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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정보공개 청구한 민원인 회유 시도한 지자체 간부 검찰 송치

정보공개 청구를 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회유하는 데 시도한 지방자치단체 간부 공무원이 검찰로 송치됐다. 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동구청 간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정보공개 청구서에 기재된 민원인 B씨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NPO주민참여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인물로, 지난 2021~2024년 소래포구축제 회계 증빙 서류 등의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했었다. B씨는 당시 구가 소래포구축제 진행 과정에서 행사 대행업체에 매년 수백만 원의 식사비 대납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정보공개 청구를 실시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도 고려하고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한번 만나고 싶다"고 말했고, 이후 직접 만난 자리에서 “소래포구 하나만 선처해 달라, 회유라고 생각하지 말고 봐주시면 은혜는 잊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개인정보 노출 등의 신변 위협을 느꼈다며, 현재 시 감사관실에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관련해 감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B씨의 고발을 토대로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말한 내용 중 일부 혐의가 인정돼 검찰 송치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5-08-04 12:49
정치 김동연, ‘李 대통령 간담회’ 발 빠른 후속 조치 나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는 5일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경기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전향적 검토’ 등과 관련해 발 빠른 후속 조치에 나선다. 4일 경기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1일 이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후속 대책을 주제로 다음 날 오전 10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하고 김 지사에게 경기북부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지시했다. 해당 사안은 도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대책 논의도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이에 확대간부회의에서는 미군 반환 공여지가 있는 기초단체(의정부·동두천·파주 등)와 도, 정부부처 등이 참여하는 형태의 기구 구성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내일 회의에서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김 지사 직접 지시로 (후속 대책 논의를) 하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제1국정파트너’를 자처하며 한미 관세 협상 합의에 관해 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책회의를 열고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나아가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게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포천을 추가 지정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8-04 19:21
정치 ‘지역화폐법’·‘양곡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지역화폐의 할인율은 지자체에 따라 10% 안팎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부터는 발행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부터 3년 연속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해당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되살아나는 일이 반복됐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당시 국비 지원 의무 지역화폐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도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법안이 이번 정부에서 결국 통과됐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도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끝내 폐기 됐으나 새 정부가 들어서며 이날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기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는 점이다. 농안법의 경우 특정 농수산물의 연평균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가 담겼다는 것이 특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8-04 17:19
사회 80대 노부부 고객 집에서 강도짓 벌인 30대 농협 직원, 구속송치

고객인 80대 노부부의 자택에 들어가 강도짓을 벌인 포천 농협 직원이 구속 송치됐다. 4일 포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30대 남성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쯤 포천시 어룡동의 한 아파트 3층에 침입해 80대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결박한 뒤 귀금속과 2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다음날 본인 근무지인 포천 소재 농협 지점에 출근했다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의 가방에서는 70돈 상당의 금이 발견됐다. 현금 2000만 원 상당은 본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구속 송치됐으나 세부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아직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A씨는 범행 당시 매월 수백만 원을 상환해야 할 빚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도박 등 불법적 행위와 연관된 채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가 명확하고 A씨의 좋지 못한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조기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돈이 필요했던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구체적인 동기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금융거래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받아와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가 근무하던 농협 지점에서 일하며 횡령 등 별도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확인했으나 관련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채무의 정확한 규모나 경위, 채권자의 독촉 여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 안규용 수습기자
- 2025-08-04 17:57
경제 흑자 내고도 쓰러지는 건설사…중견 건설사 ‘줄도산’ 경고등

건설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도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올 들어 법정관리를 신청한 종합건설사는 11곳에 달하며, 모두 시공능력평가 200위권 이내의 중견업체들이다. 최근에는 경북 지역 6위 업체인 홍성건설까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업계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4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종합건설업체의 폐업 신고는 총 3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37건) 대비 11.6% 증가했다. 하루 평균 3곳 이상이 문을 닫은 셈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흑자를 내고도 도산하는 ‘흑자도산’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공능력평가 197위인 홍성건설은 올해 상반기까지 5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공사 미수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일 이 회사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중견 건설사들의 존재감은 오히려 확대되는 모양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위례신사선, 가덕도 신공항 등 수조 원대의 국책 사업에서 대형사들이 잇따라 손을 떼자, 중견 건설사들이 ‘대체 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서 중견사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올해 LH 민참사업 규모는 총 8조 3000억 원(2만 9910가구)으로, 전년보다 1조 6000억 원 이상 늘었다. 금호건설은 의왕·군포·안산지구(7247억 원), 남양주 왕숙지구(5986억 원), 하남 교산지구(2570억 원) 등 주요 사업을 연달아 수주했다. 동부건설은 의왕·군포·안산 S1 블록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DL건설도 광명시흥지구에서 4년 만에 민참사업에 복귀했다.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해외로의 진출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동부건설은 지난달 베트남 미안~까오랑 도로 공사(2166억 원)를 수주했고, 한미글로벌은 사우디 메카의 초고층 주거단지 개발 프로젝트 PM용역을 따냈다. 한신공영 역시 우즈베키스탄 제약클러스터 사업(386억 원)에 참여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 압구정, 여의도 재건축 등 수익성 높은 민간 정비사업에 대형사들이 집중하면서, 공공 및 해외 시장에서 중견 건설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흐름이 일시적인 수혜에 그치지 않으려면 금융 조달 능력과 리스크 관리 등 전반적인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8-04 12:25
인천 남동구 시각장애인들 되려 위험에 빠뜨리는 ‘점자블록’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인도에 점자블록 바로 옆에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가 있어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이 우려된다. 4일 오전 인주대로 593~777. 약 1.8㎞ 길이의 이 구간은 9차선 도로로, 양옆에는 인도가 있다. 인도 위에는 시각장애인들이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도록 돕는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고, 바로 옆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가 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에서는 점자블록이 시각장애인이 주의해야 할 위치나 안내 대상시설 등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이 주의해야 할 위치나 유도 대상시설 등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하며, 위험한 지역이나 장애물을 피해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장소의 30㎝ 전면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보행 동선에서 위험물과 마주치게 되는 방향에는 60㎝ 폭으로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평행한 방향으로는 30㎝ 폭으로 점형블록 혹은 선형블록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인주대로 일부 구간의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와 점자블록 사이는 불과 15~25㎝ 안팎이다. 특히 일부 구간은 풀들이 자라나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의 통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인 60대 남성 A씨는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어 점자블록을 이용하기 힘들다”며 “공간이 부족해 옆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 발을 내딛게 된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구는 시가 관리 주체인 만큼 예산 편성을 요청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관리 주체가 시인 만큼 도로 정비를 위한 예산 편성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예산 반영이 된다면 곧바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아직 세부적인 계획까지 수립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5-08-04 16:20
정치 언론 최민희·사법 백혜련 등 ‘與 개혁 특위’ 선봉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검찰개혁·언론개혁·사법개혁 특위를 각각 구성해 ‘개혁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최민희(남양주갑)·백혜련(수원을) 등 경기도 국회의원이 특위 선봉을 잡게 됐다. 정청래 신임 대표는 이날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에는 민형배 의원,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에는 최민희 의원,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에는 백혜련 의원이 임명됐다. 이들은 각 영역에서 강경파로 분류돼 온 인물들이다.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최 의원의 경우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맡고 있으며,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SNS 등을 통해 정 대표를 적극 지지한 재선 의원이다.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에 역임된 백 의원은 3선 의원으로, 수원지방검..
- 김한별 기자
- 2025-08-04 15:50
정치 국힘 당권주자 ‘대여 투쟁’ 선명성 경쟁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5명의 당권 주자들은 예비경선(5~6일)을 하루 앞둔 4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치열한 선명성 경쟁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예비경선을 통해 당권 주자를 4명으로 압축해 본경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문수 후보는 SNS를 통해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시작된 야당 말살 획책이 신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이어졌다. 그 일성이 내란 척결이었다”며 “저들의 ‘정당 해산’이라는 목표 설정은 완전히 오판이고 오산”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어 “저들의 ‘의도’는 자유민주체제 수호세력의 궤멸이다. 계엄령을 근거로 한 내란 정당이라는 허울을 내세워 자유민주세력을 궤멸시키려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체제 수호세력과 전복세력 간의 대결이라는 프레임 전쟁, 이제 강하게, 선명하게 싸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성남분당갑) 후보는 “개미들은 증시 폭락으로 있던 휴가비도 다 날렸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태연히 휴가를 떠났다. 개미핥기 같은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또 “내년 지방선거 전야제, 남북정상회담 시즌4의 바람잡이”라며 “외교부 장관은 김정은 APEC 초청, 통일부 장관은 한미연합훈련 연기, 국방부 장관은 대북확성기 철거, ‘안보 노(NO)답 3형제’”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후보는 “‘내란’이란 말과 ‘내란 공범’이란 말을 아무 데나 갖다 붙일 거라면 ‘줄탄핵’과 ‘줄특검’으로 계엄을 유발하고 정권을 찬탈한 주범인 정 대표와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교사범’”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반드시 당대표가 돼서 국민의힘을 내부총질 세력 없는 단일대오 정당으로 만들고, 이재명과 정청래, 그리고 민주당에게 계엄 유발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주진우 후보는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투쟁’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이재명 재판은 재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는 민주당이 더 아파하는 방식으로 투쟁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가장 꺼려하는 후보는 주진우, 효능감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조경태 후보는 오후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조 후보는 “시장 상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진정한 민생정치의 출발점”이라며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중앙정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찾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8-04 15:42
지역 “불꽃 속의 희생, 영원히 기억합니다”… 안성소방서, 故 석원호 소방위 6주기 추모

안성소방서는 4일 오전, 대전 현충원에서 故 석원호 소방위의 순직 6주기 추모식을 엄숙하게 거행했다. 불길 속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다 희생된 그의 넋을 기리기 위한 자리였다. 추모식에는 노병주 소방행정과장을 비롯한 동료 소방공무원 8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고인의 묘역을 찾아 헌화와 묵념을 올리며, 동료를 향한 깊은 존경과 그리움을 표했다. 석원호 소방위는 2019년 안성시 양성면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현장에서 화염을 뚫고 진압 활동을 벌이던 중, 갑작스러운 폭발로 순직했다. 그의 희생은 당시 전국 소방 조직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고,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뜨겁게 남아 있다. 노병주 소방행정과장은 “故 석원호의 숭고한 희생정신은 안성시민 모두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질 것”며, “남은 우리가 그 뜻을 이어받아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 정성우 기자
- 2025-08-04 15:54
사회 이병진 의원 협조 조건에 ‘당원 300명’?…평택해수청 소유 주차장 특혜 의혹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소유한 평택·당진항 화물차 전용 임시주차장을 비공식 단체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운영권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단체가 주차공간을 배정하고 주차비까지 징수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이들과 연계돼 있다는 내용의 내부 문서까지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문제가 된 부지는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일대 약 1만 5000㎡ 규모의 국유지다. 평택해수청은 이곳을 항만 이용 화물차량을 위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경부터 ‘평택컨테이너운송협의회’라는 이름의 단체가 해당 공간을 사실상 지배하며, 주차 구역 배분과 주차비 수령 등 실질적 운영권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신문이 입수한 협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주차장 포장을 추진하며 샤시 설치 등 인프라 공사를 계획하고 있었고, 공사 완료 이후에는 협의회 소속 업체 중심으로 주차공간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공공 부지의 특정 단체 독점 이용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여기에 정치권 인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더해졌다는 점이다. 회의록에는 이같은 시설 개선과 운영 독점을 위해 이병진 국회의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었으며, 이를 위한 조건으로 200명에서 300명 규모의 민주당 당원 가입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담겼다. 이로 인해 협의회가 주차장 운영권을 지속 확보하는 대가로 정치적 편의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평택컨테이너운송협의회는 정부에 등록된 공식 단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유지를 점유하며 금전적 이득을 얻고도 행정·세무상 감시망에서 벗어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역 화물운송업체들은 “해당 부지는 엄연한 국유지인데, 정체불명의 단체가 이를 사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회의록에 적시된 당원 가입 논의만 보더라도 단체와 정치권 간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병진 의원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국유지에서 발생한 사적 이익과 정치권 개입 의혹이 겹치며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14일 관련 의혹을 취재하던 경기신문 박 모 기자는 의혹 당사자인 이 의원의 측근 A씨에게 이 의원의 평택시 지역사무실에서 감금당한채 화분 등으로 폭행을 당했다. 박 기자는 치아가 깨지고 전신에 타박상을 입는 등 부상을 당했다. [ 경기신문 = 특별취재팀 ]
- 특별취재팀
- 2025-08-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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