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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1심 판결에 항소…'더 중한 형' 선고돼야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돈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이 전 부지사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 전 부지사에게 제공한 금품 규모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과 견해를 달리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공여 등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보고..
- 이보현 기자
- 2024-07-17 22:38
인천 8월 시행 앞둔 광역 I-패스…이미 도입된 I-패스 넘을 수 있나?

월 8만 원에 광역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인천 광역 I-패스’가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 인천에서 서울‧경기도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를 탈 경우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이 제한되는 광역버스도 있어 시민들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이미 5월부터 시행 중인 I-패스도 광역버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 전부터 광역 I-패스에 대한 필요성 자체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의 정기권 개념을 활용한 ‘광역 I-패스’를 8월부터 도입한다. 사용이 가능한 버스는 인천시 면허권을 가진 광역버스다. 9200번·1300번·1001번 등을 비롯해 M버스도 해당된다. 이외에 서울시나 경기도 면허권을 가진 광역버스는 사용할 수 없다. 게다가 6770번·6777번 등 공항버스도 사용이 불가하다. 이로 인해 광역버..
- 박지현 기자
- 2024-07-17 17:02
사회 아동성범죄 피고인들, 항소심에서 감형 요구 잇따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감형을 요청하고 있다. 수원고법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며 반성을 호소했지만, 검사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의 선고 유지를 요청했다. 17일 수원고법 제 2-2형사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을 진행했다. 검사는 "피해자의 연령과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의 징역 9년형 유지를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에게 500여 만 원을 전달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죄를 뉘우치며 앞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 회복..
- 이보현 기자
- 2024-07-17 22:36
정치 경기도의회 여야 협치했다고 좌표 찍기…도 넘은 강성 지지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개인 소속과 이름, 연락처 등이 온라인상에 공개되는 일명 ‘좌표 찍기’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에 최종 합의한 지난 15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인터넷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과 SNS 등에는 민주당 도의원들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재명이네 마을’에 올라온 ‘민주당 경기도(의회) 이재명 대표 제물로 주려 합니다’라는 게시물 본문에는 도의회가 경기도 비서실·보좌기관 행정사무감사와 여야 원 구성에 합의를 했고 이를 철회해야 한다며 민원과 항의를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를 명확하게 한 것인데 이를 놓고 지난 민선7기 비서실·보좌기관 감사도 가능해져 당시 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행보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글을 게시한 것이다. 해당 글 게시자는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 소속 의원들의 이름, 개인 연락처, 소속, 직책 등을 포함해 의원별 지역구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까지 공개했다. 15일 해당 팬카페에만 올라온 도의회 ‘좌표 찍기’ 게시물은 총 4건으로 조회수는 1000회 안팎을 보였고 댓글을 수십여 개가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SNS 게시물의 경우 도의회 양당 원 구성 합의문과 함께 욕설, 민주당 강성 당원들이 비명(비이재명) 인사들에게 사용하는 멸칭인 ‘왕수박’이라는 표현이 기재돼 있다. 이같은 ‘좌표 찍기’로 연락처가 공개된 의원들은 항의 전화·문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강성 당원들의 주장으로 도의회와 관련된 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돼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무부단체장 비서실·보좌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미 서울시의회에서 지난 2010년 조례를 개정한 뒤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당원으로서 자신이 지지하는 당을 위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개인 연락처와 지역구 국회의원의 이름을 공개해 도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 이런 표현 방식은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여야는 협치를 전제로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해 후반기 의장직은 민주당, 부의장직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한 자리씩 맡고 16개의 상설위원장직 중 8개씩을 각 당이 받기로 했다. 도의회는 오는 19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상임위원장단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07-17 11:22
사회 경기북부 시간당 100㎜ 물폭탄…200㎜ 물폭탄 또 예보

경기도 북부지역에 시간당 100㎜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며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전동차 운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경기북부 주요 지역 누적 강수량은 파주 판문점 358.5㎜, 연천 백학 208㎜, 남양주 창현 202.0㎜, 양주 남면 201.5㎜ 등을 기록했다. 특히 이날 오전 의정부 신곡 103.5㎜, 파주 101.1㎜, 파주 판문점 91㎜ 등 시간당 100㎜ 전후의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일대 도로가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 오전 7시 40분부터 파주시 문산읍 자유로에서 당동IC로 진입하는 도로와 오전 8시 30분부터는 의정부시 동부간선도로, 시내 지하차도가 침수로 통제되면서 출근길 차량이 우회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 양주시 남면 신사1교, 동두천시 덕정사거리 부근 도로 등도 침수로 일시 통제됐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출근길 전동차 운행도 한때 중단됐다. 오전 8시부터 경원선 의정부역∼덕정역 구간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는 망월사역∼의정부역 구간에서 운행이 멈췄다가 50분 만인 오전 8시 50분쯤 재개됐다. 오전 8시쯤 의정부시 금오동에서는 집 안에 물이 차 사람이 갇혔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배수 조치 후 거주자를 구조했다. 양평군 부용리에서는 옹벽 하부가 무너져 1가구 3명이 숙박시설로 사전 대피했다.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연천군을 제외한 경기북부 9개 시·군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다. 연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앞으로 예상되는 강수량은 오는 18일까지 60∼120㎜이며, 지역에 따라 200㎜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날 밤부터 다시 구름대가 발달하면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면서 “특히 많게는 시간당 70㎜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으니 기상 정보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4-07-17 16:50
인천 인천 호우 피해 50건 접수…도로·주택 침수 등 피해입어

인천지역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려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17일 인천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접수된 강풍·호우 피해 신고는 50건이다. 오전 8시 25분쯤 계양구 계산동 빌라의 반지하에서 침수가 발생했고, 오전 9시쯤 서구 연희동 연희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는 등 도로 22곳이 침수돼 소방당국이 조치했다. 이어 강화군 불은면과 서구 마전동 등에서는 나무가 쓰러졌다. 서해 기상 악화로 인천∼연평도와 인천∼덕적도 등 여객선 12척의 운항이 통제되기도 했다. 시는 비 피해에 대비해 계양구 작전동 토끼굴 등 도로 2곳과 강화군 선행천과 서구 공촌천 등 하천 13곳의 접근을 통제했다. 인천 내륙에는 오전 8시 45분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지만 오전 10시 20분쯤 해제, 오후 4시 45분 다시 호우경보가 발령됐다. 강화·옹진군을 포함한 인천 전역에서 강풍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서구 경서동 60㎜, 중구 영종도 55.5㎜, 강화군 교동도 42.5㎜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인천 내륙에 “오후 4시 45분 호우경보가 발령됐다”며 “하천 주변 산책로와 계곡, 급경사지, 농수로 등 위험 지역에 가지 말고 대피 권고를 받으면 즉시 대피하라”고 안전 안내 문자를 보냈다. 인천시설공단도 집중호우로 인한 공단 관리 시설물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아시아드주경기장 내 침수 및 강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 및 배수 관로와 펌프 등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산사태 우려 지역이나 지하차도 등 재해 우려 지역을 현장점검 하겠다”며 “지속적인 기상 모니터링과 피해 사항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 김주헌 기자
- 2024-07-17 17:00
정치 여야 당론 제출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본격 심사

여야가 당론으로 각각 제출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염태영(수원무) 의원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비롯,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허종식(민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각각 제출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국토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마련해 국토위 간사 권영진 의원과 김은혜(성남 분당을) 의원이 함께 제출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포함, 다른 의원이 제출한 5개의 특별법은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소위에 직접 회부됐다. 이에 따라 소위에서 병합심사되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현재까지 총 8개로 집계됐다. 국토법안심사소위에는 경기 의원으로 여야 당론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염태영·김은혜 의원이 함께 소속돼 있어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또한 김기표(부천을)·안태준(광주갑)·이소영(의왕과천) 민주당 의원도 포함돼 국토법안심사소위 13명 중 5명이 경기 의원이다. 염태영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제출한 특별법은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을 골자로, 이중계약 및 깡통전세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김은혜 의원이 권영진 의원과 함께 제출한 특별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하고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며, 퇴거할 때 경매차익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07-17 15:25
경제 "차별화 승부수"…불 붙은 배타적 사용권 경쟁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분야를 막론하고, 보험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 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배타적 사용권 확보를 통해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임으로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보험업계에서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6월 출시한 '삼성플러스원 건강보험(무배당, 저해약환급금형)'의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해당 상품은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보험료 납입 완료 후 시니어 맞춤형 담보를 추가로 보장한다. 삼성생명은 앞선 5월 출시한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에 대해서도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
- 고현솔 기자
- 2024-07-17 14:33
정치 道 “K-컬처밸리 자리에 아파트?…사업 원형 그대로 추진할 것”

경기도가 17일 ‘K-컬처밸리’ 사업을 원형 그대로 추진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제(16일) 저녁 여의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기헌·김영환·김성회 의원과 긴급 회동을 갖고 K-컬처밸리 사업 추진을 위한 3개 항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해당 3개 항은 ▲원형 그대로 추진 ▲신속한 추진 ▲책임 있는 자본 확충으로, 강 대변인은 먼저 원형 그대로 추진에 대해 “지금 아레나 자리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괴담이 돌고 있다”며 “그렇지 않다. K-컬처밸리 사업은 그대로 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추진에 대해서는 “단순구호가 아니고 이미 진행형”이라며 “도는 ‘공공개발’이라는 사업추진 방식을 발표한 뒤 전담 조직을 구성해 조기 착공을 위한 노력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와 3명 의원은 공영개발의 핵심이 ‘건경운민(건설은 경기도가, 운영은 민간이 맡는다)’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며 “건설은 도와 GH가 협력해 책임지고 운영은 국내외 엔터테인먼트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강 대변인은 신속한 추진을 위한 책임 있는 자본 확충을 강조하며 ‘K-컬처밸리 특별회계’ 조성을 통한 사업비 마련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현물을 출자, 해당 사업 추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주머니를 만들겠다는 방안이다. 강 대변인은 “새 주머니를 만드는 일은 의원들의 제안이었는데 김 지사가 바로 수용했다”며 “김 지사는 경제자유구역에 포함해서 개발하는 만큼 문화콘텐츠 사업을 위해 해외 IR(투자설명회)을 해서라도 해외기업의 투자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김 지사와 3명 의원은 K-컬처밸리가 북부개발의 핵심축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해당 사업은 ‘백지화’된 것이 아니다. 사업주체를 바꿔 더 큰 청사진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CJ측이 공사재개 불가 이유로 주장한 전력공급, 한류천 수질개선 등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종돈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 문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전력공급에서 당장 문제됐던 부분은 테마파크 부지 중 t1 부지인데 아레나 공사하는 곳은 t2 부지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t1 부지 전력공급 문제도 완공 시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류천 수질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주체가 돼 수질개선을 추진 중인데 일산 호수공원의 물을 끌어다가 수질개선에 활용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고양시와 협력·해결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07-17 12:52
사회 성인페스티벌 취소, 헌재 "공권력 행사 아냐"...주최측, 법적 대응 예고

수원시와 파주시 등 지자체장이 성인페스티벌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한 주최측인 플레이조커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자체장의 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1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성인페스티벌 대관 취소 요구 행위 등에 대한 위헌 확인 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플레이조커는 지난 4월 수원시에서 성인페스티벌을 개최하려 했으나 시민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고 이후 파주시와 서울시 강남구에서도 개최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성인페스티벌 개최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원시는 반대 대책 회의를 열고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개최 예정지 임대차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플레이조커는 임대차 취소 요구 등이 공권력을 행..
- 장진 기자
- 2024-07-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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