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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경기도지사 재선 가도 도전 與 후보군 추미애·김병주·한준호 좁혀져

이언주(용인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0일 경기도지사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재선 가도에 도전할 여당의 경기도지사 유력 후보군이 추미애(하남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병주(남양주을)·한준호(고양을) 최고위원으로 좁혀졌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스스로 돌아보기에 저는 아직은 더 역량을 쌓고 당과 지역구에 기여해야 할 때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SNS를 통해 “제가 선수로 뛰기보다 당 지도부에 남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훌륭한 동료 정치인들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제 역할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기꺼이 쓰이는 거름이 되고자 한다”며 “그동안 내란 극복과 대선 승리를 위해 동고동락해 온 동료 최고위원 중 출마를 위해 떠나시는 분들께는 건투를 빈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의 불출마 결정으로, 광역단체창 출마로 최고위원 중 5명 이상이 사퇴해 최고위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은 사라지게 됐다. 최고위원 중 현재까지 전현희(서울시장) 최고위원과 김병주·한준호 최고위원(경기지사) 등 3명의 사퇴가 유력하다. 황명선·서삼석 최고위원은 각각 충남지사와 전남지사 출마가 거론되나 불투명한 상태다. 광명단체장 출마를 위한 최고위원 사퇴시한은 12월 2일 밤 12시까지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11월 26일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경기도지사를 위해서 최고위원을 사퇴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견인해야 한다. 경기도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이지 않느냐, 정책을 잘 뒷받침해야 된다”며 “그런데 지금 김동연 도지사님이 그것을 그대로 구현하는지는 퀘스천 마크”라고 주장했다. 한 최고위원은 지난 11월 20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경기도지사 출마에 대한 질문에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며 “고심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제 출마가 도움이 될지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아니겠느냐”며 “이 성공에 제가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또 제 기여가 탐탁하게 여겨지는지 뭐 여러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밝혀 다소 여지를 남겼다. 추 법사위원장의 ‘경기도지사 출마’는 정치권에서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이다. 법사위 운영 또한 경선에 대비해 당내 강경파의 지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5-11-30 17:46
정치 수도권 역차별 예산, 예결위 野 의원 감액 요구...최종 심사 결과 주목

여야가 3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의 소(小)소위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채널을 가동한 가운데 이른바 수도권 역차별 예산에 대해 국민의힘 예결위 의원들이 삭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지역사랑상품권(1조 1500억 원)의 경우,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삭감을 요구하는 포퓰리즘 예산 중 하나이면서 대표적인 수도권 역차별 예산이다. 정부는 내년도 각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을 편성하면서 수도권 3%, 비수도권 5%로 구분해 재정자립도가 높은 비수도권 지자체는 5%,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도권 지자체(인구감소지역 제외)는 3%의 국비지원을 받을 우려를 낳고 있다. 국민의힘은 8500억 원 삭감 혹은 전액 삭감, 민주당은 원안유지 혹은 일부 증액 등을 요구하며 맞서는 중이다. 특히 증액안 중에는 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을 위해 165억 64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성회(민주·고양갑) 의원의 주장도 포함돼 있다. 또 고용노동부가 내년도에 만15~34세 이하 청년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도 올해 보다 16.8%(1307억 7800만 원)를 증액해 9079억 59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수도권을 역차별하고 있어 심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유형1·2’로 구분해 지원했으나 내년부터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구분하면서 ‘유형2 근속 인센티브’가 폐지돼 경기·인천 지역(인구감소지역 제외)의 제조업체 등 수도권 빈일자리 업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경우 지원이 중단될 우려를 낳고 있다. 예결위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단순히 근무지 소재를 기준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수도권) 역차별이므로 증액분(1307억 78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선교(여주양평) 경기도당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도권 서민들과 낙후지역 거주민들을 역차별하는 행태”라고 강력 비판한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예산도 예결위에서 전면 철회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과 원안유지 혹은 증액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 간 주장이 엇갈려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올해 예산보다 무려 26.7%(5233억 4600만 원) 증액해 2조 4821억 6900만 원을 편성한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 연령을 만 8세 미만(0〜7세)에서 만 9세 미만(0〜8세)으로 확대하면서 비수도권 아동은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아동에 비해 수당 등으로 최소 5000원〜최대 3만 원 추가지급 받도록 했다. 예결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아동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해 지방우대 및 지역화폐 지급에 따른 수당 상향 지급의 전면 철회가 필요하다”며 증액분 전액 감액 등을 주장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1-30 17:45
정치 불확실성 지적돼 온 교통약자 지원 사업···경기도의회 제도 보완나서

경기도의회가 도내 어린이·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 지원 사업에 대한 제도 보완에 나선다. 해당 조례를 통해 교통약자에게 안정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8일 성복임(민주·군포4)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도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으나,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 등으로 갑작스레 사업이 중단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성 도의원은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교통약자·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 비용, 80세 이상 고령자의 택시 이용 비용 등에 대한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정책 추진과 예산 확보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한다. 또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교통비 지원대상, 교통비 지원 금액 및 방법, 교통비 신청 및 지원 절차 등 도내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경기교통공사를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을 위한 정산 플랫폼 개발·운영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 등 해당 사례에 부합할 때에는 교통비 지원을 중단하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5-11-30 16:47
지역 분당서울대병원, 뇌경색 저체온치료 국내 최초 임상 성공

체온을 일시적으로 낮춰 뇌 손상을 줄이는 ‘저체온치료’가 뇌경색 치료 후 발생하는 2차 뇌 손상에도 안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한문구 교수 연구팀(분당서울대병원 강지훈 교수, 동아대병원 정진헌 교수, 계명대 동산병원 홍정호 교수, 서울아산병원 장준영 교수, 충북대병원 염규선 교수)은 국내 5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세계 최초의 다기관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을 통해, 혈관 재개통술을 받은 뇌경색 환자에서 저체온치료의 안전성을 입증했다. 급성 뇌경색은 경동맥이나 뇌혈관이 혈전(피떡)에 의해 갑자기 막히면서 발생한다. 처치가 늦어질수록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차단돼 뇌세포가 괴사하고, 영구적인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르게 혈류를 복원하는 ‘재관류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치료로 재관류에 성공하더라도 또 다른 위험이 따른다. 갑작스러운 혈류 회복 과정에서 뇌 손상을 유발하는 신경전달물질이 대량으로 생성돼 뇌세포가 다시 손상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재관류 손상’이라 불리는 이러한 후유증은 예방법이 확립되지 않았고, 발생 시점이나 정도를 예측하기 어려워 여전히 뇌경색 치료의 난제로 꼽힌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는 방법이 ‘저체온치료’다. 뇌 손상이 진행되는 동안 체온을 일정 기간 낮춰 뇌 대사를 줄임으로써 손상을 최소화하는 원리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심정지 후 환자의 뇌 손상을 줄이는 표준 치료로 효능이 입증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뇌경색 환자에 대한 저체온치료는 심정지 환자와 달리 효과나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 현장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돼 왔다. 기존 연구들이 목표 체온이나 유지 시간 등의 변수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 후향적 관찰 연구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재관류 치료를 받은 뇌경색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정 대조 연구를 진행했다. 발병 8시간 이내에 혈관 재개통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48시간 동안 35℃의 저체온을 유지하는 프로토콜을 적용했다. 그 결과, 모든 환자가 기관삽관이나 인공호흡기 없이 목표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으며, 심박수 감소 등의 부작용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다. 임상적 예후에서도 저체온치료군과 비치료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연구진은 향후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재관류술을 받은 뇌경색 환자에게 저체온치료를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입증해, 향후 맞춤형 치료 가이드라인 마련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문구 교수는 “이번 연구는 혈관 재개통 치료를 받은 뇌경색 환자에서 저체온치료를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세계 최초로 제시한 전향적 다기관 무작위대조 임상시험”이라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 활발히 시행 중인 치료법인 만큼 향후 대규모 연구를 통해 저체온치료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뇌졸중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인 ‘스트로크(Stroke, IF 8.4)’에 게재됐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 이양범 기자
- 2025-11-30 16:57
지역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민주당에 맞대응 성명

김포시의회 정례회 파행을 둘러싼 지역 정치권의 공방이 비판 성명서로 맞대응하는 등 한층 격화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김포시민의 삶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지금,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위원장 자리다툼을 앞세워 정례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은 국민의힘의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이야말로 파행의 진짜 책임자"라고 반박하는 맞대응 성명을 내놓으며 양측의 충돌이 정면으로 맞붙은 모양새다. 자넌 30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제263회 정례회의 파행으로 또다시 1년 전의 악몽을 상기시켜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의원들은 “원 구성을 둘러싸고 국힘 원내대표인 한종우 의원과 김종혁 의장, 민주당 원내대표 정영혜 의원, 배강민 부의장 등이 만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약속한 사안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2시 30분께 의장실에서 김종혁 의장, 배강민 부의장, 한종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영혜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합의한 내용은 민주당에 의회운영위원장과 도시환경위원장을 맡고 국민의힘은 행정복지위원장이었다"며 "의회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025년 11월 24일까지고 그 이후는 국민의힘이 맡는다라는 이면 합의가 양측 모두의 동의로 이루어진 바 있다”라고 밝혔다. 또 “상임위원장 선출이 예정된 12월 20일, 선수 및 연장자 순으로 진행될 경우 국민의힘이 상임위 3석을 모두 차지할 수 있다”라는 우려에 “민주당의 요청으로 여야 후반기 원 구성 한시적 합의서에 서명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실이 이런데도 민주당 측은 연이어 거짓 주장을 펼치며 파행을 의도적으로 장기화시키고 있다”라며 “김포시의회가 정상 기능을 일게 된 근본 원인은 민주당의 독단적 운영과 무책임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힘 의원들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라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조속한 의회 정상화는 쉽지 않아 보이는 가운데 파행 사태가 ‘성명서 전쟁’으로 확대되면서 당분간 시의회 여야 의원들의 긴장감은 이어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 천용남 기자
- 2025-11-30 13:58
인천 “AI가 문화·예술분야에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건 사실… 상생 방법 나와야”

“창작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이 내놓은 작품을 창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난 28일 오후 2시 인천아트플랫폼 A동 이음마당에서 열린 인천문화재단 문화정책 세미나 ‘AI 시대, 예술의 질문들’에서는 패널들의 발표 주제를 두고 논쟁의 장(場)이 펼쳐졌다. AI가 단순한 기기적 요소가 아닌 문화·예술분야의 핵심 축으로 활용되면서 정확한 기준점이 모호해졌다는 분석 때문이다. 인간의 영역으로만 알려진 문화·예술분야 대부분에서 AI가 깊숙히 활용되고 있는 정황을 두고 하나의 인격체로 봐야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앞서 허회숙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권한대행은 개회사를 통해 “예술과 기술이 만나는 지점을 탐색하고 새로운 문화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재단은 예술과 기술의 창의적 문화 플랫폼으로서 논의의 장을 꾸준히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민세희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는 ‘AI 융합 예술 창작에 대한 철학적 담론’을 통해 예술 창작의 주체인 AI와 인간 기술의 관계, 예술의 본질, 창작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두고 청중들과 소통했다. 민 교수는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채운다. 인간이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다니며 지식을 배우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창작의 기준도 인간이 지식을 통해 새로운 작품을 이끌어 내듯, AI도 마찬가지”라며 “수없이 많은 지식으로 AI만의 작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AI는 이렇게 쌓은 지식을 스스로 터득해 생각하는 딥러닝 기술까지 더해져 인격과 같은 이치로 성장해 가고 있다”며 “언제부턴가 인간의 영역은 AI 작품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이혜원 기어이스튜디오 대표는 각론 발표로 ‘예술과 확장현실, AI간 융합창작 사례’ 주제를 통해 설명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과거 예술 작품들은 능력자의 손에서 나왔지만 지금은 관객들로부터 나오는 시대로 성장하고 있다. AI 기술이 발전된 결과”라며 “우리 스튜디오의 주된 작품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규모가 작은 스튜디오다. 그렇지만 해당 작업은 비중이 큰 사업들로 솔직히 성공하기엔 벅찬 작업이기도 했다”면서 “모두가 AI를 통해 가능했던 일이다. 우리는 스스로 AI를 파트너이자 협업자로 생각하지만 결국 창작물이 AI가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대찬 앨리스온 편집장은 각론 발표 주제로 ‘미디어아트와 AI’를 통해 새로운 예술 형식을 알렸다. 허 편집장은 “미디어아트와 AI는 예술 창작과 표현에 적극적으로 접목하는 새로운 예술 형식으로 오늘날 기술 자체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인간이 손을 쓰지 않고 명령어 하나만으로 AI를 통한 인간 이상의 작품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 편집장은 “우리는 매번 AI가 위험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지만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AI 대표 기업인 미국의 회사를 이용하고 있다”며 “단정할 수 없지만 AI와 동반 성장은 거부할 수 없는 숙명처럼 느끼는 게 이 분야의 오늘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제민 서울예술대 교수는 ‘공연예술 창작과 AI’를 주제로 AI의 우려에 대한 시선이 인간과의 갈등을 되레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과거 미디어아트 그룹 슬릿스코프에서 활동하며 시를 쓰는 AI에게 ‘시안’이란 이름을 붙인 뒤 작품 등을 책으로 내기도 했다. 김 교수는 “어떤 기술이 진화될 때는 분명 우려의 장벽이 있다. 지금의 AI가 대표적인 것”이라며 “과거 에디슨이 전화기를 발명했을 때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혹시 영혼과 통화도 될 수 있나’를 생각했던 게 대표적 모습”이라고 했다. 아울러 “결국 기술이란 건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시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과학계도 그렇고 우리 예술계에서도 아직 AI를 뚜렷하게 정의할 근거가 없다. 다만 사회적 우려로 뒷짐을 지면 결국 문화·예술을 아우른 모든 분야의 혁신을 놓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 지우현 기자
- 2025-11-30 15:28
사회 "킥라니 퇴출 시켜야…과도한 규제다" 전동킥보드 존립 논쟁 도마 위

전동킥보드 운행 중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규제 강화 및 각종 안전 대책이 추진되는 분위기다. 다만 과도한 규제가 친환경 이동 수단의 서비스 수준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30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PM 사고는 지난 2020년 897건에서 지난해 223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기간에 PM사고 사망자는 10명에서 23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는 985명에서 2486명으로 급증했다. PM 중 가장 흔한 형태인 전동킥보드의 경우 당초 도심 교통난 해소와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이용자 급증과 함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사회적 흉물로 전락한 모양새다. 킥보드 탑승자가 고라니처럼 튀어나오며 길거리에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면서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며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이어지자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근에는 인천에서 어린 딸과 산책 중이던 30대 여성이 무면허 중학생이 운전하던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면서 전동킥보드 규제 여론에 힘이 실렸다. 사고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연수구는 학원 밀집 구역 3곳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면허 인증 절차 강화를 권고하고 무면허 교통사고 발생 시 업체에 방조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이러한 상황에도 PM 업계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자체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운행 자체를 규제하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분위기다. 규제로 인해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면 전동킥보드의 친환경성과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긍정적 기능을 잃게 된다는 주장이다. PM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고 위험성 등을 이유로 킥보드 운행을 규제하는 것은 근시안적 관점"이라며 "문명의 이기를 목적에 맞게 활용한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PM산업협회는 PM 대여 업체들이 지역사회와 협력해 전동킥보드 안전과 질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2024년 10월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의 가상 반납 구역을 설정하고 앱과 연동된 시스템을 통해 지정 구역 외에는 킥보드 반납을 막는 조치에 나섰다. 일부 업체는 한양대학교와 산학협력을 통해 안전 캠페인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부분 업체는 면허 인증 체계를 강화하는 데 대해선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면허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정작 킥보드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절차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대여 업체마다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 절차를 최소화하고, 이용자는 면허 없이도 손쉽게 킥보드를 빌릴 수 있는 탓에 무분별한 운행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김필수 한국PM산업협회장은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면 PM을 총괄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제도적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협회장은 "현재 PM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돼 이용 시 현실 여건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새로운 이동 수단에 맞는 그릇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규가 확립되면 무면허, 2인 탑승, 인도 주행 등의 문제 해결도 수월해질 것"이라며 "업체들도 경쟁에 매몰되기보다 PM 산업 발전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0일 당정협의에서 PM 관련 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응하기 위한 법 제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의견수렴을 거쳐 대여용 PM에 번호판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전용 운전 자격(면허)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기자 ]
- 방승민 기자
- 2025-11-30 14:18
정치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이하 국조)와 관련,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한 항소 포기는 국조감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국조를 받아들인 것뿐인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작 받겠다고 하니 딴짓을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말썽이 돼왔던 전제조건, 이번에는 털어야 한다. (조건을 거는 것은) 국조를 정작 안 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번 국조의 본질은 검찰이 자행했던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를 밝혀내는 것”이라며 “이에 더해서 검찰이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저지른 항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주장하듯 항소 포기만 조사하려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자인 나경원, 황교안 등에 대한 항소 포기도 함께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또 “조작 수사, 조작 기소 등에 대해 국조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는 당연히 법제사법위원회이다. 법사위에서 하자고 하니까 전제조건을 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아마 국조에는 관심이 없고 또는 실질적으로 국조가 시행이 되면, 그동안 검찰과 합작해온 행위가 드러날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피하는 것 아니냐”며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법사위 국조안'을 수용하면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 세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5-11-28 16:28
정치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윤종군(민주·안성) 국회의원, 김보라 안성시장과 안성 민생경제 현장투어(이하 달달버스) 일정을 함께하며 남다른 케미를 보였다. 김 지사는 이날 19번째 달달버스 일환으로 안성 거점소독시설과 현대차그룹 미래 모빌리티 안성 배터리 연구소, 안성 동신일반산단 등을 방문했다. 김 지사는 거점소독시설 점검을 마친 뒤 윤 의원, 김 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안성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오늘 현장에 와서 보니 현대 배터리 공장도, 반도체 산업단지도 있지만 안성이 젊은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성은 역사와 전통이 있고 또 삶의 터로서 참 훌륭한 곳인 것 같다”며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문화, 엔터테인먼트, 볼거리, 먹거리 등 청년들을 머무르게 하는 여러 가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이번에 현대 배터리가 오면서 정말 엄청난 성장이 예상된다. 그런 데다가 축산 농업 같은 1차 산업부터 첨단산업, 문화·예술 같은 다양성까지 갖추고 있어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오늘 안성시의 퀀텀점프를 언급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며 “달달버스 타고 와서 정말 보람찬 하루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인구가 늘고 있는 도시들이 많지 않은데 안성은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특히 청년인구가 유입되고 있다”며 “큰 대기업이 없는데도 안성이 작년 기준 도에서 GRDP(지역 내 총생산) 5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알찬 기술력을 갖고 있는 중견기업들도 있다. 안성이 농업만 강한 것이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경쟁력을 갖다는 걸 어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도 이날 김 지사, 김 시장의 의견에 화답하며 안성시 발전에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선제적 방역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지난 25일 충남 당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아 발생한 것과 관련, 가축 방역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겨울철 동물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전파 중이어서 걱정이다. 도는 빠른 대응, 강력한 방역, 신속한 지원의 3대 원칙으로 동물방역에 대처하겠다”며 “축산농가 보호와 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축산농가 종사자 여러분들도 방역과 예방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11-28 18:36
지역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비영리 민간단체 개성포럼은 28일 평화통일교육을 확산하기 위한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진대학교 대진교육관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우리동네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콘텐츠 개발’,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제’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기조 강연은 전 국토교통부 장관인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나서 ‘통일한국의 기반으로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당위성과 과제’에 강의했다. 변 교수는 ‘국가소멸 위기와 통일한국의 필요성’, ‘한국 민주주의 위기와 원인’, ‘통일한국을 위한 포용국가의 비전과 실행전략’, ‘통일한국을 위한 실행모델 제안’ 등을 소개했다. 이어 김태희 대진대 대진평화통일통일 교육연구원 객원교수, 천영성 지역사회문화연구원장이 각각 발제자로 나서 포천·양주 지역의 현장체험 콘텐츠 개발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한반도 분단의 상징 38선을 비롯해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과 연령별 맞춤 프로그램, 디지털 융합 콘텐츠 등을 개발하는 ‘포천형 평화교육 모델’을 제시했다. 천 원장은 안보·통일교육장소가 전무한 양주시의 평화교육 한계를 인근 파주·의정부·동두천·연천·포천과 연계해 극복하고 3.1운동, 6.25전쟁 등 양주시의 무형자산 활용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정승희·정종우·이규철·이애경·이중효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전문 강사가 토론자로 나서 평화통일교육 전문가 양성과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소성규 개성포럼 회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현장체험 학습컨텐츠가 평화통일교육 역량과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개성포럼 회원들과 함께 평화와 공존의 미래 비전을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겸장학회는 이날 행사에서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공공정책대학원 공공인재법학과 재학생 2명에게 각각 장학금 100만 원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5-11-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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