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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수백억 규모 평택시시 ITS사업, 공무원 비리로 '깡통사업' 전락 위기
평택시가 국비를 받아 추진 중인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이 공무원의 일탈 행위 탓에 ‘깡통사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이 같은 우려는 ITS 구축사업 관련 공무원들의 ‘심사위원 명단 사전 유출’을 비롯해 ‘설계 변경 외압’, ‘금품수수’ 등 의혹 제기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시는 지난 2022년 3월 1차로 ‘ITS 구축사업 용역 전자입찰공고’를 긴급으로 실시, 시 자체평가(제안 입찰) 방식을 통해 ‘A정보기술’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고, 2차로 2024년 6월 조달청 제안 입찰 방식으로 오는 24일 참가업체들이 발표한 이후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전했다. ITS 구축사업과 관련, 1차 사업비는 100억 원 규모였고, 2차는 당초 60억 원에서 삭감된 3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문제는 1차 사업을 직접 제안 입찰 방식으로 진..
- 박희범 기자
- 2024-07-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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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예타 신청 앞둔 제2의료원…국회서도 공공의료원 설립에 힘 보태
인천시가 제2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앞둔 가운데 국회에서 공공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인천을 비롯해 전국 각 지역에서 설립 예정인 공공의료원은 예타 절차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이번 법안 발의가 공공의료원 설립의 동력으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안은 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타 조사를 면제해 신속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시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기획재정부 예타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현행법상 사업비 500억 원 이상 또는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일 경우 예타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 박지현 기자
- 2024-07-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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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최고위원 경쟁 경기 김병주 ‘상위권’ 이언주·한준호 ‘아슬아슬’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이 전국을 돌며 치열한 경선 레이스에 오른 가운데 지난 주말 첫 성적표로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후보자들은 지난 20일 제주를 시작으로 인천, 이어 21일 강원과 대구·경북 전국 순회경선에 대한 성적표를 받았는데, 당권주자 중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최종 91.70%로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했다. 최고위원 후보 중에선 유일한 원외 후보인 정봉주 후보가 첫 주 누적득표율 21.67%로 1위, 2위에는 김병주(남양주을, 16.17%) 후보가 흔들림 없이 1·2위를 차지했다. 전현희(서울 중구성동갑, 13.76%) 후보는 3위로 집계됐다. 강선우(서울 강서갑)·민형배(광주 광산을) 후보는 모든 경선에서 7·8위 차지하며 최종 6.99%(강 후보)와 6.13%(민 후보)로 약세를 보였다. 누적득표율 4~6위를 차지한 김민석..
- 김한별 기자
- 2024-07-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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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좁혀지지 않는 수원시의회 갈등…'의장 불신임 안건' 부결
수원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이 강력히 요구한 이재식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임시회에서 결국 부결됐다. 22일 열린 수원시의회 제384회 임시회에서는 이재식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에 대한 가부결 투표가 진행됐다. 이날 투표는 임시 의장을 맡은 김정렬 부의장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6명과 진보당 소속 의원 1명이 본회의장을 이탈하면서 19명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투표 결과 찬성 18표와 기권 1표로 총 19표가 기록됐으나, 재적 의원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불신임안은 부결됐다. 투표에 앞서 유준숙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이 의장은 시의회 기본조례 제42조 1항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섭단체 대표 위원의 의견을 수렴해 온 시의회 관례를 파기한 행위로 시민과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임시회 개회에 앞서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정치 분열을 중단하고 의정활동에 복귀하라는 피켓 시위를,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현수막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이 좁혀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7-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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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노동계, 인천시와 노정협의 하루 앞두고 4대 핵심요구안 발표
인천 노동계가 올해 노정협의를 하루 앞두고 인천시에 22개 요구안을 전달했다.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는 시에 22개 요구안을 전달한 뒤 4대 핵심요구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노동자 생존권과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인천시와 성과있는 본 협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밝힌 4대 핵심요구는 ▲자동차 산업 위기 속 부품사 노동자 상생 방안 마련 ▲건설경기 침체 속 지역고용 보장과 체불없는 인천만들기 ▲열악한 처우 속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폭염 속 이동노동자 안전한 일터만들기다. 인천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한국지엠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산업이 미국 글로벌 자본의 투자 및 미래발전계획 불확실성으로 공장 생산라인의 축소와 경기침체를 겪고 있어 지역 부품사에 대한 상생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또..
- 유정희 기자
- 2024-07-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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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예견된 ‘화성 아리셀 참사’…불법파견·화학물질 대책 필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위장도급·불법파견 해소 방안과 이주노동자 안전보건 대책, 화학물질 관리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득구·김성회·김주영·박정·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 야당 의원과 민주노총,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등은 22일 국회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긴급 국회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에서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16명이 사망한 1989년 럭키화학 사고보다 사망자가 많은 최악의 화학 폭발 사고이자 17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상 최대의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 참사”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예견된 참사”라며 “근본적 원인인 위장도급·불법파견은 여전히 아무런 대책이 없고, 정부 부처나 경기도, 화성시가 준비한다는 사고조사와 점검, 안전대책은 현장 노동자나 피해자와의 논의가 일절 없다”고 꼬집었다. 송성영 아리셀 대책위 공동대표도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이주화라는 산업현장의 인명 경시의 부당함이 이번 참사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개선 대책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핑계로 방치한 정부는 목숨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순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전지산업 종합안전관리 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도감독 강화와 도급 금지 대상 작업 지정 확대, 위험성 평가 제도 개선, 화학물질관리법상 리튬 사고대비물질 지정 관리, 배터리 제품안전 기준과 관리체계 점검 등을 요구했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파견·도급·특수고용 등에서 비롯된 산재 문제를 지적, 50인 미만 사업장 등 중소사업장의 안전관리 공백과 위험의 전가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07-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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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알리·테무 이어 '큐텐' 현장조사…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큐텐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에 이어 큐텐까지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의 국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확인중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큐텐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전자상거래법상 신고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큐텐의 표시광고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큐텐은 싱가포르 기반의 글로벌 전자상거래플랫폼 그룹으로, 국내에서는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등의 이커머스 업체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큐텐은 해외직구 플랫폼 위시플러스 등을 함께 운영 중이다. 공정위 측은 큐텐이 통신판매업자가 져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쇼핑몰을 운영 중인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전자우편 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큐텐은 아직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큐텐은 입점한 업체들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공정위는 위메프 측에 관련 문제 소명 요구 및 중소 판매자 피해가 없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했다. 큐텐 측은 입장문을 통해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난 전산 시스템 장애”라며 “지난 12일까지 400여 파트너사에 정산을 완료했다. 나머지 대금 지급은 7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산 지연을 겪은 모든 셀러 대상 연 10%의 지연 이자 지급 등을 약속했다. 공정위는 큐텐뿐만 아니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전달했으며, 테무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9월 서울시에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으나 공정위는 이에 대해 국내 플랫폼 실질적 운영이 아닌 대리인의 역할만 맡고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테무도 아직 국내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에 대한 규제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소비자의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과 ‘유료전환’의 사전 동의·고지 기간을 각각 30일, 14일로 규정하는 내용을 비롯해 첫 화면에서 재화 구매를 위한 총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을 표시·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온라인 다크패턴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또는 과징금)를 처분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 이효정 기자
- 2024-07-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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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한국 남자 주니어 핸드볼대표팀, 아시아선수권 4강 진출
한국 남자 주니어 핸드볼 대표팀이 아시아선수권대회 4강에 진출라며 내년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출전권을 획득했다. 김오균(조선대)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2일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제18회 아시아 남자주니어(20세 이하) 핸드볼선수권대회 7일째 결선리그 1조 3차전에서 쿠웨이트에 25-24, 1골 차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조별 예선에서 2승 1패로 조 2위를 차지하며 결선리그에 오른 한국은 지난 18일 바레인과 25-25로 비긴 뒤 19일 개최국 요르단을 37-19로 대파한 데 이어 이날 승리로 2승 1무를 기록, 1조 1위로 4강에 진출했다. 이날 한국은 이민준(경희대)과 문진혁(원광대)이 각각 7골, 피봇 김현민(경희대)이 4골을 뽑아내 팀 승리에 앞장섰고 골키퍼 김현민(경희대)도 8세이브로 25%의 방어율을 기록하며 팀 승리에 기여했다. 이로써 한국은 이 대회 상위 4개 나라에 주는 2025년 세계남자주니어선수권대회 출전권도 따냈다. 전반 1분 이민준의 득점으로 포문을 연 한국은 6-6으로 팽팽하게 맞서다가 전반 14분쯤부터 내리 3골을 허용해 6-9로 끌려갔다. 이후 2~3점 차로 뒤지던 한국은 전반 종료 4초를 남기고 최지환(원광대)이 득점에 성공해 12-14, 2골 차로 뒤진 채 전반을 마쳤다. 후반에도 이민준의 골로 경기를 시작한 한국은 김현민, 문진혁의 득점으로 쿠웨이트를 바짝 추격했고 후반 7분 이민준의 골로 16-16 동점을 만든 데 이어 후반 10분 최지환이 득점에 성공하며 17-16으로 전세를 뒤집었다. 이후 1~2골 차 리드를 이어가던 한국은 경기종료 5분 30여초를 남기고 쿠웨이트의 살민 압둘라티와 매드와 요세프에게 연속 3실점하며 22-24로 재역전을 허용했다. 그러나 한국은 경기 종료 3분 30여초를 남기고 김현민, 이도현(강원대), 문진혁이 연속 3골을 뽑아내며 짜릿한 재재역전승으로 경기를 마무리 했다. 한편 한국은 결선 2조 2위로 4강에 오른 사우디아라비아와 23일 4강전을 벌이며 결선 1조 2위 바레인은 2조 1위 일본과 준결승전 맞대결을 펼친다. 직전 대회인 2022년에는 5위에 머물렀던 한국은 2018년 이후 6년 만에 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 정민수 기자
- 2024-07-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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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층간소음, 기술로 해결한다"...건설사들, 차별화 ‘총력전’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아파트 사용검사 전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조치하면서, 건설사들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달 17일부터 입주예정자에게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와 조치 결과가 의무적으로 통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 주체가 성능검사 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 결과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용검사권자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입주예정자..
- 오다경 기자
- 2024-07-2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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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농협, 집중호우 침수 피해지역 방문…복구대책 논의
농협 경기본부(이하 경기농협)가 사상 유래없는 극한폭우가 내린 파주시 파평, 백석면 일대 재해현장을 방문해 피해현장 확인 및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경기농협에 따르면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 구선회 파주농협 조합장, 이갑영 북파주농협 조합장 등은 21일 재해현장을 찾아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에 내린 폭우는 지역별 최대 390mm의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특히, 파주지역의 경우 739.5mm의 최대 누적강수량을 기록해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농협은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무이자 자금 최대 2000억 원, 약제·영양제 최대 50%할인 공급, 축사긴급방역 및 수의 진료지원 등 영농지원과 피해조합원 세대당 최대 1,000만 원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지원, 신규대출, 기존대출 금리우대 및 납입 유예, 농축협 자동화기기 등 수신부대수수료 면제(농협상호금융), 신속 손해조사 및 보험금 조기지급 등 특별금융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옥래 경기농협 본부장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경기농협은 피해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에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07-22 08:15
- 말하는 그림 [171]
- [사설] 강선우 갑질논란·이진숙 표절의혹,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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