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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렴하고 일 잘하는 지도자”…김동연, 전남서 대선주자 기반 쌓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출생지인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도를 찾고 차기 대선주자로서 기반 쌓기에 나섰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김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김 지사가 방명록에 ‘역사와 국민을 믿고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길을 여는 데 앞장서겠다’고 적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청와대 비서실장 보좌관 출근 첫날 야근을 하며 혼자 남아있었는데 책상 위의 전화가 울려 받았더니 김대중 대통령이었다”고 회상했다. 또 “한 달 전 강진·목포를 찾았을 때 목포상고를 들렀는데, 저도 집이 어려워 (덕수)상고를 나왔다”고도 밝혔다. 목포상고는 김 전 대통령의 모교로 김 전 대통령과 공통점, 인연을 소개하면서 장래 정치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우리에게 민주, 민생, 평화라는 세 가지 큰 좌표를 줬다. 마지막까지 국민과 역사를 믿었다는 철학을 제 집무실에 액자로 걸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지사와 동행한 박우량 신안군수는 하의도 주민들에게 “김 지사는 청렴하고 일 잘하고 합리적인 지도자”라도 소개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07-12 16:15
정치 국회 따라가는 경기도의회? 후반기도 극한 갈등 이어지나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의원들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들이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서 촉발된 당내 불화가 여야 원구성 합의 철회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후반기 상임위원장직 배분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지난달 양당이 ‘협치’를 전제로 발표한 후반기 원구성 합의가 도의회 내부 갈등으로 약 2주 만에 무위로 돌아간 것이다. 앞서 도의회 여야는 각 정당 몫으로 몇 개의 상임위원장직을 맡을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마쳤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상임위를 가질지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쟁점 상임위인 의회운영위를 두고 양당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운영위는 경기도 비서실·보좌기관 등의 행정사무감사권을 쥐고 있어 해당 상임위를 차지하려는 양당의 경쟁이 치열하다. 문제는 양당이 오는 17일 예정된 도의회 후반기 의장·상임위원장단 선출을 위한 데드라인을 넘겼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지도부가 임명하는 도의회 민주당과 달리 직접 후보를 선출하기로 한 국민의힘은 선거 준비를 위해 이날까지 상임위 배분 협상을 마쳤어야 했다. 국민의힘은 선거 공고를 낸 후 후보 선출에 적어도 6일가량이 걸리는데 현재는 양당의 협상이 언제 완료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 의장·상임위원장단 선출 시기도 가늠하기 쉽지 않다. 도의회 여야는 지난달 27일 첫 번째 원구성 합의를 마친 뒤 막판 협상까지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 이를 두고 당내 불화 등 도의회 내부 갈등이 협상 결렬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도의원 28명은 전날(10일) 여야 원구성 합의 이전에 지도부가 의원총회 보고 등을 거치지 않았다며 ‘원구성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초 도의회 여야가 합의한 원구성안을 파기한 뒤 평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협상안을 갖고 다시 국민의힘과 협의를 진행하라는 것이다. 그러자 도의회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도부에 현 원구성 합의안을 수용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고 결과적으로는 이날 양당 협상은 결렬됐다. 도의회 협치를 전제로 한 여야 합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의회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방의회가 계파 이기주의, 여야 이념 논쟁 등을 극복하고 지역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적합한 당헌·당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헌·당규는 상위법과 자치법규와 다르게 추상적인 면이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들도 선택적으로 관행을 지키거나 어기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중앙당이 앞서서 하부조직까지 아우르는 당헌·당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도의회가 국회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도록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현재 중앙정치의 구조화된 갈등 구조가 지방정치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갈수록 지역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가 국회의 안 좋은 면을 답습하지 않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민생을 보살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07-11 20:00
정치 한·미 정상 “北, 한국 핵공격시 즉각·압도·결정적 대응에 직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필요할 경우 미국의 핵자산이 한반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해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
- 김재민 기자
- 2024-07-12 10:45
정치 GH 구리 이전, 내년 중 가시화…‘용도변경’ 첫 단추 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본사를 수원에서 구리로 이전하는 계획이 내년 중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기도와 구리시, GH 등에 따르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14일 GH 주사무소 이전 부지인 구리 토평동 990-1번지 일원에 대한 용도변경 적절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분과위원회에 심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는 앞서 구리시가 GH에 제안한 본사 이전 부지에 대해 토지 용도변경 권한을 쥔 도가 현장 실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행정 조치가 가능한지를 심의하는 절차다. 구리의 GH 주사무소 이전 부지는 1만 644.7㎡ 규모로 일부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업무시설 등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준주거지역과 제1·2종일반주거지역 등으로 부지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토지 용도변경 절차는 평균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되며 심의 통과 이후에도 ▲사업 타당성 검토 ▲경기도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당초 구리시 등은 오는 2026년 GH 수원 본사 사옥을 구리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착공에 앞서 행정 절차만 2년 넘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인 점은 GH 이전 계획이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 등 지난 총선 과정에서 촉발된 사회적 갈등과 별개로 표류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GH 이전 부지에 대해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사업 타당성과 공감대에 대해 검토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도 도시계획위 심의 결과가 나오는 데 1년이 넘지는 않아 내년 중 사업 추진 여부가 확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GH는 광교 사옥 조성 등의 이유로 구리 사옥의 용도와 규모, 이전 부서·직원 수 등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다시 조정할 여지가 있다. GH 광교 사옥은 약 30여 개의 부서가 배치돼 있으며 근무 인원은 직원, 용역 상주인력, 인턴 등 포함해 700여 명이다. 사실상 GH 수원 본사 사옥에 상주하는 모든 임직원이 광교 사옥에 이전한 것으로 향후 구리 사옥이 어떤 용도로 조성될지와 빈 건물만 남은 수원 사옥 활용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GH 관계자는 “GH 본사의 구리 이전 계획은 아직 행정 절차 단계로 어떤 부서가 배치될 지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수원 본사 사옥은 임대, 매각, 임대 후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민선 7기인 지난 2021년 도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GH 본사를 구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07-11 20:00
정치 김동연 지사 추진 RE100 3법 중 2개 법안 他 지역 의원 제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여야 경기도 국회의원에게 ‘RE100 3법’의 제·개정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2개 법안은 경기도가 강조하는 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미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 제출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도내 의원을 통해 법안을 별도로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원하는 내용을 포함시킬지 주목된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지난 5월 24일 22대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 초청 간담회를 비롯, 지난달 3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지난달 20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잇따라 만나 RE100 3법 제·개정 등을 건의했다. RE100 3법은 ▲RE100 기반 구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김재민 기자
- 2024-07-11 16:18
문화 재택근무 근로자, 비재택 근로자보다 수면장애 겪을 가능성 커

재택근무 근로자는 비재택 근로자에 비해 수면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일-가정 갈등’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아주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정인철·정재혁 교수팀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인 근로환경조사 5차(2017년), 6차(2020-2021년) 각 5만 여 명의 자료를 통해 재택근무와 수면장애 간 연관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재택근무 근로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수면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코로나19 이전에는 4.26배(5차 2017년), 코로나19 유행 기간 중에는 1.52배(6차 2020-2021년) 더 높았다. 재택근무 근로자가 수면장애 등 정신건강에 더 노출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재택근무 시 일과 가정의 경계가 허물어져 업무와 집안 살림, 육아 등이 뒤섞이면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보다 일의 능률이 떨어..
- 고륜형 기자
- 2024-07-12 09:33
사회 아리셀 공장 화재로 일자리 잃은 직원…재취업 '하늘의 별따기'

지난달 24일 화재로 일자리를 잃은 화성 아리셀 공장의 이주 노동자 100여 명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정식 비자를 소지하고 국내 근무가 가능한 합법 노동자이지만 인력 사무소를 통한 불법 체류자 채용이 만연하면서 취업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온누리M센터 등에 따르면 아리셀 화재 사고로 일자리를 잃은 직원은 100여 명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은 동포와 비전문취업 자격인 E9 비자를 소유한 이주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E9비자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있으며 비자를 소유한 이주 노동자는 최대 3년까지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계속 취업한다는 조건 하에 재취업되면 체류 기간 1년 10개월이 증가한 4년 10개월까지 국내에 머무를 수 있으며 농축산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들은 공장이 소실된 후 다른 공장으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현재 공장에 일자리가 없어 재취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시 일대 다른 공장들 대부분이 인력 사무소를 통해 불법 체류자를 채용하고 있어 이들이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은 납기를 맞추기 위해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는 장기 근무 인력보다 1년 미만 단기적 인력을 선호해 인력 사무소를 통한 불법 체류자 채용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력 사무소는 불법 체류자와 인력을 원하는 공장 양측에서 수수료를 받고 불법적으로 인력을 공급하고 있어 인력 공급 속도가 빠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이주 노동자와 동포를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가 인력 사무소를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지자체에는 인력 사무소를 관리하거나 이주 노동자 및 동포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 화성시청의 경우 관내 외국인 생활을 지원하는 여성다문화과는 있지만 이주 노동자나 불법 체류자 노동자 등을 관리하는 부서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인력과 관련된 업무는 고용노동부 등 국가 기관에서 처리하지 지자체가 담당하지 않는다"며 "아리셀 공장 직원들의 고용과 관련해서는 시 차원에서 확인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최명현 화성 온누리M센터 센터장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하는 이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할 국가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관내 상황 파악에 능통한 지자체가 이주 노동자와 동포 등의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만드는 등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7-11 15:52
경제 기준금리, 1년 반째 3.5% 유지…환율·가계대출 불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하며 역대 최장기록을 갈아치웠다. 물가는 다소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환율 불안과 급격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1일 오전 올해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이하 통방회의)를 열고 현재 연 3.5% 수준의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 이후 12차례 연속 동결됐으며, 다음 통방회의가 열리는 오는 8월 22일까지 1년 7개월 이상 연 3.5%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이는 지금까지 가장 길었던 동결 기간인 1년 5개월 21일(2016년 6월 9일~2017년 11월 30일)을 넘어선 기록이다. 금통위의 이같은 결정 배경에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환율 및 가계대출 불안이 자리한다. 통화정책 결정의 최우선 고려대상인 물가..
- 고현솔 기자
- 2024-07-11 11:29
사회 수원시 교량 곳곳 신축이음장치 파손…보수·보강 언제쯤?

장마철 폭우로 인한 교량 침수 및 안전사고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 내 여러 교량에서 신축이음장치가 파손된 것으로 조사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파손 부위가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시가 발표한 ‘2024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권선구에 위치한 당수교, 오목천교, 곡반정교, 간촌교, 장다리1교 등 교량에서 신축이음장치가 파손돼 있다는 지적사항이 나왔다. 신축이음장치는 교량에 온도와 하중으로 발생하는 신축, 처짐·회전 등을 흡수하고 차량이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교량상판에 설치하는 부속시설이다. 이에 파손된 부위가 방치될 경우 침수로 인한 교량 부식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한국교량개발연구소에 따르면 신축이음장치는 대기온도에 따라 발생하는 교량의 변형을 막기 위해 교량 사이 약 80mm의 여유 공간을 둬 설치된다. 해당 장치의 파손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발생하는 균열 및 훼손으로 내구성이 약화하거나 노후화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심태영 ㈜한국교량개발연구소 대표는 “신축이음장치 파손은 본체와 주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주로 발생하며 파손부위를 통한 침수로 합성 거더, 강판 등 내부 부식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손된 본체가 돌출되거나 콘크리트 구조물에 홈이 파이면 파손부위 위를 차량이 지나면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파손부위가 발생한 권선구 일대는 많은 교통량을 기록하고 있다. 수원교통정보센터 교통량 통계에 따르면 일 평균 약 2만 5000대가 통행하고 있다. 교통량이 많은 권선구 일대 교량 신축이음장치에 발생한 파손부위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시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진 않지만 해당 시설물의 관리부서 예산·인력 등 여건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며 “도로, 교량 등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해당 시설물 보수·보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올해 하반기 전체적인 보수·보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7-11 15:22
사회 경기도교육청-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갈등 '심화'…1000여 교 급식 중단 예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경기지부)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경기지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한 파업권을 방해하는 임 교육감을 고발하겠다고 나서며 경기도교육청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경기지부는 도교육청과 2년 넘게 진행해 온 단체협약이 결렬되며 오는 1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경기지부는 ▲유급병가 일수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일로 적용 ▲장기재직휴가와 질병휴직 지방공무원과 동일 적용 ▲학습휴가 7일 보장 등 교육공무직 차별 해소를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유급병가 40일 ▲장기재직휴가 신설 불가 ▲학습휴가 4일을 제시하며 교섭이 결렬된 것이다. 파업에 참여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 약 4000명은 대부분 급식종사자일 것으로 추산되며 파업 당일 도내 1000여 교에서 급식이 중단될 것으로 예측된다. 초등돌봄, 방과후, 특수교육 등 분야도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지난 10일 임 교육감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학생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엄중대응하겠다. 학생을 볼모로 하는 파업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학교 급식 파업 시 학생들에게 빵이나 우유 등 긴급 간식을 제공하는 수밖에 없다"며 "적어도 급식 업무 만큼은 필수 공익사업 필수유지 업무로 지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단체 요구에 답하기 위해 교섭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임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 교육감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히자 11일 경기지부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임 교육감을 규탄하고 나섰다. 경기지부는 "임 교육감의 발언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심리적, 사회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임 교육감을 부당노동행위 가해자로 노동청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전국 다른 교육공무직과 비교해 도교육청이 내세운 조건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도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파행으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2일 파업은 경고성 파업이자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수단"이라며 "임 교육감은 학생들이 의미 있는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차별 개선을 위한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07-1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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