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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항명 검사장 고발’ 엇박자...“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의 이른바 ‘항명’ 검사장 18명 고발에 대해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해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정책조정회의에서) 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입장을 낸 검사장 18명을 ‘공무원의 집단행위’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사장 18명이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원의 집단행위,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며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하는데 협의를 좀 해야 했다”며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처럼 법사위 의원들의 검사장 고발이 당내 균열로 비칠 조짐을 보이자 일부 의원들이 진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친명계 중진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원내대표는 전체 정국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서 “법사위에서는 고소·고발 관련해서 다반사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보면 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법사위 소속 김기표 의원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저희가 토론할 때는 그게 원내 지도부와 논의가 됐는지는 확인은 안 했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나면 간사라든가 위원장이 원내지도부와 교감을 하거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5-11-20 16:08
경제 국토부 규제지역 확대 ‘통계 누락’ 논란…적법성 공방 격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시·구 대상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이 적법성과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규제의 핵심 근거가 되는 주택가격 통계의 적용 시점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야당이 행정소송에 나서는 등 정치권 공방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주택법 시행령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정량 기준을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로 규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을 것’으로만 명시돼 있어, 국토부는 통상 물가상승률의 1.5배를 판단 기준으로 활용해왔다. 논란의 진원지는 국토부가 10월 15일 대책 발표 당시 한국부동산원의 9월 통계(7~9월 기준)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공표 전 통계는 통계법상 사용할 수 없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9월 통계를 반영하면 일부 지역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의도적 누락’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국가데이터처가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한 사전 통계 활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다시 불붙었다. 국가데이터처는 통계법의 ‘사전 제공 금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관계기관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할 경우 사전 통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 조항(통계법 27조 2항)을 근거로 들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국토부의 ‘속도 우선’ 조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다. 서울 외곽 지역(노원·도봉·강북 등)과 경기 일부 지역(수원·용인·의왕 등)은 거래량과 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상황이었음에도 일괄적으로 규제지역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절차는 맞췄더라도 실질적 형평성은 확보되지 않았다”며 “서울 전역을 한꺼번에 묶은 것은 무리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수요자의 매입 비율이 데이터로 확인되는 시대”라며 “무주택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규제 유지 명분이 약한 만큼 신속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 절차 논란을 넘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 정책연구원 관계자는 “통계 활용 과정의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 전체가 불신을 받는다”며 “향후 규제 지정·해제 논의에는 명확한 데이터 중심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1-20 12:16
인천 인천 지난달 주택 매매가 1년 만에 호재… 전·월세도 강세

인천지역 주택 매매가격이 1년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시장도 대출 규제와 입주 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20일 시가 발표한 ‘2025년 10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전월 –0.04%에서 0.07%로 전환했다. 지난해 11월 –0.06% 이후 지속됐던 하락세가 1년 만에 반등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0.09%에서 0.13%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뒤이어 동구(0.01%→0.11%), 부평구(-0.06%→0.07%), 중구(0.03%→0.05%), 계양구(-0.06%→0.05%), 미추홀구(0.02%→0.04%), 남동구(0.01%→0.03%), 연수구(-0.09%→0.02%) 등 대부분 지역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세가격지수는 전월 0.06%에서 0.14%로 상승했다. 서구(0.18%→0.37%), 동구(0.04%→0.18%) 등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면 중구는 0.04%에서 0.01%로 오름세가 둔화됐다. 월세가격지수도 전월 0.16%에서 10월 0.15%로 소폭 상승했다. 동구(0.45%→0.56%), 남동구(0.23%→0.25%) 등이 상승세를 보였고, 연수구 역시 0.01%에서 0.02%로 올랐다. 주택 매매 거래량은 지난 8월 2820건에서 9월 3300건으로 17.0% 증가했다. 서구가 78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평구(482건), 남동구(479건), 미추홀구(468건), 연수구(43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월세 거래량도 1만 2228건에서 1만 3541건으로 10.7% 늘며 시장 활기를 보였다. 시 관계자는 “동구, 부평구, 서구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며 1년 만에 반등했다”며 “전세 시장은 대출 규제와 입주 물량 감소 영향이 계속되면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
- 정진영 기자
- 2025-11-20 15:11
정치 경기도 공무원 노조, 성희롱 도의원이 의사봉 잡자 ‘집단행동’

경기도 공무원들은 경기도의회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양우식(국힘·비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규탄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로 감사에 참여하는 각 위원들은 도덕성·공정성 등이 요구된다. 도를 포함한 도내 지자체 19개 지부로 구성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이하 전공노)는 20일 경기도청과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양 위원장의 사퇴와 도의회 정상 운영을 촉구했다. 전공노는 자신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는 양 위원장의 구태 등을 지적하는 내용의 영상이 송출되는 LED 영상트럭을 배치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한시적으로 영상트럭을 운영, 그동안 도의회가 성희롱에 따른 모욕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허용한 점, 전공노 소속 노조원의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제한한 점 등 도의회의 운영상 문제점을 도민에게 알린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공노 소속 노조원들은 전날 오전 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참관이 거부된 데 이어 감사장 인근 복도 진입마저 제지당했다. 도의회 사무처는 노조원들이 회의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복도 진입을 막았고 이들은 복도와 연결된 계단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이에 전공노는 성명을 발표하고 양 위원장의 운영위원장직 사퇴와 공식 사과, 운영위원회 회의 중단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전공노 관계자는 “상식과 책임이 바로 서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정당한 대응”이라며 이같은 집단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행동은 갈등을 키우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최소한의 기준과 도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목소리”라며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상식과 책임의 기준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과 이날 예정된 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와 도의 갈등 심화 등의 이유로 파행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11-20 16:34
경제 환율 고공행진…살길 찾는 유통가, ‘PB 방어전’ 본격화

환율이 1460원대에 고착되면서 국내 유통가가 가격 인상 압박에 직면했다. 식품 제조사의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70%에 달해, 고환율이 곧바로 도매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업계는 내년 초를 저가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을 사실상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제조사들이 납품가 인상에 나설 경우, 유통업체의 마진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대형마트와 이커머스 업계는 PB(자체 브랜드) 비중을 대폭 확대하며 방어에 나서고 있다. 제조사 브랜드(NB)가 환율 변동에 취약한 반면, PB는 국산 원료 활용도가 높고 유통사가 공급망을 직접 통제해 가격 협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일부 유통사는 내년 초를 겨냥해 PB 라인업을 전면 재편하고, 원가 안정성이 높은 ‘탈(脫)수입’ 상품 구색을 늘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NB 대신 PB로 매출과 체감 물가를 관리하겠다는 전략이다. 제조사 간 ‘협상력 격차’도 뚜렷해지고 있다. 삼양식품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고환율로 환차익을 확보하며 유통과의 가격 협상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농심 역시 해외 매출 비중이 40%에 달하면서, 미국·중국 등 현지 법인의 실적이 크게 개선돼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했다. 반면 내수 의존도가 높은 오뚜기는 원가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되면서 납품가 인상 압박이 커진 상황이다. 유통업계 입장에서는 이들 업체와의 가격 조율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고환율이 일시적 변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식품업계는 올 초 이미 한 차례 가격 인상을 단행했지만, 연말 소비 특수를 의식해 추가 인상을 미뤄온 상태다. 그러나 내년 초부터는 라면·과자·음료 등 광범위한 제품군에서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와 소비자 모두 ‘가격 인상’과 ‘슈링크플레이션(용량 축소)’에 부정적인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업계는 PB 강화가 사실상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NB 가격을 억지로 묶어두면 유통 마진이 먼저 무너진다”며 “고환율이 장기화되는 한 PB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가격 변동성이 큰 원재료에 의존하는 기업일수록 생존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11-20 12:29
사회 공노총, '경찰 노조설립·가입 허용' 법안 발의에 "적극 환영"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경찰공무원의 노조설립과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했다. 20일 공노총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적극 지지하며 조속한 법안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공노총은 "경찰공무원은 특수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통로는 제한적이었다. 노동조합 설립은 이를 개선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며,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군무원에 대해서도 시급히 '노조설립' 허용을 강력히 주장한다"며 "군무원은 노동기본권의 상당 부분이 제한돼 합리적 근무 환경 조성, 처우 개선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공무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으나 처우는 여전히 암울한 상황이다. 제대로 된 교섭을 위한 절차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국회와 정부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결실을 맺도록 관련 제도 재정비에도 앞장서주길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번 법안 발의를 다시 한번 환영하며 앞으로도 경찰직협과 함께 경찰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제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는 경찰 조직에 노조 전임자를 두고, 노조 대표자에게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을 정부 대표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 대안 조직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설립은 시대적 요구"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경찰직협은 "경찰노조는 단순한 이익 단체를 넘어 조직 내 부당한 지시로부터 현장 경찰관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자율적 방어 기제"라며 단결권을 바탕으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11-20 15:04
정치 의사봉 잡은 성희롱 상임위원장 때문에…경기도 행감 ‘아수라장’

경기도의회가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상임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허용했다가 경기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도 소속 공무원들은 해당 상임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 참석 소식을 듣자 감사장에 출입하지 않으며 감사 출석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도 공무원 노조도 도의회 규탄을 위해 감사장을 찾았으나 진입을 거부당했고, 이를 놓고 노조와 도의회 간 실랑이가 이어지면서 감사장은 아수라장을 연상케 했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9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피감기관인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도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미출석으로 정회를 선언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지난달 28일 모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양우식(국힘·비례)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하면서 파행을 초래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피감기관 공무원들은 감사장 밖에서 양 위원장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감사에 참석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지켰다. 도는 이날 감사를 불참석한 데 이어 공식 입장을 내고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양 위원장이 도덕성이 요구되는 행정사무감사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는 입장문을 내고 “경찰 조사 결과 양 위원장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은 엄연한 팩트로 밝혀졌다”며 “검찰 기소가 이뤄진 상황에서 도덕성이 요구되는 운영위원장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위원장에 대해 “그동안 사과 한 마디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와 공직자들에 대해 법적대응 운운하는 등 2차, 3차 가해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 경기도청지부(이하 전공노)도 도의회의 결정을 규탄하는 데 동참했다. 다만 전공노는 오전 행정사무감사 참관이 거부된 데 더해 복도 진입마저 거부당했다.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노조원들이 회의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복도 진입을 막으면서 복도와 연결된 계단에서 한때 실랑이가 이어졌다. 이에 전공노는 계단에서 도의회 사무처와 대치를 이어가며 양 위원장과 도의원들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냈다. 민을수 전공노 경기도청지부장은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도의회가 노조의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막을 어떠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참관뿐 아니라 노조원들이 복도에 있는 것조차 막았다”며 “도의회 사무처가 공개된 장소마저 통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도 성명서를 내고 ‘양 위원장에 대한 운영위원장직 사퇴’, ‘국민의힘 경기도당 차원의 양 위원장 제명’을 촉구했다. 이날 도의회 운영위원들은 운영위원장실과 감사장, 복도 등을 오가며 위원들 간 논의를 하는가 하면, 도 공무원들을 향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들은 도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결국 감사 진행을 포기하고 정회를 선언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11-19 16:25
지역 남양주시, GB에 110억 원 투입한 사업 계획 일시 중지…성급한 결정 ‘지적’

남양주시가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매입한 개발제한구역(GB)내 사업부지(경기신문 2020년 7월 23일자 1면 보도)가 수년째 진척 없이 그대로 있어 성급한 예산 투입이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2022년 12월 공원 준공 예정이었으나, 별다른 진척 없이 있다가 올해 9월 문화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변경 결정 고시를 한 이후 중지 상태에 있다. 시에 따르면, 전임 시장 재임 당시 시청사 건너편인 금곡동 152-5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GB) 1만 3707㎡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결정하고, 지난 2020년 7월부터 3년에 걸쳐 106억 원을 투입해 매입한 후 측량, 도시관리계획결정, 공원조성계획결정, 실시설계 등을 위해 3억 8600여만 원을 들여 용역을 했다. 모두 109억 8600여만 원이 투입됐다. 시는 이곳에 시민들에게 문화활동 공간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유아숲체험원, 장애 전문 어린이집과 안전체험관 등도 건립하겠다고 했지만, 장애 전문 어린이집은 화도로, 안전체험관은 호평동으로 위치가 바뀌었다. 안전체험관은 처음부터 문화공원에는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이었는데도 장애 전문 어린이집이 이전하기로 하면서 그 자리에 설치하기로 했다가, 이 역시 관련법에 맞지 않아 호평동으로 이전하게 됐다. 이처럼 장애 전문 어린이집을 이곳에 건립하기로 했다가 화도로 옮긴 것부터 처음 계획과 틀어지기 시작했다. 또, 공원도 당초 용도가 문화자원의 보호, 관람, 이용 안내를 위한 시설인 문화공원 조성에서, 일상의 옥외 휴양, 오락, 학습 또는 체험활동 등에 적합한 근린공원으로 바뀌었다. 현재 사업은 일시 중지 상태에 있다. 시는 "신청사 건립 계획에 따라 공원부지 활용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으로 사업 추진을 일시 중지했으며, 오는 2028년도부터 활용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 재추진 등을 통해 2029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신청사 건립 추진 계획은 이미 지난 2018년 9월에 청사 부지 매입 방침이 섰고, 2021년과 2022년에 다산지금지구 청6, 5부지 매입이 완료됐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도 지난 2021년 200억, 2022년도 250억, 2023년도부터 올해까지 매년 200억 원씩 조성하고 있다. 이처럼, 신청사 건립 계획이 이미 오래전에 세워져 추진되고 있었는데도, 신청사 건립과 연계해 사업을 일시 중지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 시가 사전에 면밀하게 전반적인 검토 없이 추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시 시민들은 “시급한 사업도 아니고 시민들로부터 별 호응도 못 받는 이 사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누구를 위한 문화공간이냐? 공무원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집회자들을 위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 홍유릉 인근 역사공원이 80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평내동 궁집과는 1.8㎞ 가량이 떨어져 있는데도 이를 연계한 문화관광밸트를 조성하겠다고 했으나, 당시 전문가들은 “각각 독립된 공간이고, 이격 거리가 있어 맥이 통하지 않는다”며 “시청 앞에 왕복 6차선 국도가 있어 시청사 앞의 광장과 연계시키는 것도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 당시 일부 시의원들도 “예산을 심의하고 세워 준 시의회가 잘못”이라고 인정하며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추경을 통해 확보해 놓은 것도 문제지만, 누구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굳이 보행자도 많지 않은 그린벨트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100억여 원 이상을 투입해 부지를 매입한 의도를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이같은 실정인데도 남양주시의회에서는 막대한 사업비 예산안을 심의·통과시켜 놓고도,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심 밖에 있는 듯 하다. 이후 이 사업과 관련해 시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보도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때문에 예산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시의회에서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시 일각에서는 “매매가 쉽지 않은 그린벨트 땅은 남양주시에 사달라고 요구하면 되겠네“라는 비아냥 까지 나오고 있었다. 결국 막대한 사업비만 땅에 묶어 놓고 행정력도 낭비하고 있는 셈이어서 당시 집행부도 시의회도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시민들의 지적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 이화우 기자
- 2025-11-20 06:00
지역 "핵심 증언 없었다"… 정하영 전 김포시장, 특가법 위반 3차 공판서 증거·증언 신빙성 공방

김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하영 전 김포시장의 3차 공판에서, 검찰 측이 강조해온 ‘62억 원 전달’ 핵심 증언이 사실상 '근거 없는 주장이었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가법 위반(뇌물)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정 시장 변호인 측은 “검찰 측 핵심 증인 A 씨 심문에서 수사 초기와 달리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녹음 USB 파일을 ‘두려움 때문에 훼손해 버렸다'라는 A 씨의 증언은 실체가 없는 가설에 가깝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핵심 증인인 A 씨는 뇌물공여로 지목받아 온 B 씨와의 대화 및 통화 과정에서 정하영 전 시장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들은 바 없다”라고 증언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해당 금액과 관련된 직접 증거는 단 한 건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일부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의 녹취 요약문, 또는 전달 받은 말은 ‘누가 그렇게 들었다더라’ 형태의 전언 수준 진술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변호인 측은 이들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핵심증인이라고 하는 A 씨가 '녹음파일이 저장됐다는 USB 파일은 두려움에 훼손했다'라고 진술했고, '돈을 전달했다는 사람에게 전혀 들은 바 없다'고도 증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체 없는 62억 원을 기정사실처럼 4년 간의 여론전을 펼친 것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도시개발 과정의 모든 절차는 관련 법에 따른 공식 절차였고, 그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은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 측은 “검찰의 사건 구성 자체가 무리하게 끼워 맞춘 구조여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정하영 전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검찰의 억지 기소에 대해 반박하는 등 조직적인 흑색선동 활동의 주범으로 지목된 C모 시행사에 대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정 시장은 “일부 언론에서 편향 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이며 ”공명정대한 깨끗한(Clean) 정치 풍토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저급한 흑색선 거와 네거티브 방식에 대한 성찰이 우선되어야 김포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하영 전 시장은 지난 3년 6개월여 동안 해당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 경찰, 검찰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아왔지만, 경찰의 무혐의 처분과 검찰의 구속적부심 기각 판결로 어떠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최근 3차 공판이 열렸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 천용남 기자
- 2025-11-20 06:00
인천 검단~일산 국지도 98호선, 공적 조율 단계… 지역 교통망 개선 기대심

인천 검단신도시와 경기 고양 일산을 연결하는 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로) 98호선 건설 사업이 일부 구간에서 공정 조정 단계에 들어갔다. 완공 시 수도권 서북부 광역 교통망 개선 효과가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국지도 98호선은 주요 도시와 공항, 항만, 산업단지를 연결하며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를 보조하는 역할로 계획했다. 인천 구간은 서구 대곡동에서 불로지구(도계~마전)까지 총연장 1.57㎞, 왕복 4~5차선 규모로 조성되며, 검단신도시와 일산을 직접 연결하는 신규 간선도로로 기능할 예정이다. 그동안 김포나 서울을 거쳐야 했던 이동 경로를 단축할 수 있어, 출퇴근 편의 향상과 생활권 통합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시 종합건설본부와 인천도시공사가 각각 구간을 나눠 진행하고 있다. 종합건설본부가 맡은 도계~마전 구간에서는 도로 기초 조성, 구조물 기초 공사, 연약지반 처리 등 기반 공사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토지 보상은 전체 259억 원 중 95%가 완료됐으며, 올해 공정률은 약 45% 수준, 내년에는 70~77%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반면, 인천도시공사 구간(검단신도시~감정 IC)은 일부 시공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 기존 계약은 해지됐으며, 신규 시공사 선정 후 공사 재개가 예정돼 있다. 감정 IC 구간은 내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 점검과 도로 상태 측정 작업이 연일 진행되고 있으며, 국토안전관리원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품질과 안전 관리에도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지도 98호선이 완공되면 검단신도시와 일산 간 이동 시간이 최소 5~10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서북부 지역은 인구 증가와 산업단지 확대로 교통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요 도로 확장과 신규 노선 공급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지도 98호선은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생활권 직결 효과를 실현할 핵심 교통축으로 평가된다. 시와 도시공사는 남은 공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단계적 정상화와 신규 시공사 선정 등을 통해 내년 하반기 개통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계~마전 구간은 현재 기초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초 토지 수용 절차가 완료되면 공정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내년 하반기 개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
- 정진영 기자
- 2025-11-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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