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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4000억 원 규모 ‘론스타 소송’ 완승에 신경전

여야는 19일 정부가 약 4000억 원 규모의 ‘론스타 소송’에서 완승한 것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불어서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배상금 0원이라는 기적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정부 당국과 실무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했고, 변호사 출신 박지원 최고위원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관세 협상과 APEC 정상 외교 성과에 이어서 또 하나의 대외적 쾌거”라고 평가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전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제로다라고 했다며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그냥 ‘우리 정부가 잘했다’라고 하면 될 것을 이렇게 정당화시켜서 할 필요까지 있나 싶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SNS에 “이번만큼은 그 어떤 프레임으로도 덮을 수 없는 명백한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승리는 대한민국이 법리에 근거해 끝까지 싸워 얻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승소 가능성은 없다’, ‘소송비만 늘어난다’며 소송을 추진해 왔던 지난 정부의 대응을 거세게 비난해 왔다”며 “송기호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제로’라고 단언하며 지난 정부를 공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승소의 공을 가로채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뻔뻔하다 못해 참으로 낯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머지않아 대한민국 건국도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고 주장할 판”이라고 비꼬았다. 한동훈 전 대표는 SNS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론스타 승소가 ‘새정부 쾌거’라고 말했지만 이 소송 최종변론은 ‘민주당 출범 전인 2025년 1월’이었으므로 새 정부가 한 것은 없다”며 “민주당은 론스타 항소를 구경만 하지 않고 집요하게 방해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김 총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함께 전날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국제투자분쟁)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 자 중재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약 3200억 원) 및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초 판정에서 인정됐던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1-19 16:15
정치 ‘10·15 부동산 대책’ 통계 누락 의혹 관련, 국토부·국가데이터처 다른 목소리

‘10·15 부동산 대책’ 통계 누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국가데이터처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에 따르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부는 “공표 전 통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통계법을 해석했다. 하지만 통계법 주무 부처인 국가데이터처는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해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데이터처는 “공표 전 사전 통계의 사전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규정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위임·위탁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계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김 의원실에 밝혔다. 통계법 27조 2항은 경제위기,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통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 통계를 받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없었다는 국토부의 해명과 달리 통계법 27조 2항에 근거해 업무수행 목적이라면 공표 전 통계를 근거로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국가데이터처는 국토부가 ‘위탁기관은 2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관계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국토부 역시 관계기관이 맞다”고 해석했다. 국가데이터처는 “관계기관은 해당 통계의 대상이 되는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과 관계있는 기관을 의미한다”며 “위탁기관도 소관 분야의 통계작성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한 기관이므로 일반적인 경우 관계기관에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규제지역 적용을 철회하는 것이 용기 있는 결정일 것”이라며 “국민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한 위법 행정에 대한 설명이 길어질수록 정부 정책 신뢰도는 하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앞서 ‘10·15 부동산 대책’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 “6~8월의 집값 상승률 대신에 7~9월 수치를 적용하면 성남 수정구·중원구, 의왕, 수원 팔달구·장안구 등 5곳과 서울 5곳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김 의원처럼 주택가격 상승률 소급 기간을 문제 삼으며 “경기도 4개 지역(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구·팔달구)과 서울시 4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1-19 14:53
사회 강력 성범죄자 외출제한만이 답인가…조두순 또 다른 중대 범죄 우려

중대한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적 격리가 오히려 추후 더 큰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역 후 출소했으나 사회에 섞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또 다른 범죄의 시발점이 될 것이란 지적으로 재범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은 지난달 10일 오전 8시쯤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나서 이 건물 1층 공동출입문으로 내려갔다가 보호관찰관의 제지로 복귀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는 법원의 특별준수사항 명령으로 등하교 시간 및 야간인 오전 7~9시, 오후 3~6시, 오후 9시~오전 6시 외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역 주민 불안을 낮추기 위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완전한 사회와의 격리로 오히려 또 다른 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장 큰 원인은 조두순의 정신 이상 증세로 드러난 스트레스다. 그는 올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으며 최근 증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섬망 증세는 노화와 질환뿐만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도 원인으로 꼽히는데, 전문가들은 스트레스로 조두순의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실제 그는 이번 외출 외에도 2023년 12월 4일 무단으로 외출했다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4차례 외출하기도 했다. 그의 심리상태가 불안하다고 지적되는 이유다. 정신질환을 지닌 경우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 이른바 '최원종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이후인 2023년 8월 22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 조사 결과를 거론하고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률은 65%로, 전체 범죄자 재범률 47%보다 높다"며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한 이후 약 5년의 기간 동안 외출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만큼 재사회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꼽힌다. 그는 출소 후 사실상 외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매스컴에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면서, 출소할 당시 그의 자택 등에는 각종 유튜버 등과 불만을 가진 시민들이 모여들어 농성을 벌였다. 아울러 매스컴의 주목을 받지 않아 알려지지 않은 강력 성범죄자들과 달리 그의 자택 근처에는 경찰 초소가 설치되는 등 특별 관리가 이뤄졌다. 이러한 조치는 연쇄성폭행범인 이른바 '수원 발발이' 박병화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결국 재범을 막기 위해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아닌, 사회와 동화되는 '교정'이 필요하지만 이 점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실제 그는 각종 성폭행 및 상해치사 등 범죄로 교도소를 드나들며 사회에 적응하지 못 해왔다. 특히 그가 복역 당시 한 범죄분석관은 그가 분노에 민감하고 매우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두순의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7년으로 2027년 끝나게 된다. 앞으로 2년 뒤에는 조두순에 대한 통제 장치가 사라지는 만큼 재범 방치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심리학 분야 교수는 "외출조차 하지 못한다는 점과 생활고, 가정사 등이 출소 후 불만으로 쌓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만이 어떤 범죄로 이어질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며 전과 12범이라는 범죄 이력과 사회를 떠들석하게 만든 성범죄를 저지른 만큼 또 다른 강력범죄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11-19 16:00
사회 이재준 수원시장, "유관기관·시민과 유기적 협력 제설 골든타임 확보할 것"

수원시가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4개 구청,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함께 설해 대책 합동 현장대응 훈련을 하고 제설 대응·협력 체계를 점검했다. 19일 시는 지난 18일 영통구청 제설 전진기지에서 합동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4개 구청장, 장안·권선·팔달·영통경찰서, 수원(남부)소방서 관계자, 각 동 제설지원단 등이 참가했다. 훈련은 제설 장비 장착, 제설제 적재 등 현장 대응 절차 시연, 기습 폭설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제설 대응 체계 가동, 전진기지 중심으로 제설 장비·자재 투입·운용 시연 등으로 진행됐다. 폭설이 발생했을 때 제설 작업의 거점이 되는 전진기지를 중심으로 제설 장비·자재를 투입하고 운용하는 초기 대응 핵심 절차를 시연했다.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비상 제설 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훈..
- 장진 기자
- 2025-11-19 10:26
사회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 돌입…수원시의회 제39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수원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한 해의 시정 및 사업을 돌아보며 행정기관의 업무집행 상황, 공공기업체의 고유 업무 등을 파악하는 행정사무감사도 이번 회기 진행된다. 19일 김정렬 수원시의회 부의장(민주, 평·금곡·호매실)은 "이날부터 31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한 해의 시정 운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수원시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 심사가 진행된다"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선포했다. 김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내외 여건이 빠르게 변하면서 복지, 환경, 안전, 미래세대 투자까지 시민을 위한 재정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하게 될 2026년도 예산안은 수원의 오늘과 내일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재정 계획"이라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꼼꼼히 따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영통구청, 도시미래위원회는 장안구청과 영통구청, 보건복지위원회는 권선구청과 장안구청, 환경안전위원회는 팔달구청과 권선구청,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화성사업소와 팔달구청을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는 개회식 후 이재준 수원시장의 시정연설로 이어졌다. 이 시장은 2026년도 시정 기조를 지난해에 이어 '시민 체감, 수원 대전환'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전했다. 그는 "시정의 시민 중심 기본 원칙을 굳건히 하고 모든 정책 사업의 혁신 방향을 시민 체감으로 다시 정립하며 최종 목적인 수원 대전환을 향해 뛰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원 대전환을 앞당길 시정의 핵심 키워드로 '문화관광', '첨단 과학 연구', '시민의 삶'을 꼽았다. 시를 세계적인 축제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환상형 첨단 과학 혁신클러스터 구상이 하나둘씩 현실화되는 만큼 첨단 과학 연구 도시 수원의 확실한 이정표를 세우면서 모두의 삶이 빛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올해 시 재정 운용 성과도 발표됐다. 시는 민선 8기 첫해부터 현재까지 약 2300억 원의 지방세를 상환하고 전국 임대용 자동차 등록지를 유치해 매년 300억 원의 세입을 확보했다. 또 VC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과 법인세율 인상 등이 세수 확보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성과에 따라 2026년도 본예산 총지출은 올해 대비 10.3% 증가한 3조 5190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 시장은 "시장 임기 첫날 취임식을 미루고 현장을 찾았더니 두 손을 잡아주던 어르신들의 온기와 새빛만남을 통해 만났던 아이들의 눈을 기억한다"며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잘 사는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수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11-19 16:20
경제 “포용금융이 갈등 키웠다”…고신용·저신용 금리싸움 뒤엔 ‘은행이익 구조’

포용금융 확대 이후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사이의 금리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고신용자들은 “신용 관리한 사람이 더 손해 본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저신용자들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맞선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갈등의 본질이 소비자 간 대립이 아니라, 이자이익을 유지하는 은행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준금리는 내려갔지만 예대금리차는 좀처럼 줄지 않았고, 저신용자 지원 부담도 은행이 아닌 정부와 보증기금이 떠안고 있어서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신용점수 1000~951점 ‘최고 신용구간’의 신용대출 예대금리차는 1.63~3.93%포인트(p)에 달한다. 가장 많은 국민이 분포한 800~751점 구간은 2.96~10.13%p까지 확대된다. 고신용자가 충분한 금리 혜택을 받는다는 일반적 인식과 다른 결과다. 금융권에서는 “예..
- 공혜린 기자
- 2025-11-19 10:58
경제 정부, 지방공사 공공입찰 ‘150억 미만 지역 제한’ 확대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사가 지역업체에 공사 물량을 더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공공입찰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을 상향하고 지역업체 우대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 국가·지방계약 규정을 전방위로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최근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부진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정책 배경으로 들었다. 비수도권 발주 공사 상당 부분을 수도권 대형사들이 가져가면서 지역 업체의 참여 폭이 줄고, 일부 지역 중견·중소업체들은 법정관리까지 몰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묶을 수 있는..
- 오다경 기자
- 2025-11-19 11:30
문화 [오늘의 전시] 걷고, 보고, 기록한 수원…사진으로 펼쳐지는 8개의 길

수원시의 길이 한 장의 기록이 되는 순간이 있다. 오래된 골목부터 자연이 깃든 산책로까지 시민의 일상이 스며든 수원의 길을 사진가들이 다시 바라본다. 수원을 기록하는 사진가회(이하 수기사)가 ‘수원 팔색길’을 주제로 한 ‘2025년 정기회원전’을 오는 30일까지 예술공간 아름에서 개최한다. 올해 전시 주제인 ‘수원 팔색길’은 수원이 2014년 완성한 테마 길로 모수길, 지게길, 매실길, 여우길, 도란길, 수원둘레길, 효행길, 화성성곽길 등 8개 코스로 구성된다. 옛길과 등산로, 하천길을 연결해 단절된 구간을 살리고 수원의 역사·문화·자연을 한눈에 담을 수 있도록 조성된 길로, ‘수원팔경’, 수원의 주산 ‘팔달산’, 사통팔달이라는 지명적 의미에서 착안해 ‘팔’(八)에 담긴 긍정적 상징을 반영했다. 모수길은 광교저수지에서 화홍문, 팔달문시장, 서호공원, 광교산을 잇는 22.3㎞의 물길 산책로이며, 수원둘레길은 신대저수지를 출발해 왕송저수지, 칠보산, 황구지천을 거쳐 다시 신대로 돌아오는 58.5㎞의 장거리 코스다. 정조대왕이 현륭원을 참배할 때 오가던 13.2㎞의 효행길과,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따라 걷는 5.1㎞의 화성성곽길도 팔색길의 핵심이다. 이밖에 광교저수지의 풍경을 따라 걷는 지게길(7.1㎞), 자연하천의 정취를 담은 매실길(17㎞), 광교저수지와 원천호수공원을 잇는 여우길(9.6㎞), 영통 메타세쿼이아 길로 이어지는 도란길(10.5㎞) 등 모든 길이 서로 다른 매력을 품고 있다. 이에 이번 수기사 전시는 팔색길의 자연, 역사, 생태, 그리고 그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양한 시선으로 담은 작품을 공개한다. 참여 작가는 강관모, 강현자, 고인재, 김미준, 김삼해, 류영임, 박종철, 서금석, 이병권, 이선주, 이연섭, 한정구, 홍채원 등 13명이다. 이병권 수기사 회장은 “팔색길은 수원의 다양한 얼굴을 보여주는 매력적인 길”이라며 “회원들이 각자의 시선으로 포착한 팔색길의 풍경을 함께 감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17주년을 맞는 수기사는 그동안 세월과 개발로 사라져가는 수원의 오래된 마을과 골목, 그곳의 사람들을 꾸준히 기록해왔으며 전통시장, 수원천, 수원화성·사람들, 수원의 경계, 옛 신작로 등 다양한 주제로 전시를 이어왔다. 이들의 작업은 개인의 기록을 넘어 도시의 변화를 기억하고 지역의 삶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류초원 기자 ]
- 류초원 기자
- 2025-11-19 14:51
경제 배달비 피로 누적?…‘포장’이 새 성장축으로 떠올랐다

고물가와 배달비 인상 여파로 소비자들의 지출 구조가 달라지면서 배달앱 시장의 무게중심도 ‘배달’에서 ‘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배달의민족(배민)은 최근 1년 새 포장 주문이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앱 전면에 ‘포장/픽업’ 메뉴를 재배치하는 등 근거리 소비 흐름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배달비 부담을 피하려는 소비자와 수수료를 줄여야 하는 자영업자의 이해가 맞물리며, 포장이 배달앱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포장 주문은 퇴근 시간대인 오후 5~7시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외식 물가 상승과 건당 3000원 안팎의 배달비 구조가 결합하면서 ‘배달비 피로감’이 커졌고, 직장인·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이동 동선 내에서 직접 음식을 찾아가는 소비 패턴이 자리 잡았다..
- 박민정 기자
- 2025-11-19 11:15
정치 국토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국비 100억 원 증액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에 건의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국비 200억 원 중 100억 원이 상임위에서 증액돼 예결특위에서 100억 원이 추가 증액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예결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민자도로 운영지원’ 예산을 1854억 5400만 원에서 1954억 5400만 원으로 100억 원을 증액했다. 국토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의 가장 현실적 방안인 통행료 지원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경기도에 민간경상보조하는 방식으로 사업비 절반을 분담할 수 있도록 100억 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전날 예결특위 한병도 위원장과 이소영(민주·의왕과천) 간사, 김승원(민주·수원갑) 경기도당 위원장 등과 만나 내년도 도의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을 건의하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무료화를 위해 400억 원 중 절반(200억 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었다. 이날 국토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경기도 철도·도로 예산도 대거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 예결특위에서 다시 정부 원안으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아 최종 결과에 시선이 모아진다. 철도의 경우, 인천발KTX 예산은 1142억 9800만원에서 1582억 2500만원으로 439억 2700만 원을 증액했고,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2050억 원에서 2150억 원으로 노반공사비 100억 원을 늘렸다.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는 163억 8800만 원에서 16억 1200만 원이 늘어났고, 신분당선(광교~호매실)은 187억 6100만 원에서 100억 원을 증액했다. 특히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일단 도의 건의대로 263억 2400만 원을 증액해 366억 7600만 원에서 630억 원이 됐다. 도로는 양평 옥천~가평 설악, 용인 처인 평창~양지, 평택 팽성 추팔~신궁 국도건설 예산이 각각 5억 원 신규 편성됐다. 또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타당성평가용역 수행을 위해 10억 원이 증액됐고, 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역시 타당성조사비 32억 9700만 원을 늘렸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조속한 추진을 위해 중단 중인 타당성조사의 재추진을 위해 33억 원을 증액했다. 이와 관련 국토위는 부대의견으로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기존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을 해지하고, 예타안을 토대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새로 추진하는 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1-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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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호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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