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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혁신당, ‘오픈프라이머리’ 제안…민주는 “지금은 말 못해”

조국혁신당이 4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최초로 더불어민주당 등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에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공식 제안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당은 야권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주권 아레나 2025’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이 제안한 국민주권 아레나 2025는 ▲모든 야권정당 대선후보 참여(시민사회 추천 인물도 후보 참여 가능) ▲결선투표제 도입(1차 컷오프·2차 경선·3차 결선투표) 등의 원칙을 담고 있다. 또 ▲후보·공약에 각각 국민투표(최종후보가 되지 못하더라도 공약은 반영될 수 있는 구조 확립) ▲100% 온라인 투표 아레나 방식(블록체인 방식 도입 등) 등도 원칙으로 삼았다. 김 대행은 “차기 정부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연합정부가 돼야 한다”며 “그 출발이 오픈 프라이머리다.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이 함께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혁신당은 해당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받았으며, 이 방식이 적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한 추가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다만 조기대선 기간이 60일뿐인 데다 다수의 야당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으기까지 일정이 촉박한 것은 물론 온라인투표 방식에 따른 역선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황현선 대선기획단장은 이에 대해 “시간만이 물리적인 문제이고, 나머지는 모두 정무적 결단의 문제”라며 “당이 제안한 방식은 오랫동안 고민하고 실무적인 검토, 선관위 법률상의 검토를 마친 안”이라고 안심시켰다. 황 단장은 “안 되는 이유를 찾으려면 100가지도 넘게 찾을 수 있지만, 해야만 하는 근거와 가치를 찾는다면 또 100가지 이상을 찾을 수 있다”며 “각 정치세력이나 시민사회가 주목해 이 사안을 접근하고 정치적 결단을 하는지를 국민도 눈여겨 볼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에 오는 9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다만 개혁신당과 관련해선 “야권에서 보수 쪽으로 가 있는 상태라 저희가 추진하는 방안에서는 적절한 포섭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들어오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우선 대선관련 언급을 삼가는 모습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당의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 질문을 받자 “(대선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다”며 말을 아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 2025-03-04 15:58
사회 수원 지역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직선제 도입에도 '깜깜이 선거' 논란 지속

새마을금고가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전국 동시 이사장 직선제를 도입했지만 선거의 불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간선제 시절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 직선제로 전환했으나, 후보자들의 공약이 금고 회원들에게만 공개되면서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그들만의 리그 '간선제'…잇따른 부정 의혹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새마을금고는 과거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선거를 운영했으나, 대의원들이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사장 및 임직원들의 대출금 횡령, 사적 거래 등의 비리도 꾸준히 문제가 됐다. 수원중앙새마을금고 제재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 개인 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친분이 있던 금고 회원에게 수시로 돈을 이체받고 차입했으며 금고 직원에게 총 5회에 걸쳐 금전을 차입하는 등 회원 및 직원 간 사적거래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대구의 한 금고 이사장은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충남 천안의 한 금고 이사장도 재임을 위해 금품을 건넨 것이 드러나 해임됐다. 이같은 부정이 잇따르자 2021년 9월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지난해 1월 30일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며 신설된 예비후보자제도와 확대된 선거운동 방법 등을 포함한 직선제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입후보자의 비리는 계속됐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남지역 한 금고 이사장 후보자 A씨와 측근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당시 예비후보자이던 A씨와 공모해 A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유권자 C씨와 D씨에게 말과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고 총 152만 6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기 안양시동안구선관위는 지난달 25일 선거 입후보예정자 신분이던 한 후보자가 지난 1월 설 선물 명목으로 해당 금고 회원 40여 명에게 약 230만 원 상당의 냉동식품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시 소재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한 후보가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자가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인을 확보하는 등 불법 선거 운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관내 경로당 총 129개소 회원 4087명에게 회원 등록을 독려하며 본인을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선제 도입 후 대한노인회, 수원시축구협회, 자유총연맹 등 여러 단체에 가입해 선거인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련 단체 채팅방에서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금고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유권자를 모집한 정황이 발견됐고 선관위가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신고가 접수돼 불법 선거 운동 정황을 조사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 불법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당선 이후에도 그 직을 박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선제 도입 후 깜깜이선거…금고 운영 우려까지 이같은 입후보자들의 부정으로 투명한 선거가 얼룩진 가운데 지난해 전국 1200여 개의 새마을금고가 1조 7000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낸 것이 알려지면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전국 1276개 금고는 지난해 1조 7000억 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상반기 1조 2000억 원 손실 이후 하반기 5000억 원가량 추가 손실이 발생했다. 지난해 적자는 새마을금고 사상 최대 규모 손실로 알려졌다. 대규모 적자는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와 그로인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결과로 전해졌다. 여기에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국 새마을금고 1282개의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보면 '취약'(4등급)과 '위험'(5등급)으로 평가된 곳은 총 131개로 3개월 전(59곳)에 비해 2배 넘게 늘었다. 수원시에 위치한 세화새마을금고 수시공시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등급으로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 경영개선요구 대상 금고에 해당한다. 서호 새마을금고의 경우 종합평가등급은 3등급이며 자선건전성은 4등급이었다. 수원시 서호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난 2023년 6월 기준 영업수익은 113억 9200만 원이었지만 지난해 6월 102억 3400만 원으로 11억 5800만 원 감소했다. 연체 대출금 비율은 2023년 12월 기준 6.07%였고 지난해 6월 8.24%로 2.17% 증가했다. 세화 새마을금고 연체대출금 비율의 경우 2023년 12월 기준 13.47%에서 지난해 6월 15.06%로 1.59% 증가했으며 총 자산의 경우 2023년 12월 기준 3392억 4000만 원에서 지난해 6월 3339억 6000만 원으로 52억 8000만 원 감소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혁신경영안을 발표하고 첫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변화를 강조했지만 입후보자들의 부정, 금고 부실운영 우려 등으로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선거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후보자의 경우 회원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이 사실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선거 운동이 시작 후 배부된 선거인명부에는 세부 주소가 기재되지 않고 휴대전화 번호는 가상 번호로 제공된다. 여기에 후보자의 공약 등은 회원들에게만 공개할 수 있다는 새마을금고 방침에 따라 깜깜이 선거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자들은 학력이나 이력, 공약 등을 담은 선거 공보를 작성해 투표권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넓게 보면 새마을금고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지만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은 엄연히 따지면 공직이 아니다 보니 이사장 입후보자의 공약을 모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다"며 "금고 회원, 투표권자들에게만 공약이나 선거책자를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장진·박민정 기자 ]
- 박진석·장진·박민정
- 2025-03-04 13:14
경제 국내 첫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개장…12시간 주식거래 가능

우리나라 최초의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오늘 개장했다. 약 70년간 이어진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가 깨지면서 국내 증시가 하루 12시간 열리는 등 투자자들의 편의성이 늘어날 전망이다. 넥스트레이드는 4일 오전 9시 개장식을 치르고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인 시장 운영을 시작했다. 장 개시 10분 만에 10개 종목 5100주가 거래되며 거래대금은 1억 9000만 원을 돌파했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이사는 환영사에서 "넥스트레이드가 우리 자본시장의 요청에 맞춰 보다 기민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거래시스템 안착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거래 편의성 제고 등 우리 자본시장 밸류업과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넥스트레이드 출범은 주식시장 거래 인프라 측면에서, 밸류업으로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장 접근성 제고, 유동성 개선 등을 통한 증시 저변의 확대와 함께 투자자들의 다양한 편익을 누릴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넥스트레이드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들이 주축이 돼 설립된 ATS다. ATS는 정규거래소 외에 매매체결 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증권 거래시스템으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은 이미 ATS를 도입해 정규거래소와 경쟁 체제가 정착됐다.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거래 시간이다. 오는 5일부터 넥스트레이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기존 메인마켓(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전후로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 30분~8시)이 추가되면서 하루의 절반을 주식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호가 유형도 새롭게 추가됐다. 이번에 추가되는 '중간가 호가'는 최우선 매도호가(파려는 사람의 호가 중 가장 싼 가격)와 최우선 매수호가(사려는 사람의 호가 중 가장 비싼 가격)의 평균 가격으로 정해진다. 시장가가 투자자가 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투자자가 미리 지정한 가격으로 주문을 내놓는 '스톱지정가 호가'도 이용할 수 있다. 주식거래시장이 경쟁 체제로 전환하면서 거래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넥스트레이드는 증권사가 거래소에 내야하는 수수료를 한국거래소(거래대금의 0.0023%)보다 낮출 예정이다. 메이커(시장 가격이 아닌 지정가 주문) 거래에 대해서는 대금의 0.0013%를, 테이커(시장 가격으로 주문) 거래에 대해서는 대금의 0.0018%를 부과한다. 넥스트레이드는 개장 초기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10개 종목(롯데쇼핑, 제일기획, 코오롱인더, LG유플러스, S-Oil, 골프존, 동국제약, 에스에프에이,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컴투스)만 거래를 지원한다. 이후 오는 17일부터 110개, 24일부터 350개, 31일부터 800개 종목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32개 증권사가 넥스트레이드에 참여할 계획이나, 28개사만 이날부터 참여한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 2025-03-04 15:26
정치 ‘12·29 여객기참사특별법’ 국회 제출…2차 가해 처벌 등

12·29 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이수진(민주·성남중원) 의원은 4일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12·29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한 12·29 특별법은 정부에 피해지원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심리치료 등 의료비 지원·생활금 지원·돌봄 지원하도록 명시됐다. 또 초·중·고·대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상법상의 제한으로 사망사고보험 가입이 안 되는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포함했다. 특히 최근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차 가해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2차 가해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뒀다. 나아가 국회, 지원·추모위원회, 유가족협의회에 대해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및 지원 등 상황에 대한 정보요구권과 의견개진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고조사와 관련해선 기존 항공철도사고조사법에 따른 사고조사위와 사고조사단에 국회가 추가적으로 각 2명 이내에서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12·29 여객기참사는 희생자, 피해자와 함께 전 국민에게 아픔을 준 대형 재난참사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희생자와 피해자에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 피해자와 우리 공동체의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위로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 2025-03-04 10:33
인천 청원경찰, 순경→경장까지만 15년…인천서도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 목소리"

청원경찰의 열악한 처우 개선 요구가 전국적으로 커지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이를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원경찰 노동조합과 ‘청원경찰 임금 및 단체협약’을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179명의 청원경찰이 인천시청과 인천대공원·월미공원 사업소, 시립박물관, 상수도 사업본부 등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130여 명으로 구성된 노조는 지난해 1월 출범한 뒤 시와 5차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청원경찰의 명칭 변경과 수당 인상 등 근로 조건 개선을 통해 직업적 위상을 높이고, 복리후생을 강화해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다. 이들은 법적으로 애매한 신분을 가진다. 공무원 보수 규정,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만 공무원에도 민간 근로자에도 속하지 못한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원경찰을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같은법 제9조의 4를 보면 파업·태업 또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런 탓에 불합리하더라도 교섭 진행 시, 주장을 강력히 내세우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청원경찰이 순경에서 경장으로 한 단계 승급하기까지 15년이 걸린다는 점이다. 경찰의 근속 승진은 3~4년, 방호직 공무원은 5년 6개월이다. 청원경찰은 한 직급에서 오랜 시간 호봉만 오르는 셈이다. 이에 청원경찰 노조는 특히 ‘보수’ 부분에서 위험근무수당 지급과 야간근무 지원 수당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 본청 청원경찰은 집회 기타 위험 지역 순찰 등으로 위험 근무 수당(특수업무수당)을 받는다. 그러나 기타 사업소에서는 이 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본청 소속 조합원에게 월 5만 원, 그 외 사업소 소속 조합원에게는 월 2만 원을 지급하길 바라고 있다. 야간근무 지원도 미흡하다. 인천 청원경찰은 평균 월 야간 근무 일수가 6~8회 정도인데, 순경 기준 야간수당은 시간당 3599원에 불과하다. 승진 제도가 갖는 한계까지 생각하면 해당 수당을 15년간 최저 수준으로 받는 상황이다. 보완책으로 노조는 하루당 5000원을 야간근무 지원 수당으로 추가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사 양측이 교섭 협상 중에 있어 아직 섣불리 어떤 부분이 결정됐다고 말하기 곤란하다”며 “그러나 처우 개선을 위해 계속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 2025-03-04 10:32
문화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경기필 마스터즈 시리즈 I - 아마데우스' 공연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이하 경기필)가 고전음악의 정점인 '모차르트' 후기 3대 교향곡을 동시에 무대에 올린다. 경기필은 오는 7일(금)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8일(토)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경기필 마스터즈 시리즈 I – 아마데우스’를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김선욱 예술감독의 지휘로 모차르트 후기 3대 교향곡이자 역작으로 평가받는 39번, 40번, 41번을 연주한다. 우아한 39번, 긴장감 넘치는 40번, 그리고 모차르트의 마지막 교향곡인 웅장한 41번은 모차르트 후기 3대 교향곡으로 평가받는 곡이다. 모차르트의 감각적이며 창의적인 세계를 탐구하고 낭만음악에 비해 아기자기하면서도 짜임새 있는 고전음악 특유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차르트의 후기 교향곡은 그가 극심한 빈곤과 비극적인 가정사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시기에 작곡된 작품들이다. 그의 내면에 자리잡은 복잡한 감정들이 응집돼 있으면서도 현실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창작을 한 모차르트 음악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모차르트는 이 세 개의 교향곡을 1788년 6월부터 8월에 걸쳐 약 6주 만에 완성했다. 어려움 속에서 유일한 탈출구였던 음악에만 몰두함으로써 더욱 빛난 그의 천재성은 교향곡 39번과 40번에서 강한 감정선과 역동적인 구성으로 드러난다. 또 마지막 41번은 그의 교향곡 중 가장 웅장하고 스케일이 큰 작품으로 널리 연주되고 있다. 세 교향곡은 그 형식과 기법, 정서적으로 매우 뚜렷하게 구분되며, 각각의 특성에 맞는 독특한 색깔을 지닌다. 그럼에도 교향곡들은 하나의 연작처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 세 작품을 한 번에 감상하는 것은 모차르트 음악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기회를 제공한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 우경오
- 2025-03-04 09:58
경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17일 마감 임박, 자동 신청 대상 전 연령 확대

국세청은 오는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2024년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가 대상이며,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대상이 60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돼 96만 명이 새롭게 자동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별도의 신청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안내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 여부는 포털에서 '근로장려금'을 검색해 홈택스로 접속하면 확인 가능하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야간이나 휴일에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신청 마감일인 17일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 2025-03-04 10:03
정치 민주, 상법 개정안 처리 입장 ‘확고’…반도체특별법은 신중

더불어민주당은 3일 지난주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신속한 처리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과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선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 당의 본회의 처리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의 2월 처리를 목표로 당론 추진했으나, 우 의장은 교섭단체 간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본회의 처리를 보류했다. 김 사무총장은 우 의장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대선으로 가더라도 국회가 본연의 임무는 해야 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선 (상법 개정안 처리) 진행이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반도체특별법 처리 일정과 관련해서는 “원내 지도부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나아가 김 사무총장은 “내란 사태와 탄핵 정국의 혼란을 신속히 수습하는데 하루빨리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재촉했다. 김 사무총장은 “12·3 내란이 일어난 지 곧 100일”이라며 “이미 국정 혼란이 심각한 수준이며 위기극복을 위해 탄핵 심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그 시발점”이라고 힘줘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 2025-03-03 15:54
사회 시작되는 새 학기…경기도 학교 현장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들

4일 2025학년도 1학기 새 학기가 시작된다. 올해 경기도 내 학교 현장은 초·중·고 모두 많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는 늘봄학교 확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고교학점제 활성화 등 학교 현장에 새로운 정책들이 다수 도입될 예정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늘봄학교 지원 대상이 기존 1학년에서 2학년으로 확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늘봄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늘봄전담실을 운영해 내실있는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에는 늘봄학교 전 학년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 학기 시작 전 각종 사건사고로 늘봄학교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만큼 보호자 대면 인계 강화 등 안전 대책에도 변화가 있다. 학교 전담 경찰관(SPO)을 확대하고 경찰과의 협업으로 학교 주변 순찰 역시 강화된다. 특히 올해는 중,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 도입, 내신 석차 등급제 개선 등 내용을 담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해이기도 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학년은 각 1학년들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의 가장 큰 변화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이다. 고교학점제는 졸업 전까지 192학점을 이수해야하는 제도로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는 것이 특징이다. 학생들은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과목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개편되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입시에 큰 변수로 작용할 예정이다. 2028 수능 개편안은 '통합형' 수능이라고 불리는 만큼 모든 과목이 통합형 과목으로 바뀌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편된 2028 수능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과목에서 각각 과목을 선택하던 방식과 달리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두 과목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2028 수능 개편안으로 내신 성적 산출도 변화를 겪는다. 석차 등급은 기존 9등급으로 산출하던 방식에서 5등급제로 바뀐다. 1등급이 상위 4%에서 10%로 상승하는 등의 변화도 있다. 학생들의 내신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중 하나다. 지난 한 해 뜨거운 이슈였던 AI 디지털교과서도 일부 학교에 도입된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두고 정부와 국회 등에서 잡음이 일며 올해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여부를 각 학교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결정됐다. 도교육청은 올해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1일 경기이음온학교가 개교하며 경기온라인학교 운영도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이음온학교는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을 위해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점인정 공립 온라인학교다. 그간 고교학점제는 인원 수가 적어 개설되지 않는 강좌가 있거나 과목 선택의 폭이 좁다는 단점을 지적받았다. 하지만 경기이음온학교가 이를 해소해 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정부에서 기초학력 진단 강화를 위해 확대를 추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실시 대상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이처럼 올해는 정책 도입, 제도 확대 등으로 달라지는 교육 현장의 변화가 많은 만큼 학생에게 맞는 정책과 제도를 살펴 사전에 신청하거나 입시 전략을 세우는 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 2025-03-03 14:13
정치 崔 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정치권 공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국정협의체를 보이콧하겠다고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정치적 혼란을 무리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더욱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무엇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결단인지 분명하다”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수영(국힘·부산 남구) 의원이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을 소개하며 “비록 헌재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며 “심지어 탄핵 요건을 운운하며 급기야 30번째 탄핵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최 대행은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무려 4명이나 된다. 사법부 내부의 일개 좌익서클이 이렇게 다수를 점하면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국정협의체 보이콧이냐’는 질문에 “일단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통과시킨 이후에 즉시 임명해야 되는 건데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최 대행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바로잡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28일 박찬대 원내대표의 국정협의체 보이콧 선언에 대해 “국정협의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헌정질서를 회복해야 되는 건데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당사자가 누구냐”며 최 대행을 직격했다. 특히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특히 지금 인사에 대한 알박기라든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지금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 내란 극복이 민생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내란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극우 세력이 준동하는 가운데 있어서 최 대행도 눈치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란 세력들이 여전히 정부의 집행권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잡음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 2025-03-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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