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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남부경찰청, 추석 종합치안대책으로 평온한 명절 치안 확보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9월 29일부터 추석 명절 대비 '종합치안대책' 기간을 운영한 결과 연휴 동안 대형 사건·사고 없는 평온한 명절 분위기가 이어졌다. 10일 경기남부청은 이번 추석 명절이 예년보다 긴 연휴와 가을 행락철이 겹쳐 각종 범죄 및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던 만큼 다양한 치안수요에 맞춰 '종합치안대책'을 수립해 경찰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관서별 본격적인 연휴기간에 앞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 요인 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대책을 수립했다.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형사, 교통 등 현장 인력을 활용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가시적 순찰을 강화했다. 또 매년 명절 발생하는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비해 재범 우려가 높은 고위험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사고 취약구간, 혼잡 장소를 사전 점검·관리하고 교통량이 급증하는 10월 3일부터 고속도로와 연계국도를 중심으로 귀성·귀경길 원활한 소통 및 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해 불편을 최소화했다. 전년 대비 일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76건에서 50건으로 34.2% 감소했다.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추석 종합치안대책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안정적인 치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경찰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10-10 10:19
사회 [임산부의 날] 지정 20주년, 여전히 부족한 임산부 지원 제도

지난 2005년 12월 7일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임산부의 날'로 지정됐다.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에 임신 기간 10개월을 의미하는 10일로 매년 10월 10일이 결정됐다. 임산부의 날 지정 약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임산부를 위한 제도적 및 법적 조치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임산부에게 아기에 대한 지나친 책임을 물어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3만 8420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21년 26만 562명, 2022년 24만 9186명 2023년 23만 28명으로 감소 추체이다. 지난해 23만 8317명으로 다소 증가했으나 낮아진 출생률을 회복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민국 출생률이 낮아지는 데에는 결혼 지연 및 기피,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중 하나로 임산부에 대한 부족한 제도가 꼽힌다. ◇ '유령 영아' 사건으로 거론된 미혼모 문제 지난 2023년 불거진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으로 미혼모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됐다. 당시 친부가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경우는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미혼모를 홀로 방치한 경우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한 미혼모 단체는 "아이는 혼자서가 아닌 남녀가 함께 만들지만 정작 이에 대한 책임은 여성에게만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이러한 경우 임신한 미혼모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어 지원이 시급하지만 정부는 매달 28~50만 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그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육실태조사 결과 아동 한 명당 매달 97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혼모를 포함한 이혼 가정에서 친부가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2022년 359명에서 2023명 639명, 2024년 947건으로 증가 중이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 정지 등 조치를 취하는데,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친부가 고의로 연락을 끊는 등 잠적하면서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혼외출산은 2021년 7682명에서 2022년 9763명, 2023년 1만 857건, 2024년 1만 3827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홀로 아기를 기르는 미혼모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결국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적 구조는 여성에게만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반면, 태어날 아기의 친부에 대한 책임은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조가 여성에게는 불평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저조한 출산율이라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도 있다. ◇ 임산부 지원 위한 다양한 제도 운영 중 임산부 지원 제도는 단순히 출생률을 높이는 것을 넘어, 임산부가 임신 기간 동안 호르몬 변화로 인한 입덧과 과다한 피로감,우울증 등 신체적·정신적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는 만큼 배려와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현재 정부는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우선 출산과 관련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고 있다. 임신 1회당 100만 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지원,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 원과 태아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원 등이 그 내용이다. 임산부 및 그 가족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혼·신생아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계약을 대신 체결하고 하는 등 전세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최소 30% 최대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도록 한다. 바우처 등으로 통해 이동이 불편한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 지자체별로 상이하지만 서울은 최대 70만 원, 경기도는 최대 100만 원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일상 생활에서 임산부가 원활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및 버스에 임산부 배려석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일부 임산부 배려석을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이용해 문제되는 경우가 있지만, 지난해 사단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두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질문에 임산부는 51.1%, 일반인은 그보다 22%p가 높은 73.1%가 '비워둬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모습이다. 이 밖에도 ▲출산 직후 의료비·생활비 지원 ▲저소득층 임산부 맞춤형 돌봄 서비스 ▲임산부 대상 심리 상담 및 건강 교육 ▲출산가정 주거·보육 연계 지원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을 위한 추가 가사 지원 등이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10-10 08:54
인천 인천경실련 “대통령이 언급한 매립지 태양광 발전단지 개발… 지역 안팎 반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 병)의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단지 개발 계획 반대 입장을 두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과거 한 방송사에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태양열 발전단지 구축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한 방송사에서 사용 기한이 끝난 수도권매립지에 태양광 발전단지 추진 계획을 밝히자 지역 안팎에서 모경종 의원의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며 “과거 철회했던 공약이 이 대통령의 입장과 비슷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 의원은 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자신과 전혀 관련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 개최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한 TV토론에서 계양테크노밸리를 RE100전용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필요 전력으로는 수도권매립지 일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지역 안팎에서 상당한 논란을 낳은 해당 계획이 다시 부각된 건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이 빠져서다. 대체 매립지 4차 공모가 10일 계획된데다 제2 매립장에 재생에너지 활용(태양광 발전) 논란이 한창인 상황에서 대통령의 공약 이행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인천경실련은 “이제는 수도권매립지를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한 이 대통령이 화답할 차례”라며 “진위가 어떻든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상처를 받았기에 대통령의 해명과 이를 만회할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수도권 대체 매립지 4차 공모’ 성공을 위한 대통령실 내 전담기구 설치와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 개최로 화답해야 한다”며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이 빠진 것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시와 유정복 시장도 ‘수도권매립지 제2 매립장(378만㎡) 상부 토지(축구장 215개 규모)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4자(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참여하는 ‘수도권 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 정식 안전으로 상정해야 한다”며 “더 이상 정부와 환경부의 전횡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30년 넘게 이어온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를 더는 선거 공약이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된다”며 “이 대통령과 유 시장 그리고 지역 정치권은 인천의 미래를 위해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주민 뜻에 따라 활용되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 지우현 기자
- 2025-10-09 15:44
사회 이스라엘, 구호선단 나포 관련 “한국 측과 상황 공유”…韓 활동가 석방 요청

이스라엘군이 국제 구호선단을 나포하고 탑승자들을 압송한 사건과 관련해, 이스라엘 정부가 한국 정부에 관련 상황을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선박에는 한국 국적의 활동가 김아현 씨가 탑승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 본부와 주이스라엘대사관은 우리 국민이 탑승한 선박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왔으며, 이스라엘 측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스라엘 측은 한국인 탑승자에 최대한 유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관련 상황의 진전 사항을 지속적으로 한국 측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주이스라엘대사관을 통해 우리 국민이 신속한 절차를 거쳐 조기에 석방될 수 있도록 지속 요청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영사 조력도 적극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구호선단 ‘자유 소함대 연합(FFC)’ 소속 선박 11척을 나포하고 탑승자들을 압송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선박과 탑승자들은 안전하게 항구로 이송됐으며, 조만간 추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 당국에 한국인 활동가의 조속한 석방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0-09 15:11
경제 국제 금값 ‘4000달러 시대’ 진입…은값도 14년 만에 최고치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커지고 있다. 국제 금값은 온스당 400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은값 역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8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1.7% 오른 온스당 4070.5달러에 마감했다. 전날 처음으로 4000달러선을 돌파한 뒤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 금 현물 가격도 미 동부시간 오후 1시 45분 기준 전장 대비 1.7% 오른 온스당 4050.24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같은 시간 은 현물 가격은 3.2% 급등한 온스당 49.39달러를 기록했다. 장중에는 49.57달러까지 오르며 2011년 4월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이 위험자산 대신 금·은 등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프랑스의 정치 불안 등도 금값 상승세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금값은 지난해 24% 오른 데 이어 올해 들어서만 54% 급등했다. 은값도 연초 대비 71% 상승하며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한 국제금융 관계자는 “정치·재정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한 안전자산 선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금값은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0-09 15:01
사회 국정자원, 화재 2주 만에 부분 재가동…8전산실 11일부터 운영 재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차질을 빚은 지 약 2주 만에 일부 전산실이 재가동에 들어간다. 추석 연휴 동안 집중 복구 작업이 이어지면서 복구 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중대본 회의에서 “연휴 기간을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전력을 다해왔다”며 “모든 역량을 끝까지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회의에 앞서 “시스템 복구 과정에서 헌신하다 순직한 직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대전 본원 전체 시스템 709개 중 193개가 복구됐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복구된 시스템은 54개다. ‘온나라 문서’ 시스템이 복구되면서 공무원들이 수기로 문서를 작성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됐고, ‘1365기부포털’도 복구돼 기부단체 조회와 기부 모집 검색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앞서 장애 시스템을 647개로 발표했으나, 내부 관리시스템인 ‘nTOPS’ 복구가 완료되면서 전체 시스템 수를 709개로 정정했다. 행정안전부는 “nTOPS 데이터가 복구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시스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국정자원 관제시스템에 등록된 누리집 기준으로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시설 복구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8전산실은 분진 제거를 마치고 오는 11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간다. 다만 화재 피해가 집중된 5층 전산실의 복구 일정은 다소 지연되고 있다. 윤 본부장은 “당초 7·7-1 전산실의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전센터 내에서 신속 복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현지 복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복구 관련 건의사항의 조치 상황도 점검됐다. 지금까지 접수된 건의는 총 82건으로, 이 중 38건은 조치가 완료됐으며 44건은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윤 본부장은 “복구 장기화로 현장 인력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며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복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0-09 10:29
경제 “알면 알수록, 한글의 가치”…전국서 한글날 기념행사 풍성

제579돌 한글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기리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오는 18일까지 전국에서 ‘2025 한글한마당’을 개최한다”며 “올해 주제는 ‘알면 알수록, 한글’로 정했다”고 밝혔다. 한글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자는 취지다. 주요 행사는 서울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공연과 전시, 학술대회 등 국민 참여형 문화 프로그램으로 꾸려진다. ◇ 광화문광장에서 개막식…세종대왕상 헌화로 시작 한글한마당 첫날인 9일 오전,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글학회 등 국어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에 헌화하며 한글 창제의 뜻을 기린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579돌 한글날 경축식’이 열리고, 한글 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훈포장과 표창이 수여된다. ◇ 공연·전시·패션까지…한글 감성으로 물드는 광화문 오는 11일 저녁 7시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는 ‘한글한마당 기념행사’가 열린다. 무대를 개방해 관객과 소통하는 마당극 형식으로 꾸며지며, 소리꾼 유태평양이 마당지기를 맡는다. 태권 공연팀 ‘태권한류’, 비보잉 팀 ‘엠비크루’, 래퍼 피타입 등이 무대에 올라 한글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한글을 소재로 한 의상무대 ‘의상마당’에서는 이상봉 디자이너가 한글 디자인이 녹아든 의상들을 선보인다. 행사 중에는 ‘쉬운 우리말 쓰기’ 우수 공공기관 시상식과 ‘우리말빛 보람’ 수여식도 함께 진행된다. ◇ 한글문화산업전·체험행사 등 다채롭게 11일부터 14일까지는 ‘2025 한글문화산업전: 알면 알수록 더___한글’이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더 빛나는 한글’, ‘더 아름다운 한글’, ‘더 새로운 한글’ 등 3개 주제로 나뉘어, 정부 지원으로 개발된 한글문화상품 70여 종이 전시된다. 강익중 작가의 설치작품 ‘내가 아는 것’, 이상봉 디자이너의 한글 패션소품 등도 관람할 수 있다. 한글을 주제로 한 공연도 풍성하다. 순수 한글 가사 음악을 연주하는 ‘한글 악단’ 공연을 비롯해, 창작가요제·한글 비보잉 대회·뮤지컬 ‘이도’·‘스무살 어머니의 꽃’ 등이 무대에 오른다. 광화문광장 일대에서는 한글 자모 소품 만들기, 한글 전등 제작, 한글 열쇠고리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한국교육방송(EBS)의 ‘한글용사 아이야’ 캐릭터 포토존도 운영된다. ◇ 한글 학술대회·받아쓰기 대회도 열려 한글날을 기념한 학술행사도 이어진다. 13일 외솔회는 ‘디지털 혁명 시대의 한글과 한국어 발전’을 주제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학술대회를 열고, 14일 한글박물관은 ‘국제박물관 포럼’을 개최한다. 17일에는 한글학회가 ‘광복 이전 한글지의 학술적 성과’를 주제로, 한글문화연대는 ‘공공언어 속 외국어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18일에는 경복궁 집옥재에서 제2회 ‘받아쓰기 대회’가 열린다. 예선을 통과한 내국인 120명과 세종학당 외국인 학습자 30명이 참가해 개인전과 팀전으로 한글 실력을 겨룬다. ◇ 전국 지자체도 한글문화 확산 나서 전국 22개 국어문화원과 지방자치단체들도 한글 관련 전시와 체험행사를 연다. 강원대·영남대·전남대 등 대학 국어문화원은 지역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서울·대구·세종시는 한글의 매력과 가치를 나누는 전시회를 진행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글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 글자의 아름다움을 세계와 나누는 문화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즐기며 한글의 가치를 새롭게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0-09 08:25
사회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귀경 차량 몰리며 전국 고속도로 ‘정체 극심’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주요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6시간 40분 ▲목포 5시간 40분 ▲울산 5시간 30분 ▲대구 4시간 50분 ▲광주 4시간 10분 ▲강릉 3시간 ▲양양 2시간 ▲대전 1시간 50분으로 집계됐다. 서울 출발 기준으로는 ▲울산 5시간 10분 ▲부산 5시간 ▲대구 4시간 20분 ▲강릉 4시간 ▲목포 3시간 50분 ▲광주 3시간 20분 ▲양양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8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초IC 인근 2.49㎞, 반포IC 1.78㎞ 구간에서 차량 흐름이 더디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역시 서평택JC∼서평택IC 6.53㎞ 구간에서 서행이 이어지고 있다. 도로공사는 “귀경길 정체는 오전 9~10시부터 본격화돼 오후 4~5시 절정에 이르고, 오후 10시 이후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영동선과 서해안선의 혼잡이 가장 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귀성 방향은 비교적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날 하루 전국에서 총 513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0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는 39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0-09 09:22
경제 李 대통령, 외교전 본격화…‘경주 APEC’ 앞두고 한미 관세 협상 총력

추석 연휴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굵직한 외교 현안 준비에 속도를 낸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 협상과 한중일 정상회의 조율 등 외교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0일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다. 이번 달 최대 관심사는 오는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APEC 정상회의다. 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아 여는 첫 대규모 다자외교 행사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자리이기도 하다. 정부는 APEC 기간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며 관세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EU 등이 이미 미국과 관세 조정 합의를 마친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25%의 고율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협상이 길어질수록 수출기업 부담이 커지는 만큼, APEC 회담을 계기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주 APEC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중심으로 실질적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최고 고위관리 회의와 외교·통상 합동 각료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현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근 “APEC 기간 한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협상 중”이라면서도 “시한 때문에 국익 원칙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지난달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미국 측에 전달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받지 못한 상태다. APEC을 앞두고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도 관심이다. 당초 대통령실은 APEC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 불참 가능성도 검토했으나, 대통령이 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전례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해 참석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ASEAN 정상회의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한미 간 비공식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물밑에서 논의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성사될 경우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오는 15일 선출될 신임 일본 총리가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3국이 돌아가며 개최하는데, 2019년 8차 회의는 중국, 지난해 9차 회의는 한국이 주최했다. 올해는 일본이 개최국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세 나라 모두 외교 현안을 안고 있어 회의 일정과 의제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결정 시점은 APEC 직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0-09 08:49
경제 수도권-지방 아파트값 격차, 17년 만에 최대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격차가 약 17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인구 집중과 다주택자 규제 등이 맞물리며 수도권 아파트값이 지방보다 빠르게 오른 결과다. 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수도권 152.0, 지방 105.2를 기록했다. 2017년 11월을 100으로 설정한 이 지수에서 수도권의 지방 대비 비율은 1.4449로, 2008년 8월(1.4547) 이후 17년 만의 최고치였다. 즉, 수도권 아파트값이 지방보다 44% 이상 높은 수준이라는 의미다. 수도권-지방 아파트값 차이는 2008~2009년까지 확대됐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경기 침체로 점차 축소됐다. 그러나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고, 코로나19 이후 회복기에는 잠시 둔화됐다가 2023년 이후 다시 격차가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강남·용산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이 급등한 반면, 비수도권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하락세를 보이며 양극화가 심화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력 격차 확대, 인구 집중 등 구조적 요인에 과거 주택경기 부양 정책이 더해지면서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학회가 발표한 ‘지역 간 주택경기 양극화 현상 분석’ 논문에서도 다주택자 규제가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결과가 나왔다. 더미변수 분석 결과,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한 시기 수도권 아파트 가격(KB매매가격지수 기준)은 0.912% 상승한 반면, 지방은 0.075% 하락했다. 이근영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논문에서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간 수도권 집값은 오르고 지방은 하락해 주택경기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투자자들이 불이익을 피하려고 상승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 주택으로 몰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금리 인상기나 경기 침체기에는 지방 주택 보유 유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방 주택가격이 더 크게 떨어진다”며 “현재처럼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한 상황에서 양극화를 완화하려면 지방 다주택자 규제 완화, 공공기관 추가 이전,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 격차가 단기간에 좁혀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인구와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된 한, 지방 주택 수요는 구조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정책과 시장 흐름이 동시에 움직이지 않으면 지역 간 격차는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0-0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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