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차례상 물가가 주요 과일·채소류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소폭 낮아지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문 가격조사기관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설을 앞두고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약 29만 65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1.98% 감소한 수준이고 대형마트의 경우 차례상 장보기 비용이 약 40만 6880원으로, 전년 대비 0.64% 하락했다. 이번 가격 안정은 배와 대추, 무, 배추 등 주요 과일·채소류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 따른다. 배(신고 3개) 가격은 지난해 2만 7000원에서 올해 1만 8000원으로 33.33% 내려갔고, 대추(400g)는 기상 여건 호조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전통시장 기준 6000원에 거래되며 25% 하락했다. 무(1개)는 4000원에서 3000원으로 25% 떨어졌으며, 배추(1포기)는 전통시장 기준 6000원으로 14.29% 하락했다. 대형마트에서도 배추 가격은 6080원으로 10.59% 낮아졌다. 대파(1단) 역시 전통시장에서 2500원으로 16.67% 내렸다. 반면 일부 품목은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급등했던 사과(부사 3개)는 전통시장에서는 1만 8000원으로 보합세를 유지했지만, 대형마트 판매가는 2만 5960원으로 1년 전보다 3.34% 상승했다. 수산물은 환율 상승 등으로 수입 원가가 오르며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다. 조기(중국산 3마리)는 전통시장 기준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25% 상승했으며, 동태포(800g)는 전통시장에서는 1만 원으로 보합세를 보였고 대형마트에서는 1만 5900원으로 6.71% 인상됐다. 축산물 가운데 소고기(산적용 600g)는 전통시장 기준 3만 4000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달걀(10개)은 전통시장에서 3000원으로 큰 변동이 없었지만, 대형마트 가격은 4580원으로 4.57% 올랐다. 쌀값 상승의 영향으로 가공식품류는 가격이 뛰었다. 떡국떡(1㎏)은 전통시장에서 7000원으로 16.67% 상승했고, 시루떡(1㎏)은 1만 3000원으로 30% 올랐다. 반면 식용유(1.8ℓ)는 공급 여건이 안정되며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 전통시장 기준 6500원으로 7.14% 내렸다. 한국물가정보는 “최근 한파로 인해 기온에 민감한 채소와 과일류의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설을 앞두고 수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백경열 경기도 선수단 총감독(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이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2연패를 달성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백 총감독은 "2회 연속 전국장애동계체전 종합우승을 차지하기 위해 경기도 7개 종목의 모든 선수가 합심하여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위상을 드높여 도민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제22회 대회 종료 후 종목단체와 대회 성과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하고 우수선수 유지 및 이탈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제23회 대회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 동안 강원도 일원에서 열린다. 경기도는 이번 대회 7개 전 종목에 총 194명(선수 70명, 임원 및 보호자 124명)을 파견한다. 백 총감독은 "작년에 종합 우승기를 탈환했지만, 매년 경쟁 시·도와의 점수 차가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된 우승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특히 강원도가 개최지 가산점, 선수 영입 및 지원, 취업연계 등을 강화함으로써 전력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우수·신인선수 발굴·육성·영입 및 지원을 통해 선수단 내실화 등의 적재적소의 효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안정적인 전력을 유지했다"며 "우리 선수단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대회에 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백 총감독은 "참가하는 모든 선수가 그간 갈고 닦은 기량을 맘껏 펼치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당당하게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겠다"면서 "경기도 대표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후회 없고 즐거운 대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도장애인체육회장이신 김동연 도지사의 비전에 따라 도내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매진하겠다"며 "지금보다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가 있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본회 사무처 및 관계자 모두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총감독은 "지난 한해 동안 경기도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선수, 지도자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한 단계 더 성장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백 총감독은 "병오년은 열정과 도전, 전진의 해다. 도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통해 통합사회 가치를 실현하고, 선수들이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생활체육부터 전문체육까지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누구나 스포츠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겨울방학을 맞아 종이 세계 속 동물원이 문을 열었다. 용인문화재단은 체험형 전시 ‘미술관의 동물원–종이의 발견’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이서미 작가와 IKSK 김선경 작가의 협업으로 종이라는 친숙한 재료를 통해 입체 동물과 자연의 세계를 구현하며 관람객을 상상의 공간으로 초대한다. 이서미 작가는 종이를 자르고 접어 세운 판화 작품을 통해 인생의 길 위에서 마주하는 기억과 사람, 그리고 삶의 의미를 따뜻하게 담아낸다. 장면 속 인물들은 서로 손을 잡고 길을 걷거나 식탁에 둘러앉아 일상의 순간을 공유하며 작가는 이를 통해 관계와 공존의 가치를 섬세하게 드러낸다. IKSK 김선경 작가는 책의 구조와 종이공학을 기반으로 한 입체 작업을 통해 종이가 접히고 펼쳐지는 과정을 통해 일상 속 소소한 감동과 즐거움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IKSK 김선경 작가의 입체 작품이 어우러진 ‘동물의 숲’ 공간이 펼쳐진다. 종이라는 재료로 나무와 오소리, 곰 등 다양한 동물과 자연을 표현한 작품들은 하나의 숲을 이뤄 어린이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으로도 활용된다. 이어지는 한쪽 벽면에는 이서미 작가의 작품 ‘이야기는 음식을 따라 흐른다’가 설치돼 있다. 동그란 식탁을 중심으로 인물과 소품이 입체적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서로 다른 언어와 모습의 사람들이 식사를 통해 연결되는 순간을 따뜻하게 풀어낸다. 이를 통해 음식이라는 매개로 형성되는 관계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아프리카관’에는 형형색색의 종이로 제작된 동물 피규어들이 전시돼 생동감을 더한다. 이어지는 ‘아쿠아리움’ 공간에는 와이어로 연결돼 허공을 헤엄치는 물고기 설치 작품과 함께 자신만의 수족관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체험존이 마련돼 있다. 이서미 작가의 ‘건너가자’ 등 푸른 바다를 입체적으로 구현한 작품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해저 세계를 완성한다. 반대편에 조성된 ‘사막관’에는 낙타와 사막여우, 선인장 등 설치 작품이 배치돼 있으며 안내 문구에 따라 포즈를 취하면 흑백 사진이 즉시 인화되는 포토존도 운영된다. 그 옆 공간에는 나무와 풀을 주제로 한 이서미 작가의 작품들이 이어진다. 특히 ‘흐린 날’은 종이의 굴곡과 질감을 활용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움직임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평면과 입체의 경계를 넘나드는 표현력을 보여준다. 이어지는 ‘곤충관’에서는 곤충 모양 퍼즐을 직접 맞춰보는 체험이 진행되며 이후 펼쳐지는 작품들은 정교한 구조와 신선한 색감으로 시선을 끈다. 이서미 작가의 ‘Stairs to Heaven’, ‘향기’, ‘파랑새 날다’ 등은 지그재그 계단 형태 위에 인물 형상을 배치해 함께 걸어가는 삶의 여정을 상징적으로 담아낸다. 또 ‘손을 잡아’와 ‘그때 모인 천사들’은 에칭 기법을 활용해 종이의 깊이와 두께를 강조해 따뜻한 인간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전시장 중앙에 마련된 ‘온실과 정원’ 공간에는 캠핑존과 함께 IKSK 김선경 작가의 입체 그림책이 비치돼 있다. 책을 펼치면 전시장 곳곳에서 만난 종이 예술의 세계가 다시 펼쳐지며 관람 경험을 자연스럽게 확장한다. 설치와 판화, 드로잉 등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종이라는 재료의 한계를 넘어선 예술적 상상력을 제시한다. 이에 어린이뿐 아니라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도 풍부한 감성 체험을 제공한다. 종이로 만나는 상상과 감성의 예술 세계는 오는 2월 14일까지 용인포은아트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 경기신문 = 서혜주 기자 ]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현장사무소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지사는 SK하이닉스 관계자, 협력사 대표들과 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산업단지 조성 현장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이상식 국회의원,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 박호현 SK하이닉스 용인CPR 부사장, 장효식 SK에코플랜트 부사장 및 협력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지난 22일 한전과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해 새로 건설하는 지방도 318호선 용인·이천 27.02㎞ 구간 지하에 전력망을 구축하기로 한 것을 주로 언급했다. 김 지사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기도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어제 그 결실을 맺어 새롭고 획기적인 방법으로 전력공급 대책을 만들었다"며 “이번 방안으로 용인 일반산단의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진 현장 점검에서 현장 상황을 보고 받은 김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전력과 용수를 공급하면서 완성하는 것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발전도 아주 중요한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치지만 각각의 지역에 특화된 산업들의 중점 지원과 배치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 국가 균형발전을 해결해 나가고 이것이 제로섬이나 마이너스섬이 아니라 플러스섬이 되도록 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언주(용인정)·강득구(안양만안)·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한 정청래 대표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세 명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의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당대표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정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으로 당내 혼란과 불신 그리고 갈등을 초래한 점에 대해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우리는 당원들이 선출한 최고위원이지만 어제 오전 9시 30분 최고위원회의 전까지 합당 제안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대표는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고 했으나 그 결단에 이르기까지 최고위 논의도, 당원 의견 수렴도 전혀 없었다”며 “말로는 당원주권을 이야기하지만 당대표 맘대로 당의 운명을 결정해 놓고 당원들에겐 O, X만 선택하라는 것이 정청래식 당원주권정당의 모습이냐”고 질타했다. 특히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의견조차 낼 수 없는 구조, 대표 결정에 동의만 강요하는 구조는 민주적 당 운영이 아니다”며 “이는 당대표의 명백한 월권이며 직권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며칠 전 우리는 대통령 앞에서 원팀을 강조했으나 이 방식으로는 절대로 원팀이 될 수 없다”며 “이런 식의 독선적 당 운영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합당 제안을 언제, 누구랑, 어디까지, 어떻게 논의했는지 당원들에게 즉각 진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최고위원들은 “대통합을 가로막는 정 대표의 독선과 비민주성을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는 것이며, 정 대표의 ‘선택적 당원주권’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것”이라며 “진짜 통합을 말하려면, 그 방식부터 진짜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1)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 강제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인천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인천대 무역학부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유 교수 채용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번 사건 피고발인 23명 중 1명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인재 인천대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였다. 인천대 교직원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유 교수의 채용 과정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에는 “유 교수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으며,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담겼다. 유 교수는 지난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지만 지난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31살의 유 교수가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가 된 것에 대해 이의제기가 많다”며 “임용된 무역학과 교수를 다 찾아봤는데 이렇게 무경력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논문 질적 심사에서도 유 교수는 18.6점을 받아 16위 정도의 하위권인데도 학력과 경력, 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전체 2위로 통과했다”며 “유학 경험과 해외 경험이 없고 기업에서 일한 적도 없는데 만점을 받고 다른 지원자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대는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 심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구리시의회는 23일 제356회 임시회에서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신동화 의장은 “GTX-B 노선 갈매역 정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갈매역 정차를 확정시키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행정폭거이자 지역차별”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구리시의원 모두를 대표하여 결의안을 직접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신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GTX-B노선이 갈매동 정중앙을 관통하면서도 정차 없이 통과하도록 계획된 것은 주민의 생존권·교육권을 침해하고, 동일 생활권 내 심각한 교통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의안을 통해 첫째, 갈매-망우 구간은 지하 대심도에서 지상으로 전환되는 구조적 특성상, 열차가 약2.4분 간격으로 통과하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주민 생활환경과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 둘째, 2019년 광역교통법 개정 당시 ‘시행 일자 제한’ 규정으로 인해 갈매역세권지구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입법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은 명백한 제도적 불합리라는 점을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의장은 “윤호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역교통법 개정안(의안번호 2204988)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해당 개정안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시행 중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인접 사업지를 하나의 대규모 사업(200만㎡ 이상)으로 통합 관리하게 함으로써, 갈매지구와 갈매역세권지구가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광역교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 의장은 결의문을 통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계류 중인 광역교통법 개정안을 최우선 민생 법안으로 상정하여 즉각 통과시킬 것과 국토교통부는 갈매지구와 갈매역세권지구를 통합 사업으로 인정하고 GTX-B 갈매역 정차를 즉각 확정할 것, 갈매역 정차 확정 전까지 유지관리플랫폼 등 일체의 관련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주민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한 철도 사업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환경·교통 개선대책 수립 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동화 의장은 이어 “구리시가 자체 실시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서 갈매역 추가 정차의 비용대비편익(B/C)은 1.57로 나왔고,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한 타당성 검증 용역에서도 1.45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국가 용역에서 조차 경제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됐는데도 정차를 배제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신 의장은 GTX-B노선 갈매역 정차 추진을 위한 긴급현안질문에 불출석한 백경현 시장에게 강한 유감을 표현하고, 여야 의원간의 합의에 따라 2월 3일에 다시 한번 임시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23일 이른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 특히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픽시 자전거'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 없이 페달로 속도를 조절하거나 급제동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이로 인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자전거 사고는 지난 2023년 940건에서 2024년 1461건으로 전년 대비 51.6% 급증했으며, 최근 픽시 자전거의 경우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만 불법개조 금지 등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 자전거에 대한 안전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픽시 자전거'와 같은 개조행위를 제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 자전거의 크기,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해 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불법개조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법적 규제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는 청소년들이 최근 사망 사고와 같이 위험한 자전거로 안전에 위협을 받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고 예방으로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더 좋은 자전거를 만들도록 유인하는 업계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과 그룹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APT.)가 영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인 브릿 어워즈 후보로 지명됐다. 22일(현지시간) 공개된 제46회 브릿 어워즈 후보 명단에 따르면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골든'(Golden)과 블랙핑크 출신 로제의 '아파트'가 '올해의 인터내셔널 노래'(International Song of the Year) 부문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골든'을 부른 헌트릭스는 '올해의 인터내셔널 그룹'(International Group of the Year) 부문에 지명됐다. 헌트릭스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가상의 3인조 걸그룹으로 가수 겸 작곡가 이재,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가 노래를 불렀다. 한국계 매기 강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미국 최고 권위의 영화 시상식 아카데미(오스카상) 2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한편 케데헌은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가 22일(현지시간) 발표한 제98회 오스카상 시상식 후보 명단에서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후보로 지명됐으며, '골든'으로 주제가상 후보에도 올랐다. 앞서 케데헌은 지난 11일 열린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도 디즈니의 '주토피아 2'와 '엘리오'를 누르고 수상한 바 있어 이번 아카데미 수상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최근 전세사기 급증 등으로 안정적인 주택 마련에 대한 요구는 커졌으나 정작 공공주택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거주와 향후 자가 마련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공공주택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연구보고서 ‘임대 안전망과 자가사다리: 공공주택 공급회복의 조건’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사기와 월세 전환이 급증하고 안정적인 집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는 반면 공공주택 공급 수준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은 수요 급증에도 공급이 줄어들고 이미 있는 주택마저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전달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공공주택 공급량은 약 11만 8000호로 지난 10년 평균인 연 14만 4000호에 미치지 못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은 연평균 12만 호 수준에서 9만 2000호까지 줄어들며 공급 기준선보다 크게 낮아졌다. 반면 공공분양은 유지됐으나 저소득층과 청년층이 당장 머물 수 있는 임대주택의 부족은 더욱 심해졌다. 실제로 공공임대 입주 대기 기간은 지역에 따라 최장 16년에 달해 ‘신청은 했지만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집’이 돼버렸다. 2023년 기준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약 172만 호로 전체 주택의 7%를 넘으나 재고 증가의 상당 부분이 전세임대나 매입임대에 집중되면서 입지와 품질 문제가 동시에 불거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임대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이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공실이 반복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같은 문제 원인을 예산 구조의 변화로 지목했다.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사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출자와 융자 예산은 각각 3조 원 안팎 줄어들었다. 하지만 전세임대나 분양전환, 임대 리츠 등 수요자 지원 중심 사업에 재정이 집중됐다. 그 결과 저소득층과 청년층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오래 살 수 있는 공공임대’는 줄고 단기적·간접적 지원이 늘어나는 구조가 굳어졌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공공주택 정책의 방향을 ‘임대 안전망’과 ‘자가 사다리’를 함께 복원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 중기계획 수준으로 예산 경로를 복원해 양과 질을 동시에 지키는 기준선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또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전세사기 피해 가구 등 대상별 맞춤형 임대주택을 정밀하게 공급하고 반복적으로 비는 주택은 긴급 수요에 신속 배정하는 체계를 상시화해 대기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별로는 공공임대 재고 비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연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박기덕 연구위원은 “공공주택은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임시 처방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작동하는 주거 안전망이어야 한다”며 “임대에서 시작해 자가로 이어지는 사다리가 다시 연결될 때 대기행렬은 줄고 주거 불안도 함께 완화될 수 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