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인근의 경부고속도로가 푸른 녹음이 가득한 정원으로 변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3월 동탄 1·2 신도시를 통과하는 경부고속도로의 직선화 및 지하화 공사를 완료한 데 이어 이달 말부터 상부 공간을 랜드마크 공원(상부공원)으로 본격 조성한다. LH는 2017년부터 동탄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발생했던 주민 불편과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직선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3월 경부고속도로의 직선화 및 지하화(동탄터널)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축구장 12배에 달하는 8만 7005㎡ 규모의 동탄터널 상부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국내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됐던 지역..
경기도의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돼 처벌을 받은 이영희(국힘·용인1) 경기도의원에 대해 30일 간 출석 정지 징계를 내렸다. 도의회는 19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도의원에 대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간 출석 정지(7월 19일~8월 17일) 등 징계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전날(18일) 회의를 열고 이 도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안건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김진경 신임 도의회 의장은 이날 징계안 의결 직후 “도의회 의원 모두 이번 일을 계기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도민의 대변인이라는 지위를 자각하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도의원은 지난 3월 3일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돼 처벌을 받은 바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비서실·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강성 당원들의 반발을 감수하고 경기도의회 여야의 합의를 존중하기로 한 것이다. 도 대변인실은 18일 저녁 김 지사가 올해부터 도 비서실·보좌기관 행감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오늘까지 이 조례안을 도의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데 해당 안건이 도의회 여야 합의를 전제로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조례 공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지사가 해당 조례를 공포하지 않았다면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았다.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는 비서실·보좌기관 행감 실시 외..
경기도와 충청북도가 철도협치를 통한 상생발전 청사진을 공동 추진한다. 도는 충청북도, 이천시,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과 18일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명작관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은 중부내륙선 지선(수서~감곡장호원~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대전)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중부내륙선 지선은 감곡장호원~금왕~충북혁신도시를 잇는 31.7km 규모 노선으로 오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조 1203억 원(국비 100%)이 투입된다. 중부내륙선 경부선, 중앙선에 이어 한반도를 종관하는 제3의 노선을 설립해 신성장동력,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도와 충북도 등은 중부내륙선 지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수도권과 비수..
연일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천에서 아파트 담벼락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18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12시까지 호우·강풍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건수는 545건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10시 3분쯤 강화군 갑곳리 한 아파트단지 내 담벼락이 무너져 내렸다. 소방당국은 지반이 약해져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추가 붕괴 위험에 대비해 현장 주변 접근을 통제한 상태다. 오전 9시 15분쯤에는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공장단지가 물에 잠겼다. 소방당국은 오전 10시 23분쯤 연수구 연수동에서 주택 침수가 발생해 배수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이 밖에도 중구 율목동과 서구 검암동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20분 기준 인천 전역에 내려졌던 호우경보는 해제됐으나, 강풍주의보는 유지 중이다.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천은 중구 240.5㎜, 강화도 370.9㎜, 서구 경서동 276㎜, 영종도 240.5㎜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다. 인천시는 16일 오전 11시 호우예비특보 발령에 따라 초기대응을 위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비롯해 산책로 출입 통제,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 사전대피 등을 안내하고 있다. 현재 계양구 토끼굴, 남동구 비류대로 726번길 일대 구간 등 침수된 시내 도로 2곳의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있다. 굴포천 등 하천 주변 산책로 13곳도 출입을 차단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올해 초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선보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으며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비스를 둘러싼 보험사와 핀테크사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이를 조율하기 위해 나서는 곳이 없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시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는 약 49만 명에 달했으나, 해당 서비스를 통해 체결된 보험 계약 건수는 4만 6000여 건에 불과했다. 이는 서비스 이용 후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올해 초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보험사들 사이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출시됐다. 해당 서비스는 핀테크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적합한..
지난해 말 서희건설이 준공한 화성시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해 입주민들의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장마가 시작되자마자 빗물 침수가 발생하면서 남은 장마기간 동안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오전 8시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화성 새로 이사온 신축 아파트 물난리남'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지난해 12월에 이사왔다"고 밝히며,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긴 사진을 함께 올렸다. 사진 속 주차된 차량들의 바퀴는 반 정도 물에 잠겨 있었다. 아파트 관계자는 "211동 지하 3층에서 사고가 발생해 시설 직원들과 서희건설 직원들이 해결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확한 침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입주민들은 시공 과정에서의 문제를 원인으로 추측하고 있다.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워터파크 개장", "신축은 진짜 믿을 게 안 되나", "기술 발전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업계가 건축업인 듯", "요즘 신축은 노터치 세차도 해주네", "4차 아파트면 하자 안 하고 배째라 할걸요 미분양이 많아서"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원 청문회를 하루 앞둔 18일 국민의힘은 “절대 열려선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며 충돌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 인사와 대통령실 참모진까지 마구잡이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엄포 놓는 행위는 민주당이 청문회를 정쟁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총장까지 불러 ‘군기 잡기’를 하겠다니, 이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권력으로 찍어 누르기 위한 것을 증명할 뿐”이라고 몰아 세웠다. 엄태영 비상대책위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과 그 관련자들은 국회법상 증인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마구잡이로 갖다 끼워 넣은 불법 청..
18일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은 가운데 지난 1년 간 시행된 교권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 교사들은 "달라진 것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아동복지법 개정, 무분별한 신고를 막을 수 있는 보호장치, 대응 시스템 개선 등 현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백승아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교권침해 신고는 총 1만 4213건이다. 지난해 신고는 5050건으로 4년 사이 2배 가량 급증한 모습이다. 특히 서이초 교사 순직을 계기로 지난해 8월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으며 국회는 '교권보호 5법'을 통과시켰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추진단을 운영하며 ▲학교 내 민원대응팀 구성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 ▲경기 에듀 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 등을 운영하며 교육 현장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 현장 보호와 교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교권보호 대책이 운영되고 있지만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체감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 4264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서이초 사건이 교권 보호 개선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11.6%에 그쳤다. 특히 교원 45.2%는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보호 5법에는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포함되지만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을 담은 아동복지법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를 악용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과 교육지원청, 학교 등 기관의 대응 체계 및 절차도 지적받고 있다. 김현석 경기교사노동조합 교권국장은 "학대 사실이 없더라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으면 교사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최대 1년까지 걸리는 수사에 응해야한다"며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학부모 등이 신고를 신중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긴 수사 과정은 교사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안길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데 이에 대한 학교나 관련 기관의 이해도 부족하다. 수사가 끝나면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지역을 떠나 전근 가는 교사가 대다수"라고 토로했다. 이어 "수사 자체도 힘든데 학교 차원에서 대응 가능한 시스템도 없어 교육지원청 등에 제출해야 하는 경위서 등의 서류 절차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교사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금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교사가 혼자가 아니라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교사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이날 오후 5시 30분 도교육청 남부청사 1층 앞 공간에서 '순직교사 1주기 추모문화제'를 열고 순직교사들을 추모할 예정이다. 경기교사노조도 오는 24일 도교육청 아레나홀에서 도교육청 관계자와 국회의원 및 도의원, 현장 교사 등과 함께 ‘교사대투쟁 이후 1년, 무엇이 변했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버스를 몰다가 시민들을 덮치는 사고를 내 18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버스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내버스 기사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데도 보행자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혀 과실이 중하다”며 “비록 찰나의 실수였을지라도 인명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