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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베트남서 로맨스스캠·저작권위반 범죄 저지른 한국 남성 2명 국내 강제 송환

로맨스스캠 범죄를 저지른 30대 한국인 남성과 국내외 저작물을 무단 업로드 한 40대 한국인 남성이 이날 베트남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27일 오전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로맨스스캠 조직원인 30대 남성 A씨, 국내외 저작물을 웹하드 사이트에 무단 업로드한 40대 남성 총책 B씨 등 2명을 베트남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남부인 베트남 접경 도시 바벳을 거점으로 조직원 65명과 함께 로맨스스캠을 벌여 피해자 192명으로부터 4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SNS를 통해 여성인 척 접근해 피해자들에게 상품 투자 등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바벳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캄보디아 내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난 10월 육로를 통해 베트남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베트남 공안, 주호찌민 총영사관 등과 협의해 A씨를 국내로 합동 송환했다. 이날 함께 송환된 B씨는 2020∼2024년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영화·드라마·웹소설 등을 17개 웹하드 사이트에 1만 5863회 무단으로 올려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기남부경찰청의 요청으로 B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가 발부됐고, 지난 10월 베트남 공안이 칸화성에서 그를 불법 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로맨스스캠 및 저작권 침해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황민 수습기자 ]
- 황민 수습기자
- 2025-11-27 10:37
인천 “지하철도 공짠데 버스까지”… 75세 이상 버스 무료화 추진에 세대 간 논란

“결국 노인들을 위해 젊은이들이 희생돼야 한다는 게 아닌가요?” 26일 오후 1시쯤 인천시청역 1호선 톨게이트 앞. 한산한 톨게이트 앞으로 우대용교통카드를 게이트에 대고 그냥 걸어들아가는 노인들이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한 노인은 노선을 잘못 찾아온 듯 들어갔던 게이트에서 다시 카드를 대고 나와 2호선 방면으로 걸어가기도 했다. 양다혜(28·여·남동구 거주)씨는 “청년들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비 부담이 큰데, 내 세금이 노인 정책으로 들어가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젊은 세대에도 일정 부분 혜택이 필요하다”고 분개했다. 인천시가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의 전면 무료화 정책을 계획하자 젊은층의 반발이 거세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i-실버패스(가칭)’를 통해 노인들의 버스 요금 무료화를 추진한다. 고령층 이동권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계획이다. 무료 요금화 정책에 혜택을 보는 노인은 모두 22만 명으로, 이에 따른 연간 소요될 예산은 약 17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버스 준공영제 운영 손실 보전금과 카드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시는 다음 달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 후 내년 상반기까지 무임 단말기 정비와 정산 시스템 개편, 카드 제작 등 사전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도 최근 인천교통연수원에서 열린 ‘2026년 시민과 함께하는 주요업무보고회’에 참석해 고령층 교통비 부담 완화와 아동복지 강화를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알리기도 했다. 유 시장은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버스 무료화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지하철보다 이동이 편리하고 단거리 이동이 쉽도록 해 생활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청년층의 반발은 거세다. 교통 정책 대부분이 청년층이 내고 있는 세금으로 이뤄져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서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 격차도 이 같은 불만에 힘을 보태고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주민등록인구현황을 보면 지난 2023년 기준 인천지역은 만 50~59세(50만 6057명)를 시점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사실상 대부분의 직장이 60세 안팎으로 은퇴하는 만큼 청년층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청년은 “지하철 무료화도 청년층 사이에서 불만이 강해 사회적 논란이 되는데 버스까지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되레 세대간 갈등이 유발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홍보 기간을 충분히 두고 노인 경로당과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며 “정책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고령층의 교통복지를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
- 정진영 기자
- 2025-11-26 16:23
인천 인천시교육청, 내년도 영어체험활동 예산 85% 삭감… 농어촌 학부모들 거센 반발

인천시교육청이 2026년도 예산안에서 지역연계영어체험활동 예산을 대폭 삭감해 도심보다 영어 학습 기회가 부족한 농어촌지역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6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연계영어체험활동 예산은 2억 8000만 원이 반영됐다. 올해 예산 18억 7200만 원과 비교하면 무려 85% 이상 축소한 규모다. 지역연계영어체험활동은 농어촌 지역의 초·중학생의 공정한 영어 학습 기회 제공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사업 참가 학생들은 1일간 여러 활동을 원어민과 함께 경험하며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또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거나 도서지역에 있는 학교가 우선적으로 선발되기 때문에 도심과 공정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도 있다. 이 떄문에 시교육청의 이번 예산 삭감에 상대적으로 영어 학습 기회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강화군학부모네트워크 초등2지구·초등3지구, 인천시결대로자랑 네트워크 강화권역, 아이코리아 강화군지회 등은 지난 24일 ‘인천 학생들의 영어체험 기회를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그동안 도심과 농어촌의 균등한 교육을 약속한 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영어를 경험하고 배우는 기회를 대폭 줄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결국 균등한 교육을 약속하고도 뒤에선 도심지역에 치중한 예산들을 반영한 것 아니냐. 이번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하고 반발했다. 연수구와 서구의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 학부모들은 ‘인천 학생영어체험 예산 삭감 재검토 요청 의견서’를 시교육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지역 일부 커뮤니티에서도 시교육청의 이번 예산 삭감에 대해 올바르지 못한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윤재상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부위원장(국민의힘·강화군선거구)은 “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할 것”이라며 “지역연계 영어체험활동 예산을 증액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규모가 큰 여건에서 지역연계영어체험활동 등 사업성 예산을 일부 줄일 수밖에 없었다”며 “추후 재정 상황이 좋아지면 학부모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해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 지우현 기자
- 2025-11-26 20:21
정치 김동연 “경기도, 젠더폭력 근절에 앞장설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우리 사회에서 여성폭력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도록 경기도가 함께하겠다. 도는 아주 단호하고 분연히 맞설 것”이라며 젠더폭력 근절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서 열린 ‘2025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에서 “통계에 따르면 성인 여성 3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폭력 피해 경험을 한다고 한다”며 여성폭력의 실태를 설명했다. 그는 “폭력의 양태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특히 나쁜 것은 위계에 의한 폭력이다. 보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폭력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첫 번째로 근절해야 할 폭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여성폭력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사회에서 (폭력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도록 용기 내주시기 바란다. 젠더폭력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도가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여성폭력방지, 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를 하는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을 출범한 바 있다.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운영을 통해 도는 지난해 4월부터 이달까지 4만 488명의 피해자에게 긴급구조, 의료비 지원, 심리치유 프로그램, 주거지원, 수사·유관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한편 이날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에서는 도, 여성가족재단과 도내 36개 대학이 ‘스토킹·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학 내 젠더폭력 피해지원과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단은 대학 내 인식개선·피해대응 역량강화, 피해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각 대학들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접수·초기 대응을 담당하고 도의 지원체계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11-26 17:16
정치 국힘 “與 주장 ‘대장동 항소 포기 법사위 국조’ 수용…與 ”논의할 용의 있다”

국민의힘은 26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이하 국조)에 대해 여당이 주장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시’도 수용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먼저 주장했던 국조 진행 방식과 관련해 응당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법사위에서의 국조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해서 민주당은 더 이상 다른 말 하지 말고 즉각 국조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애초부터 국조를 진행할 의지가 없어 보였다. 어떻게든 국조를 회피하기 위해 온갖 핑계와 허언 말 바꾸기로 일관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사위 국조가 과연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법사위 국조를 수용한 이유에 대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오로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범죄 수익 7800억을 포기하게 된 항소포기 외압과 관련된 진상규명”이라며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요구한 ‘검사 항명’ 부분 등도 논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조작 수사, 조작 기소 주장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얘기한 항소 자제 외압 의혹을 포함한 모든 것을 열어두고 있기에 국민 앞에서 모든 일이 잘 진행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송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라도 법사위에서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법사위 국조 가능성을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 및 기소 조작으로 항명과 항소 제한과 관련된 국조와 관련해 이 분야에 대한 국조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법사위”라며 “여러 이유를 대면서 이리저리 회피하고 있는 건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항소 제한은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한 번만 법사위에 불러서 물어보면 끝나는 일이다. 국조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건까지 국조를 하고자 한 것은 항명에 대한 확실한 단죄 의지를 계속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여러 차례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조에 대한 협상을 벌였으나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국조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1-26 15:10
정치 정치개혁 놓고 정청래·조국 첫 상견례부터 날 선 신경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첫 만남에서 정치개혁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조 대표는 이날 당대표 취임 이후 인사차 국회 민주당 대표회의실로 정 대표를 예방했다. 조 대표는 “우리 모두 동지였고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였다”고 덕담을 하면서도 “지난 대선 때 민주개혁 5개 정당이 함께 손을 잡고 정치개혁을 담은 원탁회의 선언문을 채택했으나 그 뒤 반년이 지나고 있지만 답보 상태”라며 뼈 있는 말을 건넸다. 이와 함께 자리한 이해민 조국혁신당 사무총장과 박병언 대변인이 ‘원탁선언문’ 손피켓을 들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이건 누가 손해 보고 누가 이익 보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치개혁이 되면 우리 모두 특히 국민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기초로 내란세력과 극우세력을 격퇴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상호 정무수석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개혁를 지지한다고 말씀해 주셨다”며 “바쁘겠지만 늦지 않은 시점에 정치개혁을 위한 운전대를 정 대표가 손수 잡아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대표는 “굉장히 유감”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 어느 누구도 제게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정치개혁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저에 대해 부정적인 인터뷰를 한 조국혁신당의 의원이 있었다”고 직격했다. 이어 “전화해서 제게 의견을 물어보면 될 것을 하지도 않고 언론을 통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처럼 비춰지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조 대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앞으로 정개특위가 구성되면 충분히 논의해 합의 가능한 부분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제 개인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개혁의 과제는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그 과정에서 제 생각을 포함해 민주당 생각과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5-11-26 16:42
경제 주간 아파트값 통계 ‘제각각’…10·15 대책 효과, 아직 판단 어려워

10·15 부동산대책 시행 한 달여 뒤 공개된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가 조사기관별로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이면서 대책 효과를 둘러싼 혼선이 커지고 있다. 상승 폭이 다시 커졌다는 분석부터, 오름세 둔화, 심지어 하락 전환까지 결과가 엇갈렸다. 지난 20~21일 발표된 서울 아파트값 주간 동향을 보면 통계 간 차이가 뚜렷하다. 한국부동산원은 직전 주(0.17%)보다 상승 폭을 키우며 0.20% 상승, KB부동산은 5주 연속 오름세가 둔화된 것으로 보고 0.23% 상승, 부동산R114는 0.05% 하락, 약 19주 만의 하락 전환을 기록했다고 각각 밝혔다. 전문가들은 조사기관마다 표본 규모와 조사 방식, 조사 기간이 모두 달라 단기 통계만으로 시장 변화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부동산원은 전국 3만 3500가구로 표본이 가장 적지만, 시세 조사원이 실거래·호가를 직접 확인해 가격을 산출한다. 이번 수치는 11~17일 조사 결과가 반영됐다. KB부동산은 6만 2200가구로 표본이 더 크지만, 협력 공인중개사가 입력한 값을 지역 담당자가 검증하는 방식이다. 실거래가가 없을 경우 매매·임대 비교사례를 활용해 가격을 기록한다. 조사 기간은 부동산원과 동일하다. 표본이 가장 큰 곳은 부동산R114로, 전국 아파트 약 90%의 실거래·호가 데이터를 AI가 분석한다. 조사 기간은 17~21일로 다른 두 기관과도 차이가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주간 단위의 변동률만으로 시장을 판단하기 어렵고, 완벽한 단일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몇 주간의 흐름과 실거래 동향을 함께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이후 거래 자체가 급감한 점도 통계 차이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8648건, 10월 8326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11월 들어 871건에 그쳤다. 아직 신고 기한이 남았다는 점을 감안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거래가 줄면 특정 사례가 평균을 왜곡시키기 쉬워 통계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의 실제 효과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둔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주담대 금리 부담 등으로 매물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 흐름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1-26 16:29
사회 고교학점제 설문조사, 학생 58% "원하는 과목 충분히 개설돼 있다"

올해부터 고1 학생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처음 시행된 가운데, '원하는 선택과목이 충분히 개설돼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58%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를 위해 최근 실시한 고교학점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공공연구기관이 처음 시행한 것이다. 내년과 내후년에도 실시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전국 일반고의 약 10%인 160개교다. 응답자는 고1 학생 6885명, 교사 4628명으로 총 1만 1513명이다. 평가원은 "3년의 종단연구를 통해 고교학점제 성과를 추적 조사·분석할 것"이라며 "전국 고교를 표본으로 추출·시행해 전반적 인식을 평균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교원단체 등이 실시한) 다른 조사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설문 조사 결과, '우리 학교에는 내가 원하는 선택과목이 충분히 개설돼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58.3%다. 반면 '우리 학교에는 학생이 원하는 선택과목이 충분히 개설돼 있다'고 답한 교사는 79.1%로, 학생보다 20%포인트(p) 이상 높았다.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교사 수급 상황 등 학교 여건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 그 부분을 감안해 답변한 것으로 추측한다"며 "그러나 학생들은 그런 제반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느끼는 대로 답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는 우리 학교에 개설된 다양한 선택과목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58.4%다. 다만 '우리 학교에서는 내가 희망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설문에는 학생 74.4%가 긍정적으로 답변해 차이를 보였다. 이는 원하는 과목이 충분히 개설되진 않았지만, 과목 선택권에서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으로 해석된다고 평가원은 설명했다. 고교학점제 폐지 논란의 핵심인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70%는 '나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계획과 운영은 참여 학생에게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고, 79%는 '이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선생님의 예방지도 또는 보충지도는 내가 과목을 이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한 학생은 67.9%, '선생님은 나의 학습 수준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응답도 69.3%에 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질문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대상 학생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 그만큼 순도와 신뢰도가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는 지역별 만족도 결과가 빠져 있어 일각에서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고교학점제가 다양한 과목 선택을 통한 맞춤형 교육 제공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학교의 개설과목 수 격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학교 소재지별 응답은 분석하지 않아 따로 (언론에) 제공하기 어렵다"며 "이 조사는 2027년에 마무리되며 그때 종합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11-26 16:03
정치 김병주 “김동연 지사 ‘소통 없는 행정’” 또 저격

김병주(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또 저격하고 나섰다. 경기도의 노인 지원 예산 등 복지예산 삭감과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삭감을 잇달아 비판했던 김 최고위원은 이번에는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예산안 심사 파행을 겨냥해 “소통 없는 행정”이라고 직격했다. 여당의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군인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심스러우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경기도지사의 최근 도정 운영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경고하고자 한다”며 “지금 경기도청과 도의회 갈등으로 경기도 예산안 심사가 파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예산 집행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내년도 예산이 의결되지 않으면 준예산 사태가 10년 만에 현실이 될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지사의 소통 없는 행정은 민주당이 소중히 지켜온 지방자치의 가치,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공정한 나라, 이 같은 국정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이라며 “뭐라고 해명하든 지금의 상황은 경기도와 도의회 간 소통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특히 “본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같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민생 사업들이 모두 차질을 빚게 된다”며 “이재명 정부의 지역 주권시대가 예산 조율 실패로 흔들리는 것 자체가 개탄스럽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복지예산도 마찬가지”라며 “도의회와 상의 없이 200여 개 복지사업, 2440억 원을 깎아놓고 뒤늦게 추가경정예산으로 복구하겠다고 하지만 도의회와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그 약속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모든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 소통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경기도지사는 지금 당장 도의회와 제대로 소통하고, 협치하는 행정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이 내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서는 선거일 6개월 전인 12월 5일까지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 최고위원 중 김 최고위원을 비롯해 한준호(고양을)·이언주(용인정) 최고위원이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돼 이들의 최고위원 사퇴 여부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1-26 16:01
사회 국내 교통약자 1600만 명 넘었다…고령화 등 요인으로 1년 사이 26만 명 증가

고령화로 인해 교통약자 인구가 지난해 16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국토교통부는 9개 도·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교통약자 수는 총인구(5122만 명)의 31.5%인 1613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6만 4000명 증가한 수치다. 교통약자 인구는 지난 2021년 1550만 명, 2022년 1570만 명, 2023년 1590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작년 말 기준 1600만 명을 넘었다. 교통약자 유형별로는 고령자(만 65세 이상)가 53만 명 증가했고 영유아 동반자와 어린이의 경우 각각 16만 6000명, 6만 2000명 감소했다. 장애인용 승강기, 임산부 휴게시설 등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79.3%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조사 대비 4.2% 상승한 수준이다. 2020년과 비교하면 7.2%p 개선된 셈이다. 교통수단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87.1%로 철도(99.4%), 도시·광역철도(97.4%), 버스(89.5%), 여객선(75.2%), 항공기(74.0%) 순으로 높았다.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44.4%로 지난 2023년 대비 5.5%p(약 2143대) 상승했다. 저상버스 운행노선 수는 420개 증가한 2917개다. 저상버스 배차간격은 서울시가 21.3분으로 가장 짧고 대전시가 가장 규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법정대수(중증보행장애인 150명 당 1대) 대비 103.1%(4896대)를 달성했다. 여객 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78.2%로 공항여객터미널(97.2%), 도시·광역철도역사(91.9%), 철도역사(86.5%), 여객선터미널(83.7%), 여객자동차터미널(71.6%), 버스정류장(38.5%), 순이었다. 도로(보행환경) 기준적합률은 71.3%로 제주(89.5%), 충북(79.1%), 경기(78.6%), 경북(72.9%), 충남(71.3%), 전남(68.7%), 강원(68.4%), 전북(63.7%), 경남(62.9%) 순이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조사 결과를 전국 교통행정기관과 사업자에 제공해 개선 방향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저상버스가 갖춰야 할 차량 외부 승차벨, 교통카드 단말기 위치 표준화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강화하기 위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도 개정 중"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기자 ]
- 방승민 기자
- 2025-11-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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