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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 구속취소한 法 "전례 없는 판단…얼마나 풀어주고 싶었으면" 비판

사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전례가 없는 부당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진행된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사법부 판단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진행자 최욱 씨는 날짜로 계산하는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한 사법부 판단이 통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초 검찰은 구속기간 10일에 따라 1월 27일까지를 구속만료 기간으로 봤다. 하지만 사법부는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판단한 것인데, 이러한 판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이 약 10시간 32분 진행된 시간을 포함해 1월 26일 오후 7시 39분까지가 구속만료 기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법부는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구속기간에 포함시켜 같은날 오전 9시 7분을 구속만료 기간으로 본 것이다. 패널들은 사법부가 전례가 없는 판단을 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신장식은 조국혁신당 의원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을 얼마나 풀어주고 싶었으면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정작 체포적부심 시간을 구속 기간에 포함시키냐"며 "대한민국에서 전례가 없는 사태"라고 강조했다. 최강옥 전 의원은 "누구든 앞으로 체포되서 구속되면 변호사들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해 시간을 지연시켜 수사 시간을 줄이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며 "한 달 넘게 법원은 구속된 윤 대통령을 방치했으면서 왜 이제와서 취소 판단하나. 불법 감금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패널들은 뉴스 기사를 인용하며 범죄자를 둔 가족들의 커뮤니티인 옥바라지 카페에 올라온 게시글을 소개하기도 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작성자는 '구속만료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한 이번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판단을 한 시기도 문제로 거론됐다. 윤 대통령 구속으로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구속취소를 결청함으로써 지난 주로 예상됐던 탄핵선고 기간을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검찰의 태도도 도마위에 올랐다. 윤 대통령 기소를 담당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를 주장했으나 심우석 검찰총장이 이를 막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는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방식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항고하지 않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패널들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미 윤 대통령이 풀려났으니 본안에서 구속취소 여부를 다툴 수가 없다"며 "즉시항고나 보통항고로 다투는 것 말고는 방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곳곳에 숨어있던 내란 새력들이 총 반격을 한 것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들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늦추는 것이 목표이며 시간을 끌고 탄핵이 될 경우 그 결론를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 2025-03-10 21:17
경제 제4인뱅 곧 나온다…금융권 물밑 경쟁 격화

제4인터넷전문은행(이하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이 임박하면서 컨소시엄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컨소시엄에 속속 합류하면서 금융권 내 물밑 경쟁도 한층 뜨거워지는 분위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약 2개월간 심사를 거쳐 인가 여부를 발표한 뒤, 연내 본인가 절차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제4인뱅 인가를 준비 중인 컨소시엄은 한국소호은행, 유뱅크, 더존뱅크, 소소뱅크, 포도뱅크, AMZ뱅크 등 총 6곳이다. 예비인가 신청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이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NH농협은행은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우리은행이 합류한 데 이어 또 한 곳의 대형은행이 가세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는 총 4개의 금융사가 참여하게 됐다.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한국신용데이터(KCD)는 소상공인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운영하며, 소상공인 신용평가 역량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더존뱅크 컨소시엄에는 신한은행과 DB손해보험이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다. 전사적자원관리(ERP) 기업 더존비즈온을 중심으로 한 이 컨소시엄은 보유한 기업 데이터를 활용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겨냥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IBK기업은행도 유뱅크 컨소시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뱅크 컨소시엄은 현대해상, 렌딧, 트래블월렛 등 다양한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들이 이미 참여한 상태로, 가장 많은 구성원을 확보한 컨소시엄 중 하나다. 컨소시엄들이 대형 금융사 영입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심사 과정에서 핵심 평가 요소로 작용하는 자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공개한 심사 기준에서 자본력과 포용력의 비중이 더욱 강조된 만큼, 대형 금융사를 포함한 컨소시엄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시중은행들 역시 비은행 부문의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제4인뱅 투자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예비인가 신청 마감까지 추가로 금융사들이 컨소시엄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 경쟁 구도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비은행 수익성 강화를 위해 시중은행들이 제4인뱅 투자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며 “예비인가 신청 접수가 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태까지 저울질해 온 시중은행 및 다른 기업들의 컨소시엄 참여 여부가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 2025-03-10 17:00
경제 조기 대선 가능성에 건설업계 ‘초긴장’…분양 시장 ‘시계 제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하반기 분양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1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7만 188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16만 3260가구) 대비 55.9% 감소한 수치이며, 최근 5년(2020~2024년) 연평균 분양 물량(19만 9680가구)과 비교하면 무려 64% 줄어든 것이다. 특히 상반기(4만 9754가구)보다 하반기(1만 5735가구) 물량이 현저히 적으며, 아직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물량도 6398가구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와 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사들이 분양을 연기하고 있다”며 “여기에 조기 대선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하반기 분양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사들은 대선이 분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선거 운동과 분양 일정이 겹칠 가능성이 높다. 통상적으로 대선이 있는 해에는 분양 시장이 위축되며, 홍보 효과도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분양 시장은 큰 영향을 받았다. 탄핵 판결 직전인 3월 9일까지 5월 분양 예정 물량은 2만 3304가구였으나, 탄핵 가결 이후 2만 8827가구로 1.23배 증가했다. 반면 4월 분양 예정 물량은 3만 7732가구에서 2만 5808가구로 31.6% 감소했다. 분양이 지연될수록 건설사들의 금융 비용 부담도 커진다. 높은 금리 상황에서 장기간 분양을 미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선 이후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건설사들이 많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는 실정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선거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큰 폭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분양 전략을 신중하게 조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정치권은 물론 건설업계도 숨죽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기 대선 여부가 부동산 시장의 핵심 변수가 된 가운데, 건설사들은 정부 정책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 2025-03-10 14:42
정치 공군, 오폭 사고 중간발표…“조종사 좌표입력 실수”

지난 6일 포천시 노곡리 일대에 오폭 사고를 낸 KF-16 전투기 조종사가 사격에 앞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하고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은 10일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조종사의 잘못된 사격 좌표 입력’이라고 발표했다. 공군에 따르면 오폭 사고 전날인 5일 사고를 낸 1·2번기 조종사들이 다음 날 사격 훈련을 위한 좌표 입력 과정에서 위도를 ‘XX 05.XXX’가 아닌 ‘XX 00.XXX’로 잘못 입력했다. 통상 전투기 비행 준비 단계에서 1번기 조종사가 표적을 포함한 경로 좌표를 불러주면 2번기 조종사는 이를 비행임무계획장비(이하 JMPS) 컴퓨터에 입력한다. 해당 좌표를 비행자료전송장치(이하 DTC)에 저장해 전투기 조종석 내 슬롯에 꽂으면 전투기에 반영돼 다기능 시현기(MFD), 전방시현기(HUD) 등에 시현되는 구조다. 이륙 당일 이들은 잘못된 좌표를 JMPS에서 DTC에 입력하려 했으나 장비 오류로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았고 2번기 조종사가 직접 조종석에서 수동으로 정확한 좌표를 입력했다. 종합하면 1번기에는 잘못된 좌표가, 2번기에는 정확한 좌표가 입력됐고 이륙 전 최종 점검에서도 조종사 모두 이를 확인했으나 1번기 조종사는 자신의 좌표가 잘못 입력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오폭 사고 직전에도 1번기 조종사는 비행경로와 표적지역 지형이 사전 훈련 때와 다르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전투기 장비에서 표시하는 정보만 믿고 임무를 강행했다. 또 정해진 탄착시각을 맞추느라 표적을 육안으로 정확히 확인조차 하지 않고 폭탄을 투하했다. 1번기와 같은 표적에 사격해야 했던 2번기 조종사는 정확한 좌표를 보고 있었지만 1번기와 대형을 유지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좌표를 벗어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폭탄을 투하했다. 결국 조종사들이 사격에 앞서 ▲비행 전날 좌표 재확인 ▲이륙 전 최종 점검 ▲사격 직전 표적 확인 등 세 번의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공군은 이번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방안으로 ▲사격장 표적좌표 중복확인 절차 보완·강화 ▲보고체계 점검·강화 ▲지휘관 관리 책임 강화 ▲비정상 상황 대비한 중첩 임무 통제 ▲실무장 훈련 경각심·책임감 제고 및 주기적 비정상 상황 조치훈련 통한 대응능력 강화 등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오폭 사고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사고 현장·병원에 신속지원팀과 의무팀, 상생협력팀을 파견해 식사·숙소 지원, 의료지원, 피해복구 지원 등을 하고 국가배상 절차에 따라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국방부, 포천시 등과 적극 협조하겠다고 부연했다. 공군은 이날 “포천시 노곡리 주민 여러분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공군은 이번 사고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투기 오폭 사고 당일 공군은 사고 원인으로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를 지목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 2025-03-10 13:16
사회 경기남부경찰청, '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3D 스케너 동원 2차 감식 실시

경찰이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사고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오전 10시 30분쯤부터 해당 사고 관련 2차 현장감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3D 스캐너를 동원해 촬영하는 등 현장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경기남부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1차 현장감식을 진행했다. 사고가 약 50m의 높이에서 발생한 만큼 대형 크레인과 사다리차, 드론 등 특수장비를 동원해 현장을 둘러봤으며 잔해를 모두 수거했다. 또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하청업체인 장헌산업 관계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이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기 위한 절차적 입건이어서 혐의를 최종적으로 입증하는 데에는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사고 당시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를 설치하던 '런처' 장비를 뒤로 빼던 '백런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해당 런처는 분당 3m를 이동한다는 점을 파악했다. 또 백런처 작업은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돼 현장 휴일을 제외하고 약 3일 2시간 작업이 이뤄진 점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치료를 받은 부상자 등을 대상으로 진술을 확보하고 CCTV 영상 및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라며 "사고 당시 작업자들의 추락방지 고리 등 안전장구류 착용 여부도 파악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기남부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아빠찬스' 의혹을 받는 고위직 자녀 11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일 선관위는 해당 의혹 수사를 요청했으며, 경기남부청은 관할 여부를 검토해 수사 대상인 11명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선관위는 이들에 대한 인사 자료는 넘기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에 요청해 인사 자료를 받고 수사를 진행하려 한다"며 "수사 관할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 외에도 경기남부청은 지난 2023년 5월에 선관위 측으로부터 소속 간부 11명에 대한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당시 감사원 또한 관련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해당 감사가 끝난 후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었다. 이들 11명 중 현재 4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다른 4명은 공소 시일 도래 등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나머지 3명의 경우 수사 관할을 고려해 타 시도경찰청으로 관련 사건이 이관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수사 요청이 들어온 11명과, 최근 채용 비리 의혹 관련 11명은 모두 다른 인물이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 2025-03-10 13:53
정치 여야 국정협의회 결렬…추경·연금개혁·반도체특별법 합의 무산

여야는 10일 국회에서 국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현안을 논의에 나섰으나 시작 30여 분만에 결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국정협의회를 열고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시도했다. 앞서 민주당이 정부·여당 측의 추경안을 전제로 내걸며 이날 국정협의회 실시 자체가 불투명 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생을 강조하며 예정된 일정대로 국정협의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겨우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는 시작한 지 4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종료됐다. 권 원내대표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회담 결렬”이라고 짧은 입장을 밝히며 의장실을 빠져나왔다. 같은 당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주재 하에..
- 김한별
- 2025-03-10 16:51
인천 인천, 저어새의 안식처가 되다…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

인천시가 저어새의 안식처이자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에 앞장선다. 시는 지난 9일 남동유수지에서 매년 3월쯤 인천을 찾아오는 저어새를 위해 ‘저어새 둥지 정비’ 행사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립생태원, 한국물새네트워크, 저어새NGO네트워크,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등 유관 단체와 자원봉사자, 시민들과 함께 참여해 여름철새의 서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족 단위 참가자들은 저어새 섬과 남동유수지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환경정화 활동과 나뭇가지를 활용해 저어새가 안정적으로 번식할 수 있도록 큰 섬과 작은 섬에 둥지를 조성했다. 저어새는 전 세계에 7000여 마리만 남아 있는 멸종위기종(I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제205-1호)로도 지정돼 있다. 대만과 홍콩 등지에서 겨..
- 유정희
- 2025-03-10 15:25
정치 국힘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vs 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석방 여파가 정치권의 ‘고발전’으로 확산됐다. 10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국민의힘 국회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야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각각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내란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오 공수처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덮으려 했던 비열한 행태를 형사고발로써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오 공수처장에 물은 혐의는 총 3가지로, 공수처가 수사권 없는 내란죄를 빌미로 서부지법의 영장쇼핑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해 감금한 죄 등이다. 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답변해 위증한 죄와 국회에서 거짓 답변한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을 오 공수처장에 대한 형사고발 사유로 들었다. 주진우 내란국조특위 위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 공수처장의 내란죄 수사·윤 대통령 구속은)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주 위원은 “내란죄가 수사권이 없는 데 억지로 끼워 맞춰 수사 진행·불법체포 하고 그 결과 사법부에 의해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취소까지 발생했다”며 “특히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하고 국회에 보내는 서류에 허위 내용을 담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공범을 자인한 심 검찰총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 총장이 지난 1월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후 특별수사본부가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주장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항고를 포기하고 직접 석방을 지휘하는 등 심 검찰총장의 ‘직권 남용죄’를 주장했다. 이태형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에게 “대검의 특별수사 감찰본부 설치 운영 지침에 의하면 검찰총장은 본부장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를 중단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심 총장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까지 지휘 감독권을 빙자한 불법 부당한 지시를 해 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오늘 공수처 고발과 더불어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그 책임에 대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야5당에서 탄핵심판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적어도 이정도 조치를 하려면 사퇴를 같이 표명했어야 된다”며 “그게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염치 있는 검찰의 입장일 것”이라고 심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한편 야5당은 이날 12시쯤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심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을 접수했으며, 국민의힘 내란국조특위는 오후 3시 대검찰청에 오 공수처장 형사고발을 접수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 2025-03-10 12:41
경제 기부금 ‘상품권 깡’부터 고급 아파트 구입까지…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 적발

국세청이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불성실하게 운영된 공익법인 324곳을 적발하고 250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공익법인은 공익 활동을 전제로 출연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지만, 일부 법인들이 이를 악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법인 대표가 법인 카드로 귀금속을 쇼핑하거나 수십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현금화해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등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공익법인 직원을 출연자의 가사 도우미로 이용하고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공익 자금을 ‘제 돈’처럼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거나, 공익 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와 그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등 부당 내부 거래를 통해 공익 자금을 우회 증여한 사례도 있었다. 이 외에도 출연자의 자녀나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공익 자금을 우회 증여하고 이를 공익 사업 지출로 위장한 사례도 적발됐다. 상속·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시키거나 이사회 현원의 1/5을 초과해 이사로 재직하게 하는 등 임직원 취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운용 소득을 1년 내 80% 이상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등 출연 재산 및 운용 소득 사용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외에도 출연 재산 보고서 제출 등 납세 협력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익 자금을 사유화하거나 탈법적 행위를 일삼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은 3년 누적 사후 관리를 통해 의무 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 동시에 선량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세법 교육 및 공시 지원 등 세정 측면에서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 2025-03-10 12:00
사회 이재명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사건, 내달 8일 첫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로 예산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기소 약 4개월 만에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기일을 다음 달 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예산 등 총 1억 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 됐다.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11부는 해당 사건 외에도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 중이다. 해당 사건은 아직 첫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중단됐었으나 수원지법은 지난달 11일 이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지난 2022년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 2025-03-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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