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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철도 없는 안성에 GTX 시대 연다”… 김문수 후보, 안성서 표심 정조준

“안성은 바뀌어야 합니다. 철도 없는 도시라는 낙인, 이제 지울 때입니다!” 26일 오전, 안성 중앙시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 앞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마이크를 잡자 유세 현장은 열기로 달아올랐다. 김 후보는 “GTX-A 노선을 동탄에서 끊지 않고 안성까지 연결해 서울 30분 시대를 열겠다”며 “이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외쳤다. 이어 그는 “이미 유치한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속히 국가산업단지로 격상해 착공하고, 안성을 수도권 남부 최대의 신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교통과 산업을 한 번에 바꿀 골든타임, 지금이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안성의 정체된 지역 발전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평택, 용인, 천안은 다 달리는데 안성만 제자리”라며 “이 상대적 박탈감을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으로 해소하겠다. 안성의 잠재력은 이제 폭발할 시간”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김 후보는 여당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정면 겨냥하기도 했다. “저는 결혼 사실로 거짓말한 적 없고, 도지사 시절 재판이나 감옥 간 적도 없다. 그러나 이 후보는 지금도 방탄 입법 뒤에 숨어 있다”며 “방탄 정치, 위선 정치에 맞서 국민의힘이 정의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세 현장을 찾은 김학용 국민의힘 안성시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도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도시가 안성”이라며 “이 철도 소외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바로 김문수”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위선과 개혁, 방탄과 책임의 대결”이라며 “김 후보는 행정·국정·도덕성 삼박자를 모두 갖춘 진짜 리더”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안성 선대위는 이번 유세를 시작으로 지역 곳곳을 돌며 순회 유세, 공약 피켓 캠페인, 지지 선언 등 총력전에 돌입할 방침이다. 안성 민심을 향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 정성우 기자
- 2025-05-26 14:53
인천 인천시 전통시장 스마트 전기화재 안전시스템 구축 사업서 ‘구린 내’ 진동

‘인천시 전통시장 스마트 전기화재 안전시스템 구축 사업’ 공모 과정에서 ‘구린 내’가 진동한다. 대행 위탁을 맡은 인천스마트시티㈜의 제안요청서 상세 요구사항에 특정 업체의 제품 소개서 내용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이미 특정 업체가 내정됐다는 얘기까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해마다 발생하는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약 27억 원을 투입, 전통시장 23곳에 ‘전통시장 스마트 전기화재 안전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보조금을 받으며 진행하는 이 사업은 2027년까지 전통시장 51곳 1만 847개 점포에 도입할 계획이다. 시장 내 각 점포 분전반마다 전기화재예방 IoT 센서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센서를 통해 과부하나 누전 등의 이상신호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점포 주인과 지자체 재난상황실, 인근 소방서에 문자로 통보돼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사실상 화재 시 피해규모가 큰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재난 예방·관리시스템 구축이 뼈대인 셈이다. 하지만 인천스마트시티㈜의 제안요청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난 예방·관리시스템은 뒷전인 채 ‘특정 업체 밀어주기’ 식 공모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제안요청서 사업내용에 전기안전 계측센서가 ‘원격 전기안전, 전력량계, SMPS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 설비’, ‘분전반 내부의 공간에 구애 없이 손쉬운 설치를 보장’, ‘저항성 누설전류, 용량성 누설전류 등 데이터 구축’ 등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내용은 특정 업체의 제품 소개서에 그대로 찾아볼 수 있다. 이 업체의 제품 소개서에도 ‘원격 전기안전, 전력량계, SMPS가 모두 내장된 All in one 시스템 채책으로 통합적 제어 가능’, ‘고정밀 저항성 누설전류, 고정밀 용량성 누설전류, 활선상태 절연저항에 대한 국내 최상의 정밀 계측 가능’ 등 내용이 실려 있다. 사업 핵심인 ‘스마트 전기화재 운영시스템 솔루션’의 인천스마트시티㈜ 상세 요구사항을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요구사항에는 ‘(지능화·스마트화 기반의 에너지 안전관리) IoT 플랫폼과 연계된 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에너지 관리를 위한 현상 진단, 예지, 제어 및 최적화 대책을 제공’, ‘(에너지 사용량 관리) 실시산 전력량 측정 분석으로 전기사용량 관리’, ‘(실시간 에너지안전사고 관리) 이상 징후(과전류, 누설전류 등) 발생 시 SMS 등으로 안전담당자 및 사용자에게 현황을 자동으로 알리며 조건기반으로 행동 요령을 제공하여 골든타임 내에 조치를 위하도록 지원(관제분석보고서)’ 등 내용이 담겼다. 이 내용 모두 특정 업체의 제품 소개서와 판박이다. 일반적인 요구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제안요청서라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인천스마트시티㈜ 관계자는 “해당 업체 뿐 아니라 인천시와 관련이 있는 업체끼리 경쟁이 심하다. 그래서 공정성을 위해 조달청에 맡겨 진행하고 있다”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신포국제시장 닭강정 점포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 등 인력 55명이 출동해 30여 분만에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내부가 불에 타는 재산 피해가 컸다. 지난 2023년 3월에는 동구 현대시장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점포 205곳 중 70곳이 불에 타 12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상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고, 다시 문을 여는 데까지 1년 3개월이 걸렸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 정민교 기자
- 2025-05-26 14:09
정치 한동훈 “승리 위한 단일화 찬성...당권 엿 바꿔 먹는 정치 공작은 반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단일화와 관련, “승리를 위한 단일화는 강력하게 지지하고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당권 엿 바꿔 먹는 정치 공작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 문제는 명백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날 유세에서 처음으로 ‘김문수’ 이름이 적힌 선거 운동복을 입었다. 지난 20일부터 김 후보 지원유세를 시작한 한 전 대표는 그동안 김 후보 이름 없이 ‘국민의힘’만 적힌 선거 운동복을 입었었다. 그는 ”승리의 전제 조건으로 계엄 문제를 정면으로 극복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부정선거 음모론, 극우 유튜버들과 절연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식적인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모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우리의 상식적인 메시지 없이 단일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너지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 면에서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제가 말하는 승리를 위한 단일화"라며 “승리를 위한 단일화는 필요하고 승리를 위한 단일화에 많은 세력들이 참여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진전”이라며 “결국 우리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하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절연하고 친윤(친윤석열)과 절연해야 승부다운 승부를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에 대해서 김 후보도 공감하시고 맞는 방향으로 가고 계시는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한 전 대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투표하는 것은 사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하와이는 망명할 때나 가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5-26 00:13
정치 혼탁해진 대선판 고발·네거티브 잇따라

주말 동안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 간 네거티브 공방에 더해 고발전까지 이어지면서 대선 정국이 혼탁해지고 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비방전이 가열되고 민생과 관련된 정책대결은 등한시되는 모양새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가 지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재판절차를 지연시켰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10일에는 관훈토론회에서 대북송금 관련 허위사실을 각각 공표했다고 봤다. 이날 민주당은 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시흥 거북섬 사업과 관련해 이준석 후보가 지난 24일 SNS에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이재명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 유세 현장에서 ‘HMM 부산 이전’ 공약은 물론 일산대교 유료화 결정·커피 원가 120원 등과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봤다.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 23일 이뤄진 대선 후보 2차 토론을 놓고도 서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장 접수를 예고한 상태다. 연일 후보 간 고발을 주고받은 셈이다. 후보들을 향한 네거티브 수위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특히 개혁신당은 전날과 이날 이재명 후보의 ‘시흥 거북섬 웨이브파크 자랑’을 두고 공세를 높였고, 국민의힘도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24일 SNS에서 “이재명 후보, 오늘 시흥에 가서 현실 모르는 소리 했다고 한다”며 “주변에 장사 안 되고, 상가는 텅텅 비고, 지역 상인들 속 터지는 그 거북섬의 웨이브 파크를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하니, 시흥시민들은 분노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 “이재명 후보가 시흥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유세장에 오르기 전에 현장의 실상부터 파악했어야 했다”며 “정치는 치적이라며 한 번 자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문수 후보도 자신의 SNS에 ‘시흥 거북섬 공실 약 90%’, ‘지역 상인 피눈물을 이재명은 치적으로 자랑’이라는 문구가 담긴 게시물을 올리며 이재명 후보의 거북섬 발언을 비꼬았다. 앞서 사회 분야를 주제로 한 2차 대선 후보 토론에서도 주제와 벗어난 사적인 의혹 관련 정쟁, 비방 등이 주를 이뤘다. 김문수 후보는 토론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에 친형과 형수에 관한 의혹을 부각하며 도덕성 문제를 지적하자, 이 후보는 “사과 말씀을 다시 드린다. 우리 집안의 내밀한 사적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 또한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당시 한 소방관에게 관등성명을 반복해 요구한 ‘소방관 갑질’ 문제를 거론하며 맞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 연령층이 시청하는 대선 토론에서 민생과 관련한 정책대결 대신 서로의 ‘흠집 잡기’가 이어진 것이다. 일각에선 이런 네거티브 선거전이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부추겨 다음 선거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고 지적한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취재진에 “선거에서 네거티브와 고발전이 격화될수록 유권자들은 정치적 환멸을 느끼게 된다”며 “후보들의 공약도 조명받지 못하면서 정책적 차별성과 분별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선거 이후에도 선출된 권력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네거티브는 득실 없는 정치적 악순환만 초래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5-25 20:00
정치 이재명 후보 “특정인 겨냥 정치보복 결단코 없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5일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 생명을 위협한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해 과녁으로 삼는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를 9일 앞둔 이날 중앙당사에서 공식 선거운동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만들어낼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3년 대통령이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고 극단적 대립을 심화시킨 결과 우리에게는 씻지 못할 깊은 상처가 남았다”며 “서로를 제거하려는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념과 진영을 넘어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존과 소통의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 내란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지름길”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 “권력을 남용한 정치보복의 해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 이재명이 낡은 이념의 시대, 무도한 분열의 정치를 끝낼 적임자”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년간 저와 관계가 있고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고통 받고 탄압받았던, 지금도 힘들어 하는 분들께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경제 강국으로서의 도약에 방점을 찍고 “제가 만약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TF’를 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생산·소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 효율적 경기 진작책을 추진해야 한다.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인공지능(AI)이나 딥테크 같은 첨단산업과 미래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통해 경제 강국의 길을 열고, 에너지 대전환에 대응할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도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및 코스피 5000시대를 약속하고 수도권·지역, 중소기업·대기업, 청년층·중장년층이 모두가 함께 참여해 성과를 나누는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지난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 중이다. 이역만리 타국에서도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수천 킬로미터의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다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제 4일 후면 오는 29일과 30일 사전투표도 시작된다. 투표해야 6월 3일 국민 여러분이 승리한다”며 “위대한 대한국민이 있기에 자신 있다. 더 절실한 각오로 국민과 함께하겠다. 그래서, 그러므로, 지금은 이재명”이라며 표심을 호소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5-25 13:34
정치 경기도, 시군 재정 부담에 ‘민생회복지원금’ 재설계

경기도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사업 재설계에 나선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일 일선 시군에 공문을 보내 오는 8~9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계획을 전달했다. 도와 시군이 7대 3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해 지역화폐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9일 ‘도정 점검 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적극 추진해달라. 6월 도의회 정례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상당수 시군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도는 21일 업무 연락을 통해 사업 유보를 시군에 알렸다. 도 관계자는 “현재 민생회복지원금 사업에 대해 전면 재설계하는 상황”이라며 “전액 도비로 지원할지, 지..
- 이유림 기자
- 2025-05-25 14:48
정치 ‘김문수-이준석 단일화 논란...친윤·친한 갈등’ 최대 변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 논란과 함께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간 갈등이 대선 후반부 최대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경선 탈락 후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하와이에 머물며 김 후보의 특사단 파견에도 귀국하지 않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사실상 이준석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나서 친한 인사들이 발끈하는 등 국민의힘의 적전 분열 양상이 심각하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9~30일 사전투표 전 김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을 앞서는 골든크로스를 이루기 위해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공주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계속 한뿌리였으니 노력하겠다”며 “여러 각도에서 지금 만..
- 김재민 기자
- 2025-05-25 15:30
경제 "경기침체 벗어나야"…한은, 기준금리 인하 유력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이달에는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고, 그간 걸림돌로 작용했던 환율도 안정세를 보이며 인하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다만 증가세를 보이는 가계부채와 미국의 금리 동결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오는 29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이하 통방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지난해 8월 3.5%였던 기준금리는 10월과 11월에 걸쳐 3%로 내려간 후 지난 2월 2.75%까지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의견이 유력하다. 경기 침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1.6%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글로벌 투자은행(IB)를 제외한 국내외 기관을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한 만큼,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한은이 기준금리와 함께 발표할 '5월 경제전망'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2월 전망치(1.5%) 발표 이후 나온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0.4%포인트(p) 이상 떨어졌던 만큼 한은의 전망치 역시 기존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떨어지며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점도 금리 인하론에 힘을 보탠다. 지난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5.7원 내린 1375.6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는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4일(1370.9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미 양국이 환율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이 환율 협상을 통해 달러 약세를 유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달러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 가치가 낮아지고 있는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최근 이탈리아 밀라노 출장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 상황에 따라 금리는 충분히 낮출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다시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달 들어 보름 동안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은 2조 8979억 원이나 늘었다. 지난 2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늘어난 주택거래와 시장금리 하락세가 대출 수요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앞둔 막차 수요까지 더해지면 대출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한·미금리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이달 초 기준금리를 4.25~4.5%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1월과 3월에 이은 세 차례 연속 동결로 한국과의 금리 차이는 상단 기준 1.75%p다. 한은의 금리 인하로 한미금리차가 커지게 되면 원화 가치가 낮아지면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수입 물가가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높아진 통상 불확실성, 경기 하방 위험 등에 대응하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에 따라 한은이 2월에 이어 5월에도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며 기준금리 0.25%p 인하를 예상했다. 그러면서 "2월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1.5%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후 집계된 여러 경제 지표들의 동향을 감안하면 해당 수치의 하향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5-25 14:37
사회 "아이들 고문하는 담배연기"…유명무실한 금연구역에 시민들 '골머리'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학교, 의료기관, 대형 건축물 등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해당 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어린이 교육시설 및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시설과 함께 인근 30m 이내를 금연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어린이 놀이시설은 해당되지 않아 어린이를 비롯한 시설 이용자들의 간접흡연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위치한 한 놀이터에는 어린이들이 미끄럼틀과 그네를 타며 뛰어놀고 있었다. 놀이터를 지나는 시민들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과 달리 놀이터 인근에는 이질적인 모습이 보였는데 약 10m 떨어진 도로에 담배꽁초가 쌓여 있었다. 일부 시민들은 흡연을 하며 놀이터를 지나기도 했다. 영통구에 위치한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에도 인근 도로에 담배꽁초가 쌓여 있었고 인근 주민들은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 김정인 씨(38)는 "흡연을 하는 것은 본인 자유지만 적어도 어린이들이 모여 뛰어노는 놀이터 앞에서는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며 "학교 등은 인근 3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고 알고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수형 씨(27)는 "평소 늦은 시간대 학생들이 놀이터에 모여 흡연을 하거나 인근에서 아무렇지 않게 흡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며 "옆을 지날 때 담배 연기도 고통스럽고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현재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전체를 지정하고 있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법정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지자체 조례로서 지정된 구역에서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물고 있다. 이후 지난해 8월 17일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지만 어린이 놀이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 놀이시설 인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 서초구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도록 한다. 수원시의 경우에도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일정 장소를 지정할 수 있지만 어린이 놀이시설 인근 지역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금연구역을 단속하고 있는 수원시보건소는 어린이 교육시설 및 놀이시설은 관련 법에 따라 시설물의 경계까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단속 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놀이시설 인근의 경우에는 계도 외에 과태료 부과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수원시보건소 관계자는 "4개 구는 금연구역 단속원과 지도원을 지정해 금연구역을 단속하고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지도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어린이 교육시설 및 놀이시설은 해당 시설의 경계까지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놀이시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 인근 30m 금연구역 내 위치한다는 전제 하에 해당 구역에서 흡연 행위를 발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외의 경우는 계도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간접흡연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행위가 이뤄지는 장소는 담배연기에 취약한 많은 어린이가 모이는 놀이시설인 만큼 단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5-25 14:13
정치 전 의정부시 간부, 행정소송 2심도 승소…“감봉처분 부당”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재직 중 감봉 처분을 받은 전 간부 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2부(차문호·박형준·윤승은 부장판사)는 전 간부 공무원 A씨가 재직 중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제기한 경기 의정부시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주의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은 타당하다”며 “의정부시의 항소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2022년 2월 감사원은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일 개발과 관련, 도시개발시행사 선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며 당시 담당 국장 A씨와 과장 B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검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국방부 조건부 동의’라고 기재한 부분을 위법으로 보고 같은 해 6월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B씨에게는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를 더해 형사 재판에 넘겼다. 이후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 B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듬해 7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의정부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승소했지만 그러나 의정부시는 불복해 항소했다. 행정 1심 재판부는 “국방부가 그동안 해당 기지 매각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조건부 동의’에 대해 A씨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6월 열린 형사 재판 1심에서도 무죄를 받은 바 있다. 형사 1심 재판부는 행정 재판부와 같은 취지로 "A씨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해 문서를 작성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B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고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현재 이들은 검찰의 항소로 7개월째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5-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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