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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탄강 청년어부’ 만난 김동연…“내수면 어업 지원 강화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민생경제 현장투어 여덟 번째로 연천군을 찾아 ‘한탄강 청년어부’로 알려진 김은범 씨를 만나 내수면 어업 지원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임진강 수위 점검을 마친 뒤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김 씨의 고깃배에 직접 올라 메기, 쏘가리 등 어획물을 확인, 김 씨와 함께 참게를 자동차에 옮겨 담았다. 2017년부터 한탄강과 임진강에서 내수면 어업(육지의 하천·호수에서 이뤄지는 어업) 시작한 김 씨는 현재 한탄강 청년어부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17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 중이다. 김 씨가 직접 제작한 ‘황복잡이’ 영상은 85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높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김 씨는 직접 잡은 민물고기로 밀키트를 제작해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다. 김 씨는 2024년 수산업경영인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됐고 직접 잡은 민물고기로 다양한 가공식품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앞서 도는 김 씨와 같은 내수면 어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어업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매년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뱀장어, 쏘가리 등 7종의 어류를 강과 하천에 방류하고 인공산란장 347곳을 관리하고 있다. 노후 내수면 어선의 엔진 교체 지원과 귀어를 희망하는 이들을 위해 귀어학교 운영, 창업어가 멘토링, 귀어귀촌 컨설팅, 수산 경영인 육성자금 등을 지원 중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어업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 보상을 제공하는 ‘농어민 기회소득’도 지급하고 있다. 김 지사는 “청년어부처럼 내수면 어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분들이 어촌의 미래”라며 “임진강 황복처럼 다시 살아나는 어촌을 위해 도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는 493억 원을 들여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일대 21만 2541㎡에 건립 예정으로 2030년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5월부터 건축 설계를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김 지사는 전곡리 선사박물관에서 김덕현 연천군수와 ‘2029년 연천 세계 구석기 엑스포’ 개최 선언식을 진행하고 공동 개최에 뜻을 모았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5-10-14 17:11
정치 국힘 “김현지, 김일성 추종세력과 연결”…與 “색깔론·혹세무민·망상”

국민의힘은 14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유통기한 한창 지난 색깔론”, “혹세무민”, “망상에 가깝다”며 강하게 충돌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단일화해 승리한 바 있다”며 “이후 이 대통령이 경기동부연합과 어떤 관계인지 지속해 의문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 전 의원의 선거법 재판 판결문 등을 제시하며 “김 전 의원은 식사 모임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고 그 식사 대금을 지불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며 “이 위반 행위에 김현지가 깊이 관여돼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김 실장의 연락을 받아 식사 모임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둘의 관계를 판결문에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현지가 김 전 의원에 유리한 증언을 해 감형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김 전 의원 남편은 백승우 씨로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세력”이라면서 “경기동부연합, 통합진보당, 김 실장, 이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짐작할 수 있는 증거”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반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판결문에 적힌 ‘알고 지낸다’는 문장 하나로, 김 실장을 ‘김일성 추종 세력’과 연결시키는 논리적 비약은 실로 놀랍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 논리대로라면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극비리에 김일성과 직접 독대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대체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냐”며 “그를 밀사로 보낸 박 대통령은 ‘김일성 추종 세력의 정점’이라도 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망상에 가깝다”며 “혐중도 모자라 이젠 유통기한 한참 지난 색깔론까지 국민은 과거의 명령을 소환하는 정치에 신물이 난 지 오래다”고 비판했다. 김지호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실장이 누구랑 알았다고 색깔론으로 공격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후보단일화를 한 안철수 의원도 내란공범이냐”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의 기자회견은 확인되지 않은 판결문 일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을 연결시켜 몰아붙인 저질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0-14 17:09
경제 “돌아온 반도체 슈퍼사이클”…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2조 ‘깜짝 실적’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열풍을 발판으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올렸다. 반도체 업황 반등과 폴더블폰 흥행에 힘입어 5분기 만에 영업이익 ‘10조 클럽’에 복귀했다. 삼성전자는 14일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잠정실적을 발표하며 매출 86조 원, 영업이익 12조 1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7%, 영업이익은 31.8% 증가했다. 이는 증권가 전망치(매출 84조 원·영업이익 10조 원 안팎)를 크게 웃돈 성적표다. 삼성전자의 분기 매출이 8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부문(DS)이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분석한다. DS부문은 2분기 4000억 원대에 그쳤던 영업이익이 이번 분기 5~6조 원 수준으로 10배 넘게 뛰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출하 확대와 범용 D램 가격 상승이 수익성을 끌어올렸다. 실제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9월 PC용 D램(DDR4 8Gb 1Gx8)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전달보다 10.5% 오른 6.3달러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6달러를 넘어섰다. 삼성전자가 AMD에 5세대 HBM3E 12단 제품을 공급하고, 오픈AI의 초거대 AI 인프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면서 AI 반도체 시장 수혜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간 ‘아픈 손가락’으로 꼽히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의 적자 폭도 크게 줄었다. 증권가에 따르면 시스템반도체 부문 영업손실은 2분기 2조 9000억 원에서 3분기 7000억 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7나노 이상 성숙공정에서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고,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칩(2나노)을 수주한 점이 개선 요인으로 꼽힌다. 세트 사업을 담당하는 DX부문도 신제품 효과로 견조한 실적을 냈다. 모바일 부문(MX)은 ‘갤럭시Z 폴드7’과 ‘플립7’이 국내 사전판매에서 역대 최다인 104만 대를 기록하며 3조 원대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중저가 A시리즈 출하량도 4400만 대로 전년 대비 11% 늘었다. 삼성디스플레이(SDC)는 애플 ‘아이폰17’ 시리즈에 OLED 패널을 본격 공급하며 1조 원대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가전·TV를 담당하는 VD·DA부문은 미국 관세 여파와 물류비 부담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손인준 흥국증권 연구원은 “HBM은 1분기를 저점으로 강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파운드리도 고객사 확보로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류영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3사 중 내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며 “비메모리 적자 축소와 MX·디스플레이 호조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이달 말 구체적인 사업부문별 실적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투자자 이해 제고를 위해 주요 질의사항을 사전에 접수해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직접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0-14 14:40
사회 경제특례시 향하는 수원…첨단기업 유치 22개로 '훌쩍'

민선8기 수원시가 지난 2일 ㈜보령과 제22호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이재준 수원시장 취임 당시 역동적인 경제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약속한 첨단 기업 30개 유치에 다가서고 있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시장은 취임 당시 첨단 기업 30개 유치를 약속하며 공식 1호 결재 문서로 '첨단기업 유치에 대한 이전 협약'을 진행했다. 2022년 7월 1일 첨단 바이오 기업 ㈜에스디바이오센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건축 관련 인허가를 진행하고 부지를 공급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수원 광교로 본사와 연구소 이전을 추진하면서 1호 기업이 유치됐다. 이후 포커스H&S, 인테그리스, ㈜우주일렉트로닉스, 바이오노트, ㈜래피젠, ㈜애니원, ㈜레이저발테크놀러지, 시냅스이미징㈜, ㈜BNSR, 램파드㈜, ㈜디지털프론티어, 케이투레이저시스템㈜, ㈜프로젝트문 등 바이오, AI(인공지능), 반도체, 응용·게임 소프트웨어 첨단 기업이 수원에 둥지를 틀었다. 지난 2일에는 ㈜보령과 민선 8기 제22호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당초 목표였던 30호 유치에 한층 다가섰다. 보령은 국내 최초 고혈압 신약 '카나브'를 비롯해 필수 의약품을 개발·공급하는 제약사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줄 1조 171억 원을 기록했으며 특히 국내 제약사 중 항암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제약사업에서 선도적 성과를 내고 있다. 투자협약식에서 임종래 보령 부사장은 "수원에서 더 발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수원이 첨단과학연구도시가 되는 데 보령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시정연구원은 15개 첨단기업 유치로 2550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측하며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4817억 원, 부가가치유발 1720억 원, 취업유발 1746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만큼 목표인 30호 유치가 이뤄지면 효과는 더 커질 전망이다. 관내 기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투자를 지원하는 수원기업새빛펀드도 순항 중이다. 지난 9월 2차 수원기업새빛펀드를 조성·운용할 업무집행조합원(이하 운용사) 6개 사를 선정했다. 펀드가 결성되면 당초 목표였던 100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2차 펀드를 1차 펀드와 달리,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AC펀드(액셀러레이터 전용 펀드)를 신설했다. 지역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창업 초기 단계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10-14 14:40
정치 경기도의회, 道 특조금 조례 법적 조치에 맞대응 예고

경기도의회 여야는 14일 경기도지사가 도의회를 통과한 자치법규를 무효화하고자 법적 절차에 나선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경기도는 도의회 의장이 지난 2일 직권 공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냈다. 아울러 도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를 했다. 이날 먼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입장문을 내고 도를 향해 “민선8기 들어서만 재의요구가 벌써 5건”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도의회 민주당은 “더군다나 특조금 조례의 경우 재의결된 조례의 법적 기한을 지키지 않고 뭉그적거리다 의장이 지방자치법 32조 6항에 따라 직권 공포하자 대법원에 제소하는 무리수까지 뒀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는 도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라며 “협치는 신뢰와 존중이 함께할 때만이 굳건하게 실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김동연 지사는 지금까지 무분별한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에 대해 되돌아보고 도의회와 진정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국민의힘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2년 만에 힘겹게 일궈낸 여야정 협치위원회가 중단 위기에 놓였다”며 “발단은 다름 아닌 김 지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도의회는 조례안을 통해 집행부의 불투명한 교부금 집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며 “이런 도민의 뜻에 도가 대법원 제소로 대응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정면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김 지사가 11월 정례회 전까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가 제안한 여야정 협치를 스스로 파괴한 점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강도 높은 견제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10-14 13:40
경제 보유세 인상 우려에…집합건물 ‘증여 러시’ 3년 만에 최대

올 3분기까지 전국의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 증여 건수가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증세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선(先) 증여’ 움직임이 뚜렷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총 2만 42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 5391건)보다 1037건(4.1%) 늘었다. 이는 2022년(3만 4829건) 이후 3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집합건물 증여는 보유세 부담이 급등했던 2020~2022년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당시 정부가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으로 변경하면서 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올해 들어서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뚜렷한 상승세가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의 증여 건수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양천구(396건), 송파구(395건), 서초구(378건) 순으로, 이른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증여가 활발했다. 세 부담이 여전히 적지 않은데도 증여가 늘어난 배경에는 정부의 증세 가능성 언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집값이 오름세를 이어가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8월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 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된다”며 세금 정책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또 지난달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0-14 10:21
인천 남동구·연수구 갈등 ‘인천시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제자리걸음 이어가나

시민 생명과 직결되지만, 14년째 표류 중인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 설치 논의가 소음과 안전 문제, 행정절차상 문제 등에 얽히며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내달 중순 ‘시민공동협의체’를 구성해 1차 회의를 열고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 필요성과 추진 경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1차 회의에서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의 필요성과 그간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과를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는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를 위해 남동구 고잔동 일원에 이착륙장과 격납고 등을 포함한 전용 계류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를 검토 중인 부지는 남동구 고잔동 월례근린공원 일대다. 3440㎡ 규모의 이 부지에는 닥터헬기 이착륙장, 격납고, 방음벽, 통제선 등 관련 기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 부지가 연수구 아파트 단지와 직선 거리로 약 4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연수구에는 반경 400~500m 내에 약 700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야간 조명,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닥터헬기 계류장을 설치하려면 남동구가 해당 부지를 인천시에 매각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남동구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가 필수다. 하지만 남동구의회는 최근 회기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 주민 수용성 부족을 이유로 부지 매각 동의안을 보류하며 사업이 무기한 연기됐다.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닥터헬기를 도입한 시는 이후 14년이 지나도록 정식 계류장이 없이 부평구 505항공대대 부지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 남동구와 연수구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지만 시는 이렇다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시는 지난 2022년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별도의 공청회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3년 만에 갑작스럽게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기습 추진’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현재 계류장 설치에 필요한 시의 행정 절차는 모두 중단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닥터헬기 계류장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며 “협의 절충안이 어디까지 이제 좁혀지느냐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시민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체계 확충이 지역 간 갈등으로 발목 잡히는 상황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
- 정진영 기자
- 2025-10-14 15:29
체육 경기도청 '5G', 어텀 골드 컬링 클래식 4연패 달성

'여자 컬링 간판' 경기도청 '5G'가 '2025 컬러스코너 어텀 골드 컬링 클래식'에서 4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신동호 감독이 지도하는 경기도청 '5G'(스킵 김은지, 서드 김민지, 세컨드 김수지, 리드 설예은, 핍스 설예지)는 13일 캐나다 앨버타주 오코톡스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캐나다의 '팀 리즈-핸슨'을 8-7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경기도청 '5G'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챔피언 자리를 지켜냈다. 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세계 정상급 팀들이 참가하는 수준 높은 대회에서 경쟁력을 입증하며 입상 전망을 밝혔다. 경기도청 '5G'는 8강에서 일본 SC가루이자와클럽을 상대로 10-1 대승을 거뒀다. 준결승에서는 전북도청을 4-2로 누르며 결승에 안착했다. 팀 리즈-핸슨과 결승에서 1엔드를 후공으로 시작한 경기도청은 블랭크 엔드를 만들어 2엔드에서도 후공을 유지했고, 먼저 2점을 뽑아 냈다. 3엔드에서는 팀 리즈-핸슨에게 2점을 내줘 동점을 허용했지만 4엔드에서 2점을 추가해 4-2로 앞섰다. 경기도청 '5G'는 5엔드에서 3점을 실점하며 위기를 맞았다. 이후 7엔드까지 6-7로 끌려갔다. 그러나 후공을 잡은 8엔드에서 1점을 획득해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경기도청 '5G'는 9엔드에서 뛰어난 집중력을 발휘해 1점을 스틸하고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2025년 국가대표로 선발된 경기도청 컬링팀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 우승은 다가오는 동계올림픽 메달 획득의 청신호라고 할 수 있다. 선수들이 올림픽까지 수준 높은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우승으로 세계 랭킹 포인트 52.5를 확보한 경기도청 '5G'는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그랜드슬램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5-10-14 13:57
문화 탈을 쓰는 인간’이 아닌 ‘탈을 넘는 인간’을 얘기하다’…조선유랑연희: 탈의 문, 산대의 혼

조선의 길 위에서 노래하고 춤추던 연희가 수원 화성 아래서 되살아난다. 수원문화재단이 오는 25일 오후 4시 정조테마공연장에서 기획공연 ‘조선유랑연희: 탈의 문, 산대의 혼’을 선보인다. 전통의 집단성과 유랑성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이번 무대는 오래된 탈을 넘어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새로운 창작 연희다. ‘조선유랑연희’는 예술단체 청류의 ‘산대도감 시리즈’ 첫 번째 작품으로 부제는 ‘유랑하는 자들이 열어젖힌 판, 탈의 뒤편에 숨은 인간의 이야기’다. 조선 후기 산대도감의 유랑정신을 현대적 시선으로 풀어낸 공연이며 배우와 기예자가 함께 만들어내는 집단 퍼포먼스 형식으로 구성됐다. 임영호 연출은 “수원 화성의 역사 속에 새겨진 유랑과 공존의 정신을 연희로 다시 꺼내보고 싶었다”며 “전통 산대정신을 복원하면서도 지금의 시대..
- 류초원 기자
- 2025-10-14 13:48
경제 “사망사고 나면 등록 말소”…정부 초강수에 건설업계 ‘패닉’

정부가 산업재해를 근절하겠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등록 말소’와 ‘최대 매출의 3% 과징금’을 부과하는 초강력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안전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는 방침을 내세우지만, 업계는 “한 번의 사고로 기업이 무너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3년 내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업이 다시 중대재해를 일으킬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시 영업이익의 최대 5%(최소 30억 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을 3년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 “이익률 3%인데 천억 과징금”…중견사 줄도산 우려 국회에는 정부안보다 더 강한 ‘건설안전특별법’도 올라와 있다. 문진석(민주·충남 천안시갑)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3%, 최대 100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문제는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이 2~3%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업계는 “과징금 한 번에 수익이 전부 사라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매출 9조 2000억 원)는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1000억 원 과징금으로 영업이익의 83%가 증발한다. 대우건설(매출 10조 5036억 원)은 1000억 원 과징금 시 순이익(2428억 원)의 절반이 사라진다. 계룡건설(매출 3조 1694억 원)은 950억 원 과징금 시 405억 원 순손실, 두산건설(2조 1753억 원)은 652억 원 과징금으로 454억 원 적자가 불가피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 투자는 늘려야 하지만, 등록 말소나 천억대 과징금은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결국 현장 축소와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 사망 땐 3년 고용 제한…지방 현장 ‘올스톱’ 우려 건설현장은 외국인과 고령 노동자 비중이 높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의 약 30%에 달하며, 지방 중소 현장에선 절반이 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이 3년간 제한된다. 업계는 “인력난이 심각한데 외국인 고용이 막히면 공사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고 호소한다. 실제로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사고 이후 전국 103개 현장을 멈췄고, 대우건설도 105개 현장을 중단했다. ◇ 전문가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 반영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주 위축과 산업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사고 예방의 핵심은 과징금보다 안전관리 구조 개선에 있다”며 “원청과 하청 간 책임 배분, 인력·예산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처벌 기준과 과징금 산정 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0-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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