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것이다.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돼 기재부가 출범한 지 17년 만의 부활이다. 예산 기능과 함께 국가 재정 관리, 중장기 정책 수립 기능도 기획예산처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의 미래전략국과 경제구조개혁국 일부 업무가 이관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장은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재부에서 공공정책 기능도 분리해 독립위원회 체제로 운영하는 안이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개편 후 세제·정책·금융·국고 기능만 남게 되며, 명칭도 ‘재정경제부’로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면 2026년부터 5년간 476억 5300만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 금융당국 개편안도 포함됐다. 금융위의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고, 금융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 기구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승격하는 안도 담겼다. 막판 쟁점은 금융감독 권한을 금감원 등 민간 성격 기구에 부여하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2017년 법제처는 금융기관 제재나 인허가 등은 국민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 권한이므로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민간기구 이관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반면 특별법으로 금감원에 행정권을 부여하면 문제없다는 반론도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책·감독 분리가 신속한 정책 집행을 어렵게 만들고, 금융사에는 중복 규제와 검사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소원 신설 시 감독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실질적 소비자 보호가 어렵고, 부여하면 기관 간 권한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 노조는 7일 성명을 내고 “금소처를 금감원 내 독립기구로 두고, 금소처장을 금감원장과 대등하게 격상해 예산과 인력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여야 경기 의원은 10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것을 놓고 대립했다. 윤 전 의원의 특별사면 여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민주·하남갑) 의원은 이날 SNS에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이럴 때 반드시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전 의원 항소심을 맡았던 마용주 대법관에 대해 “장례비 이외 집행된 돈은 기부금이고 따라서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이라는 형식논리의 기계적 판단을 내렸다”며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 행사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023년 2심에서 국고보조금 편취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반면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전날 SNS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이용하다 처벌받은 사람들까지 사면대상에 오른 제80주년 광복절 사면을 지켜보시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일제에 의해 희생되신 수많은 선열들과 영령들이 저 세상에서도 땅을 치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일제에 의해 희생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리는 기림의 날을 맞아 할머니들의 최고위 쉼터 나눔의 집에서 특별한 기념식과 기념음악회가 있어 참석했다”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은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매년 설과 추석 명절, 어버이날에 나눔의 집을 찾는 그는 “그간 드러난 240여명의 희생자 할머니들 중 살아계신 분은 6분으로 이중 나눔의 집에는 최근 두 분이 돌아가셔서 강일출 할머니 한 분만 그것도 병원에 누워계시며 살아계신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서구 ‘수도권매립지 생태 엑스포(EXPO) 개최’ 공약이 결국 물거품이 됐다. 공약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매립지 종료’라는 선행조건이 달성돼야 했던 만큼 반쪽짜리 공약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엑스포 개최는 수도권매립지의 부정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강범석 구청장이 내세운 공약이다. 구는 지난해 하반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행사 세부 추진 계획 등을 세웠다. 우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시설 행사 장소 및 시설 사용 협의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또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와 광명업사이클에코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행사 참여도 약속했다. 그러나 대체매립지 지정이 늦어지면서 계속해서 표류해 왔다. 공약 이행이 예정된 오는 9월까지도 매립지 조 불투명하자, 결국 구는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통해 엑스포 공약을 최종적으로 폐기했다. 이에 구는 엑스포 개최를 대체하기 위한 ‘업사이클 페스티벌 및 자원순환 박람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방침이다. 잎서 구는 지난해 ‘업사이클 페스티벌 및 자원순환 박람회’를 추진하며 부정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도를 계속해 왔다. 이후 매립지 종료가 불분명해지자 구는 지난해 열었던 이 행사를 대체공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시 보조금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대체공약 이행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다 지난달 추경 예산을 통해 시 보조금을 확보하게 돼, 오는 11월 중으로 업사이클 페스티벌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아직 예산 편성까지 이뤄지지는 않았고 지난달 추경 예산 관련 공문이 시에서 내려왔다”며 “행사는 오는 11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로스앤젤레스(LA)FC 손흥민이 이적 후 사흘 만에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에 출전해 명불허전의 활약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손흥민은 10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브리지뷰의 시트긱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MLS 27라운드 LAFC와 시카고 파이어의 경기 후반 15분에 교체 출전했다. 손흥민은 1-2로 끌려가던 후반 32분 페널티킥을 유도하는 등 빼어난 활약으로 소속팀을 패배의 위기에서 건져냈다. 이날 경기는 시작 전부터 손흥민의 출전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전반 내내 중계 카메라는 벤치에 앉은 손흥민과 스티브 체룬돌로 LAFC 감독의 표정을 수시로 비췄다. 특히 손흥민이 몸을 풀기 시작하면서 중계 카메라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졌다. 후반 15분 드디어 손흥민이 교체 투입되자 경기장의 팬들은 일제히 일어나 그의 첫 출전을 반겼다. 이에 화답하듯 손흥민은 원톱으로 최전방을 누비며 시카고 파이어의 수비를 흔들었다. 손흥민의 빠른 스피드와 상대의 허를 찌르는 침투 능력은 여전히 흠잡을 곳이 없었다. 후반 21분 손흥민은 페널티지역 밖 정면에서 왼발로 MLS 첫 슈팅을 기록했으나 빗맞으면서 힘없이 골키퍼 품에 안겼다. 후반 24분 시카고의 조나탕 밤바가 골 지역 오른쪽에서 싱케르나겔의 패스를 이어받아 추가골을 성공시켜 1-2로 다시 앞서기 시작했다. 다급한 상황, LAFC에는 손흥민이 있었다. 후반 31분 손흥민은 시카고의 페널티지역 오른쪽을 침투해 들어갔다. 손흥민의 빠른 움직임에 당황한 상대 수비수 테란이 급하게 발을 내밀었지만 공에 닿지 않았다. 하지만 테란의 발에 손흥민이 걸려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을 얻었고 LAFC 측면 공격수 부앙가가 오른발로 강하게 차넣으면서 승부는 원점이 됐다. 이후에도 손흥민은 가벼운 몸놀림으로 특유의 빠른 침투와 여러차례 슛팅을 선보였으나 더이상 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경기는 최종 2-2 무승부로 끝났다. 이날 경기로 LAFC는 승점 37을 마크하며 서부 콘퍼런스 5위로 한단계 올라섰다. 한편 리오넬 메시가 활약하고 있는 인터 마이에미 CF는 동부 콘퍼런스 5위를 달리고 있다. LAFC는 17일 오전 8시 30분 매사추세츠주 폭스버러의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 원정 경기를 치른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9일, APEC 21개 회원경제체 농업 장관들과 함께 상호 교류하는 자리인 ‘APEC 2025 식량안보 장관회의’ 공식 만찬에 참석했다. 이번 식량안보 장관회의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열렸다. ‘공동 번영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의 혁신 추진’을 주제로 전 세계적 위기인 기후 변화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는 식량안보 정책을 다뤘다. 회의에서는 식량안보 장관 선언문 채택과 함께 농업 혁신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과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유 시장은 환영사에서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재임 당시 식량안보 장관회의가 공식 출범한 것을 기억하며, 15년이 지난 지금 인천에서 회의가 열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며 인천의 농업 경쟁력 강화로 국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글쎄. 마음 같아서는 당장 고향에 묻히고 싶지만 내가 죽기 전에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는 게 마지막 소원이지, 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열린 ‘2025년 기림의 날 기념식’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꿈을 묻자 고(故) 김순덕 할머니의 AI디지털휴먼은 이같이 답했다. 故 김순덕 할머니의 AI디지털휴먼은 할머니의 단순 외형뿐 아니라 목소리, 감정, 심리 상태 등 AI기술을 통해 종합적으로 복원한 디지털 인격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 14일)을 맞아 열린 이번 기념식은 ‘다시 만난 나비, 세계가 하나로’라는 주제로 故 박옥선·이옥선 할머니 흉상제막식, 문화공연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나눴다. 기념식에는 김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안태준,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1991년 8월 김학순 할머님께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한 지 34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진실을 밝히셨던 할머님들의 큰 뜻과 용기에 우리는 ‘완전한 해결’이라는 답으로 보답하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 사이 240분의 할머님 중 234분이 우리 곁을 떠나셨다. 해마다 할머님들을 떠나보내며 할머님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하루하루가 더욱 절박하게 다가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는 우리 곁을 먼저 떠나신 어르신들, 본명조차 기록되지 않은 채 사라진 많은 피해자분들을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일깨운 역사의 증언자로 기억하고자 한다”며 “할머님들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주어진 모든 책임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이날 행사에 이어 지난 5~7월 진행한 기억의 꽃배달 프로젝트 영상을 공개했다. 도는 미국, 독일, 이탈리아, 호주, 필리핀, 중국, 캐나다 7개국 13개소의 평화의 소녀상에 헌화함으로써 세계 시민들과 연대하며 기억을 이어가려는 뜻을 담았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양주의 한 돗자리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중이다. 10일 오전 7시 40분쯤 양주시 은현면의 한 돗자리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등 인원 51명과 장비 28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섰고, 화재 발생 약 2시간 만인 오전 9시 46분쯤 큰 불을 잡았다. 이 불로 공장 작업자 등 5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끈 후 자세한 화재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사제 총으로 자신의 아들을 쏜 60대 남성 A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이번 연장으로 오는 18일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서,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오는 18일 이전까지 A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연장은 1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법원의 허가가 있다면 최대 10일 이내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소재의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 아들인 3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같이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 서울 도옵구 자택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당사자가 대면조사와 강제구인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재청구의 실익,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효력은 전날 끝나서 필요하면 다시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며 "여러 가지 논점들이 나와 두루 살펴보면서 다시 청구할 건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서 소환조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은 있다"면서도 "살펴봐야 할 여러 사정이 생겨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 체포영장 청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고려 중이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구속된 사람을 강제 인치하려는 가혹행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구치소 출정과장 방에 가면 변호사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차에 태우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특검보는 "법무부 쪽에서 해명해야 할 내용"이라면서도 "사정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만난 장소가) 변호인 접견 장소가 아니었다"며 "일부 피의자의 편의를 봐준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윤 전 대통령 측에 대해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특검을 상대로 형사고발,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내용을 보고 나중에 조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8일 보수 진영의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서 ‘탄반’(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과 ‘탄찬’(탄핵 찬성)으로 나눠져 대치했다. ‘탄반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통합과 강력한 대여 투쟁을 강조한 반면 ‘탄찬파’인 안철수(성남분당갑)·조경태 후보는 쇄신과 혁신, 특히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강조했다.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장 후보는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어줬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탄핵을 반대했던 당원을 향해 ‘극우다, 혁신의 대상이다’ 큰소리를 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막아달라고 (대선 때) 41%의 지지를 모아줬지만, (지금도) 여전히 싸우지 않고 윤 전 대통령 탓만 하고 있다”고 ‘탄찬파’를 겨냥했다. 장 후보는 이어 “전직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고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지만 혹시나 내란세력으로 몰릴까 절연하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분열을 막고 이재명 대통령을 다시 재판정에 세우며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반면 조 후보는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윤어게인’을 부르짖을수록 국민의힘 지지율은 뚝뚝 떨어지고 있다”며 “아직 우리 당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 ‘윤어게인’을 외치는 자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해당 행위를 일삼는 훼방꾼들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국민의힘에 미래가 없다”며 “이번 전당대회가 국민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기회다. 우리 당은 혁신해야 살아난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혁신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연설에 앞서 지난 대선 때 지지에 대한 감사와 승리하지 못한 죄송함을 담아 큰절을 한 뒤 “이재명 정권이 집권한지 두 달 만에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파탄이 났다”고 공세를 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독재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과 우리는 손을 잡고 국회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반이재명 독재 투쟁’을 전개해야 하지 않겠는가”면서 “우리 당 내부는 단합하고 민주당과는 힘차게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대표로 뽑힌 정청래는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 침입해 폭탄을 던지고 시너를 던져 불을 지른 극좌 테러리스트 아니냐”며 “국민의힘을 해산할 것인지, 민주당을 해산할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끝장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혁신 당대표’를 내세운 안 후보는 ‘탄반파’인 김·장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지역민들께서 하나둘 모아준 자산을 탕진하고 파산시킨 분들이 내가 ‘이재명 민주당과 더 잘 싸울 것’이라며 소리치고 있다”며 “나아가 계엄에 찬성하고 ‘윤어게인’을 신봉하는 분들, 거짓 나팔수들에게 빌붙어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어디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느냐, 극단적인 선동가들 앞에서 굽실대지 않느냐”고 성토하며 “제가 대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당원의 말은 ‘국민의힘 당원이라 말하기 부끄럽다’였다. 이것이 지금 대구·경북의 진짜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 심판에도 보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는 내팽개치고 여전히 ‘윤어게인’을 신봉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뭉치기만 하면 다 잘 풀릴 거라는 극단 세력의 대변자들이 대구·경북에 표를 맡긴 것처럼 손을 벌리고 있다”며 “이는 대구·경북 당원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밤 긴급 지시사항을 내리고 전한길씨 등이 대표 연설 중 ‘탄찬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향해 일부 당원들과 함께 “배신자”라고 외치며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든 데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히 “혼란을 불러일으킨 전씨를 포함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에 대해 향후 개최되는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 출입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관위 및 중앙당, 시도당에서는 전당대회가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