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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안성 고속도로 공사 현장 붕괴' 현대엔지니어링 등 압수수색

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한 관련 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하도급사인 장헌산업, 강산개발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장소는 현대엔지니어링 서울 본사, 도로공사 경북 김천 본사, 장헌산업 충남 당진 본사와 이들 회사의 현장 사무실, 강산개발의 현장 사무실 등 총 7곳이다. 압수수색에는 경찰 수사관 43명, 고용노동부 감독관 32명 등 75명이 투입됐다. 경찰과 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건설 계획 및 시공 절차 등과 관련한 서류와 전자정보, 수사 필요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사가 기존 계획과 절차대로 진행됐는지, 안전수칙이 준수됐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 구간 시공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주관하고 있다. 하도급사인 장헌산업은 교량 상판 구조물인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를 설치하는 작업을, 강산개발은 거더 위에 슬라브(상판)를 얹는 작업을 각각 맡았다. 현재 경찰은 장헌산업 관계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한 상태다. 다만 이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한 절차적 입건으로, 최종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사고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2-28 16:40
정치 尹 대통령 탄핵 심판 ‘마은혁 합류' 변수...경우의 수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에도 변수가 될지 경우의 수가 제기된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9인 체제로 완성되지만 지난 25일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이 재개돼야 하고 선고 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다.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정식으로 합류해 선고에 관여하려면 변론을 재개하고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변론 갱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사재판에서 공판 절차의 갱신은 원칙적으로 지난 공판의 녹음 파일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1차까지 진행된 윤 대통령의 변론은 50시간이 넘어 선고 기일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재판장이 요지를 새 재판관에게 설명하거나 기록을 열람하게 하는 방식으로 ‘간이 갱신’을 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 이를 적용할 가능성은 적다. 이 때문에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평의에 참여시켜 '9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낼 수 있지만 당초 3월 중순께로 예측됐던 선고일은 미뤄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또 마 후보자가 참여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치더라도 11차에 걸친 변론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이 막판 탄핵 심판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며 “지극히 정치적 셈법과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마 후보자의 임명되더라도 심리에 관여했던 8인으로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리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초 예측됐던 3월 중순께 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직 재판관이 9명인데 8명만으로 결정을 선고할 경우 사후에 절차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합류시켜 변론을 재개할지 혹은 8인 체제로 선고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시점도 관전포인트다. 헌재법 66조에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처분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이 없고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도 없다. 이 때문에 최 대행 측은 이날 헌재 선고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헌재의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여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즉시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등 여야의 압박 강도가 더욱 거세지고 있어 최 대행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2-28 00:44
사회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교량 붕괴 사죄...피해자 지원에 총력"

현대엔지니어링 주우정 대표가 28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공사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다시 한번 공식 사과했다. 주 대표는 “회사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사고 조사에 협조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는 사고 발생 다음 날인 26일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재차 사과한 것이다. 앞서 지난 25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주관사로 시공 중이던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교량 건설 현장에서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주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현대엔지니어링 본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당사가 시공한 현장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해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과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주 대표는 또한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주 대표는 사고 피해자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유가족을 위해 장례 절차 및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심리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부상자와 가족들에게 재활 치료를 지원하고, 병 간호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에게는 가구당 3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가족의 경우 장례 비용 외에도 별도로 생계비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대엔지니어링은 사고 발생 인근 지역의 일반 주민 피해 여부도 조사 중이며, 불편 사항이 접수될 경우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에 대한 질문에 주 대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관계 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고 조사에 철저하고 투명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소장 등 직원의 처벌 여부 및 공동 시공사인 호반산업·범양건영과의 비용 분담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대표는 “현재는 책임 소재를 논할 단계가 아니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저를 포함해 책임질 부분은 있는 그대로 책임지겠다”며 “해당 도로와 시설 복구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2-28 12:05
정치 [기획] ‘지역소멸 대응에 최적’…개헌 필요한 진짜 이유

대통령이 주도한 12·3 계엄사태 전후로 1987년 이후 대한민국 헌법 개정에 관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지만 최근 대선 정국이 가까워짐에 따라 동력을 잃는 모양새다. 개헌이라는 의제는 누군가에게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면서도 다른 이들에겐 인구·지방소멸의 열쇠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개헌’의 실체와 학계에서 분석하는 ‘개헌’의 당위성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혼탁한 정치권…국민 무서워하는 국회 만들려면? ②지방분권형 개헌, 실질적 지방자치 가능성↑ <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조기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여야의 ‘대권 잠룡’들이 개헌 논의를 화두로 삼고 있다. 이들은 지방분권형 권력구조 개편, 대통령 임기 단축 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 이중 지방분권형 개헌은 대한민국의 최대 현안인 인구·지역소멸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으로 꼽힌다. 지방분권형 개헌 방안은 ▲지방정부 행정체제 개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상·하원의 양원제(지역대표형 상원)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이 있다. 먼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행정체제 개편 목적은 지방정부가 지역에 실효성 있는 정책·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다. 헌법은 117조와 118조에서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지만 행정 등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집행부와 의결기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적합한 지방자치 모델을 실현해야 한다는 게 법학자들의 설명이다. 김성배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인구·환경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집행부와 의결기관을 분리 또는 병합해 운영할지, 단체장제 혹은 내각제를 선택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사회적 실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지역소멸이 심화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인구과밀 문제를 겪는 지자체도 있다. 각 지자체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중앙정부가 조직·예산편성 등에 있어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대표형 상원, 중대선거구제(광역 단위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선출) 도입의 취지는 거대 정당 중심의 국회 운영을 개선하는 데 있다.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단원제는 입법부인 국회를 1개의 합의체로 구성하는 제도다. 지역대표형 상원을 도입할 경우 국회를 다수의 하원과 소수의 상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상원의원 의석은 인구비례와 관계없이 지역별로 균등하게 배분된다. 여기에 기존 소선거구제(선거구 한 곳에서 의원 1명 선출) 대신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면 특정 정당이 한 선거구를 독식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87년 개정된 헌법은 현 지방자치제도에 적합하지 않다”며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은 정당정치 속에서 지역구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입법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역대표형 상원제 : 국내·외 사례와 도입의 필요성(2021년)’에서 “(지역대표형 상원은)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다”며 “(상원 설치는) 지역갈등을 완화하고 포용적인 국가 지향에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치 전문가들은 근시일 내에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전망하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차기 대선에서 후보 간 대결구도가 확정될 경우 서로에 대한 심판을 전략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으며 개헌 논의는 거의 소멸 수준에 다다를 것”이라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방분권형 개헌은 기존의 권력구조를 완전히 재편하는 일”이라며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점쳤다. 이에 학계에서는 개헌 논의가 실제 절차로 이어지기 위해선 국민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장영수 교수는 “개헌은 정부, 여야 어느 한쪽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결국 이들이 개헌에 나설 수 있게끔 국민들이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2-27 20:00
인천 도 넘은 인천 학교 쪼개기 수의계약

#1. 서울시교육청 계약관련 감사 사례 A중학교는 ‘교내 조경공사’ 등 계약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 3건으로 분할, 수의계약했다. 또 B중학교와 C고등학교는 같은 학교법인이나 공사를 일괄 발주하지 않고 학교별로 분리해 진행했다. #2. 전라북도교육청 계약관련 감사 사례 D고등학교는 4000만 원 규모의 도서관과 체육관 보수공사를 하면서 예산 편성과 공사 시기가 같았으나, 전문공사별로 5개로 분할해 9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는 동일 구조물공사나 단일공사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나눠 계약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공사 추정가격이 2200만 원(부가세 포함) 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인 경우에는 5500만 원 이하까지다. 하지만 경기신문이 2022~2024년까지 학교 등 인천시교육청 산하기관의 공사 계약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인천지역 학교들의 쪼개기 수의계약은 도를 넘고 있다. 계양구에 있는 E고등학교는 지난 2023년 1년간 관리실 환경개선공사(4354만 원), AI융합실 환경개선공사(5238만 원), 위클래스 환경개선공사(4097만 원), 노후 관리실 소규모 환경개선공사(892만 원), 지능형과학실 구축 실내건축 공사(5466만 원), AI데이터분석실 벽트임 및 출입문설치 공사(777만 원) 등의 공사를 수의계약했다. 이상하게도 불과 몇 개월 사이 잇따라 이뤄졌다. 관리실 2023년 1월 31일, AI융합실·위클래스 2월 9일, 노후관리실 4월 6일, 지능형과학실 6월 8일, AI데이터분석실 8월 7일이다. 앞선 감사 사례를 보면 겉은 다른 공사처럼 보이나, 막상 속은 같은 셈이다. 장소별로 공사를 쪼개는 게 아닌 통합 발주해야 했다. 지난해 7월 연수구 소재 F학교는 ‘강당 흡음 타공보드 보수 공사(906만 원)’와 ‘남직원휴게실 구축 환경개선공사(1408만 원)’를 수의계약 했다. 불과 9일 차이로 두 공사의 계약이 이뤄졌다. 미추홀구에 있는 G고등학교도 지난해 7월 ‘합주실 방음공사(904만 원)’, 8월 ‘실습실 환경개선공사(5405만 원)’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 금액으로 분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학교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관계자는 “학교를 돌며 영업하는 업체가 따로 있다.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맡게 되는 업체로부터 30%의 리베이트를 받아 간다”며 “최근 불거진 전자칠판 비리 의혹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공사뿐 아니라 1만 원 이상 물품 구매도 심각하다. 학교와 (영업)업체 간 유착은 이미 그 뿌리가 깊다”며 “리베이트 명목의 돈은 결국 혈세로 충당하고 있는 꼴이다. 사법 당국의 수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E고등학교 관리실·AI융합실·위클래스 환경개선공사 등 3건은 나라장터에 계약 현황이 올라와 있지만 인천시교육청 계약과정 정보공개 시스템에는 빠져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5-02-27 17:13
정치 ‘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반대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명태균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수적 우위에 밀렸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특검법은 수사대상에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의 개입 의혹을 포함시켰다. 또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22대 총선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 씨 등이 관련돼 있었는지,..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2-27 17:05
정치 尹최후진술, 李대항마들 요구 나열…반응은 ‘싸늘’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자신의 탄핵안 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한 최후 카드로 개헌을 꺼내들었다. 개헌에 소극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반대되는 행보로, ‘이재명 대항마’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다짐이 다수 담겨 주목된다. 다만 이들 ‘대항마’들 사이에선 여전히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복귀 시 개헌·정치개혁 추진, 대외관계 집중을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국정업무에 대해선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며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조기대선 국면에서 화두로 떠오른 개헌을 복귀 시 공약으로 내세우며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와 차별화, 탄핵 반대 여론에 힘을 싣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 대항마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금 87체제가 시효를 다했다. (다음 대통령은) 희생을 해서라도 임기 단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지사는 오는 28일 이 대표와 회동에서 임기단축 개헌을 강력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회동에서는 경제전권대사 임명도 재차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대내외 전환기에 한국을 대표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카운터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경제전권대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대외관계에 치중해 국익을 지키겠다는 대목은 이런 요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겠다는 대목과 선거제에 대한 발언 역시 다양한 이재명 대항마들의 개헌안을 관통했다. 김 지사는 분권형 4년 중임제·책임총리제·결선투표제를, 김두관 전 의원은 4년 중임제·이원집정부제를, 김부겸 전 총리는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정작 윤 대통령 변론에 대한 평가는 냉랭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 변론 직후 SNS를 통해 “윤석열의 망상의 끝은 도대체 어디냐”며 “망상에 붙잡힌 내란 세력을 헌재가 만장일치로 파면해달라”고 촉구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나온 이날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 사법부 판단을 거부하는 자체가 국기문란, 제2의 내란”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27 16:12
사회 "이제와 의대 증원 되돌린다니"…정원 3058명 회귀설에 수험생도 국민도 '혼란'

교육부가 올해 의과대학 증원을 '0명'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알려진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며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열되는 모양새다. 이에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 이사진과 비공식적으로 만나 "의대 학장들이 요구하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안'을 의협이 수용하면 정부도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동맹 휴학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가 전제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당초 교육부는 2월을 의대 정원 확정 데드라인으로 보고 이달 안으로 정원을 발표하고 의대 교육 정..
- 박민정 기자
- 2025-02-27 10:58
정치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위헌’ 결론…尹탄핵 선고 밀릴까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론 냈다. 이에 최 대행은 마 재판관을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긴 가운데 마 재판관을 포함한 9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재개될 경우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선출과정에 하자가 없는 이상 대통령이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 임명할 수 없는 점, 최 대행이 재판관 공석 해소 작위 의무를 지는 점 등을 인용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최 대행 측의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한다’는 주장과 ‘3인 중 2인은 여야 1인씩, 나머지 1인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최 대행에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부여됐다. 헌법재판소법 제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재는 ‘헌재가 최 대행에게 마 재판관 임명을 명령하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 달라’는 청구는 각하했다. 한편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는 지난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으로 변론을 종결, 26일부터 약 2주간 재판관 평의를 거쳐 다음 달 11일 전후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종국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날 마 후보자 불임명이 위헌이라는 결론에 따라 마 재판관까지 9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27 15:13
경제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급감에...전세시장 불안 ↑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7만 가구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시장 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입주 물량이 10만 가구 이하로 줄어드는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 조사기관의 추정치가 과소 집계된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입주 예정 물량을 둘러싼 양측의 차이가 무려 3배에 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11만 3465가구를 기록한 뒤, 내년에는 6만 9642가구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14만 4977가구)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입주 물량은 올해 3만 1300가구에서 내년 7768가구로 75% 감소한다. 경기도는 6만 1838가구에서 4만 9035가구로 줄어들고, 인천은 2만 327가구에서 1만 2839가구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처럼 수도권 전반의 공급 축소는 전세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최근 3년간 아파트 착공 물량이 급감한 영향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인허가에서 착공까지 12년, 착공에서 준공까지 23년이 소요된다. 따라서 착공 물량 감소의 여파가 2~3년 후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주택 착공 물량은 58만 4000가구였으나, 2022년에는 전년 대비 34.4% 감소한 38만 3404가구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24만 2188가구로 더욱 줄었고, 지난해 30만 5331가구를 기록하며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2021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해 수도권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2023년 8월 0.06% 상승하며 반등한 이후 올해 2월까지 1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4.83% 상승했으며, 올해도 1월 0.09%, 2월 0.07%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공급 부족이 심화되는 내년 이후에는 전셋값 상승이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같은 부동산R114의 집계가 과소 추계된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해당 업체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민간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입주 물량을 추정하고 있다”며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후분양 단지, 공공분양 주택, 건설형 공공·민간 임대주택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입주 물량과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서울시가 검증 중인 내년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이 부동산R114가 발표한 7768가구보다 3배 이상 많은 2만 3304가구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에선 부동산R114의 추정치가 낮게 나온 이유로 ‘후분양’ 단지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힐스테이트 메디알레’(2451가구)는 지난해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개됐으며, 올해 상반기 일반분양을 진행해 내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지만 부동산R114의 내년 입주 물량 집계에서는 빠져 있다. 또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 후분양을 택한 단지들도 현시점 부동산R114 집계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R114 관계자는 “입주 예정 물량은 유동적인 수치로, 올해 하반기 내년 입주를 목표로 분양하는 단지가 나오면 집계가 업데이트될 예정”이라며 “입주자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한 집계 방식의 특성일 뿐 과소 추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2~3년간 수도권 입주 물량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공급 부족이 심화될수록 전세시장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2-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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