수치까지 근접한 것.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통방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가 2.3~2.4%대로 내려가는 트렌드가 보이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햇과일이 출하되지 않은 사과와 배의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다 국제유가 불안 등 변수가 산적해 있어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다. 다음달 인상 예정인 주택 및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한·미 금리차가 역대 최대 규모(2%p)로 벌어진 상황에서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서는 것 또한 부담이다. 지난해 말 1288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지난 5일 1380원까지 오르는 등 달러 강세가 심해진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면 환율이 더욱 오르고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도 기준금리 동결 전망에 힘을 싣는다. 한은이 섣불리 금리를 낮출 경우 막차 수요를 자극해 '패닉바잉'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5대 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 5723억 원으로 한 달 새 5조 3415억 원이 늘었다. 정부와 여당의 금리 인하 압박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이 총재는 금통위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여론이 금통위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우리 경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모든 부분이 정상화됐다"며 "금리는 내려갈 방향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물가가 안정돼 금리 인하 환경이 갖춰졌다"며 조기 금리인하를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보고,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에 이번 금통위의 소수의견을 통해 8월 금리인하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앞으로 금리인하를 위한 일종의 ‘포워드 가이던스’로 작용하며,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인하(3.50%→3.25%)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통화당국이 금리 인하를 위한 사전 전제로 제시했던 영역에 진입했고, 향후 물가 경로도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2%대)에 차츰 근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논거”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 인사들이 최근 연이어 인하 가능성과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들이 제시한 명분인 물가 안정 징후, 금융여건 완화 필요성 등에 대해 통화당국도 대체로 공감을 표하고 있다는 점도 8월 인하를 예상하는 또 다른 근거”라고 덧붙였다. 한편, 9일로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이 총재의 발언 수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금통위원들이 통화정책과 관련된 대외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묵언기간(통방회의 일주일 전부터 당일까지)이지만, 이 총재가 작심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인천은 끌림이 없는 도시다. 자연과 첨단,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인천. 다채로운 매력을 지니고 있으나, 정작 관광객들에게 인상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인천으로 이끌만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달 1일부터 서울은 기후동행카드 단기권을 출시했는데, 문화시설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부산도 올해 말 버스·지하철·경전철 기간권(1·3·7일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인천은 외국인 단기 승차권에는 아직 손대고 있지 않다. 부산과 달리 서울과 가깝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지난달 정부는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방한 관광객 수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나, 관광수입 회복은 관광 트렌드 변화로 더뎌 마련된 대책이다. 10~30대를 중심으로 나홀로 또는 소규모·개별 관광이 늘어..
민선8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수도권 지자체장 간 견제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특히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책 경쟁은 물론 당내 결속력과 전통적 지지층 확보로 대선 몸 풀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지사의 제안으로 시작됐던 경기, 서울, 인천 지자체장 3자 수도권협의체가 지난 반년 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무기한 중지됐다. 3자협의체 핵심이었던 수도권 매립지 논의는 차기 대체지가 없어 안개속이다. 특히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 지사와 오 시장은 대선이 다가오면서 광역교통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등 정책 대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도내 일부 지자체들과 기후동행카드를 추진하고 도는 그에 대한 지원 없이 The(더) 경기패스를 내세우면서 광역교통망 문제는 상호 견제용으로 전락했다. 기후동행카드 업무협약을 맺은 지자체들은 대체로 서울 통합을 원하는 단체들로 김 지사의 최대 업적으로 기록될 수 있는 북부특자도에도 ‘훼방꾼’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 발의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정부여당 차원에서 결속하는 모양새인데 당내 세력이 약한 김 지사가 밀릴 여지가 다분하다. 가장 강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버티고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 지사의 정책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힘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김 지사는 최근 자신에게 ‘큰 역할’을 당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세력을 끌어오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친문 세력 영입이 대권 행보 준비라고 보기에는 아직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다소 섣부른 추측”이라면서도 “호시탐탐의 자세”라고 풀이했다. 이어 “이재명 전 대표 중심 일극체제가 강화되면서 2027년 대선에서도 이재명 추대 형식으로 가지 않겠냐는 시선이 있는데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 대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친명 세력이 일선 후퇴할 경우 다시 친문 세력이 대항 세력으로 올라오게 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당적을 가진지 오래되지 않은 탓에 손을 잡을 수 있는 세력이 친문 세력뿐인 김 지사에게는 이 전 대표의 리스크가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선 경쟁력인 전통적인 지지층 확보는 오 시장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평론가는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수도권은 민주당이 강세”라며 “김 지사가 인지도 있다고는 하지만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는 후보가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대권을 넘봐야 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을 하겠다고 하면 국힘에서 대적할 잠재적 후보가 없어 더 가벼운 몸으로 중도 행보에서 보수 본색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또 “오 시장은 사실상 대선 몸 풀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한다. 아마 발언들이 굉장히 강경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서로 간에 접점, 협치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야 지도부가 후반기 원 구성 합의와 관련해 당내 반대 측 주장보다 ‘협치’에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지도부인 양당 대표단은 오는 17일 의장·상임위원장단 선출 등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의회운영위원회 등 각 상임위를 누가 맡을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도의회 여야는 지난달 27일 일찍이 민주당이 후반기 의장을 맡고 13개 상임위원장 자리 중 민주당이 6개, 국민의힘이 7개를 각각 받기로 합의했다. 이후 도의회 여야 모두 당내 일부 의원들이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평의원과 협의 미비 ▲의원총회 미개최 등의 이유로 비판 목소리를 내면서 양당 협의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각 대표단은 당초 합의대로 기존 협의사항을 고수하는 등 협치에 무게를 두는 대신 자당 의원들과는 별도의 설득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의회 여야 대표단이 양당 합의를 지킬만한 명분도 충분한 상황이다. 먼저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은 당내 일부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오는 10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김태형(화성5), 이기형(김포4) 등 민주당 도의원 28명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단이 원 구성 협상을 마친 것에 반발해 도의회에 긴급 의원총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다만 이들은 대표단에 ▲의원총회에서 원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점 ▲원 구성 합의 이전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합의문을 공식 발표한 점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뿐 ‘여야 합의 철회’를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기형 도의원은 “이번 원 구성 협상은 여러 절차가 생략됐다. 이를 바로잡는 것은 당내 협치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대표단은 향후 이로 인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소명 시간을 갖는 등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의 경우 민주당이 의장직을 맡도록 하는 합의문 발표 여파로 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자당 의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한 국민의힘 도의원은 대표단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의장 선거 후보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 도의회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 다행인 점은 국민의힘 의원이 의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등 대표단이 아닌 제삼자가 양당 합의를 뒤집을만한 당헌·당규, 자치법규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이 개정되면서 소속 정당의 교섭단체 절차를 밟은 의원만이 의장단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은 대표단의 동의가 있어야 의장 선거에 나설 수 있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개혁신당 등 비교섭단체 의원은 이 절차와 상관없이 입후보가 자유롭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장단 선거에 후보등록제가 도입되면서 교섭단체 소속 후보는 교섭단체를 통해 입후보를 진행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채상병 특검법’이 거대 야당 주도로 처리되면서 후폭풍으로 지난 5일 시작된 7월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7월 임시국회에 대한 여야간 일정 협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여야는 당초 5일 22대 국회 개원식을 가지려고 했으나 지난 4일 야당의 특검법 일방 처리에 여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됐다. 개원식이 연기되면서 당초 8일과 9일 합의됐던 박찬대 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무산됐다. 윤 대통령이 8∼11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면서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개원식 일정 조율도 쉽지 않은 상태다. 자칫 국회의원 임기 시작 48일 만에 열린 21대 국회 개원식 기록을 깨고 최장 지각 개원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잇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으로 고령운전자의 면허 관리에 대한 논쟁이 다시 한번 불붙고 있다. 도로교통안전공단(TAAS)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3만 1841건, 2022년 3만 4652건, 2023년 3만 961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심각한 사망사고도 발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에서는 68세 운전자의 차량 돌진 사고로 9명이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고령운전자의 안전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 인지능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주행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개인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택시운전사 B씨(71)는 "30년 넘게 운전하며 사고 경험이 없었다"며 "운전 능력 저하에는 개인차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고령운전자라도 안전 운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별화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운전 능력 평가 기준 마련, 차별화된 면허 관리 시스템 구축,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제공, 대중교통 이용 확대, 주변인의 관심 및 배려 등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상균 백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고령운전자의 개인별 능력 차이를 고려하면서 명확한 평가 기준과 관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면허 갱신을 위한 인지적성 검사와 안전교육에서 나아가 실제 운전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과 고령운전자 연령 상향 등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운전자의 안전 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은 더욱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 개인의 이동권과 안전을 모두 고려한 현명한 방안 마련과 함께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지난 6일 인천서 16년 만에 열린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펼쳐진 블랙이글스 에어쇼로 문학경기장 인근 주민들은 ‘화들짝’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이날 인천 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SOL Bank KBO 올스타전’에서는 경기 시작 전인 오후 6시쯤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환상적인 에어쇼가 펼쳐졌다. 블랙이글스는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B 8대로 팀을 구성해 고도의 팀워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특수 비행을 선보이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이다. 그러나 에어쇼에 대한 사전 안내를 전해 받지 못했던 인근 주민들은 에어쇼로 인한 커다란 굉음과 아파트 상공 위로 낮고 빠르게 지나간 전투기에 크게 놀랐다. 문학경기장 인근 대규모 신동아 아파트단지 입구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42)는 “오후 5시 50분부터 시작된 커다란 굉음과 함께 10여분 뒤에는 갑자기 바로 머리 위에서 나는 것처럼 무언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갔다”며 “머리털이 쭈뼛 설 정도로 놀랐다. 흐리고 강풍주의까지 발효된 날이라서 하늘 위로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아 더 많이 두려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불안해 검색을 해보니 인근 경기장에서 올스타전이 열려 에어쇼를 했다는 것을 알고 분통이 터졌다”며 “이런 대규모 행사나 이벤트가 있을 때는 인근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사전 안내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학익동 인근 보도로 도보하던 B씨(55)도 "전투기 여러 대가 아파트 바로 위로 아주 낮고 빠르게 지나가는 느낌이었다"며 "요즘 여러모로 불안한 시국이라 순간, 매우 위급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인가 몰라 위협감을 느꼈다"는 말로 당시 느꼈던 불안감을 표명했다. 연수구 선학동에 거주하는 박(58)씨는 에어쇼 당시 굉음이 나자 한창 오물풍선같은게 날아오더니 무슨일이 난거 아니냐고 놀랐다. 다행히 올스타전 중계를 보고 있던 며느리가 에어쇼때문인 것 같다는 말에 한숨을 돌렸으나 한동안 놀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올스타전은 1년에 한 번 열리는 프로야구 ‘별들의 잔치’로, 올해는 5~6일 양일간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렸다. 특히 올스타전 최초 블랙이글스의 에어쇼가 펼쳐졌고, 앞서 장마 기간과 겹치면서 정상 개최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던 만큼 인근 주민들에 대한 ‘사전 안내’ 등 기본적인 배려 부족은 아쉬운 대목으로 남았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인천시는 왜 손주돌봄수당을 지원하지 않을까? 손주돌봄수당은 아이돌봄지원사업의 하나로 조부모가 아동을 돌볼 때도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7일 타 시·도 일부는 이미 조부모의 돌봄 비용을 지원하고 있었다. 광역시 중에선 광주시가 지난 2011년 처음 시작했고,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경상남도,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서울시는 4촌 이내 친인척을 포함한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면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지급한다. 경기도 13개 시·군은 지원 대상을 이웃으로까지 더 확대해 지난달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일부 인천 관공서 누리집에 ‘육아휴직 기간도 한정적이고 어쩔 수 없이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대부분이다. 돌도 안 지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가장 가깝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조부모니 다른 시도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관련 정책을 인천에도 도입해 달라’는 내용의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인천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소식이 없다. 통계청 ‘맞벌이 가구 취업 현황’에 따르면 인천의 맞벌이 부부 비율은 ▲2021년 43.5% ▲2022년 44.7% ▲2023년 46.8%로 최근 3년간 오름세다. 이미 사업 시행 중인 서울시, 경기도의 지난해 맞벌이 부부 비율은 각각 43.6%, 47.0%로 인천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천도 사업을 시행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얘기다. 남동구가 지난 2월 외·조부모의 아동 돌봄 수당 지급을 위한 국비와 시비를 요청했지만 여성가족부와 인천시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부당수급 우려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판단을 넘기고 있고, 인천시는 재정이 없어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천은 이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등 여러 출생 정책을 진행·예정하고 있어 다른 사업까지 추가할 재정적 여력이 충분치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여가부와 회의 중, 친인척을 제외한 조부모만이라도 대상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부정수급 우려로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대답을 받았다”면서 “다른 방법 또한 모색 중이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