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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하반기 착공하지만…실효성은 '글쎼'

인천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가 하반기 착공하지만 유기동물의 해결책은 되지 못할 전망이다. 옛 문학터널 관리동에 리모델링 형태로 추진하는 복지문화센터에는 30마리만 입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시는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문화센터 조성은 이 사업의 일환이다. 사업비 27억 9000만 원을 투입해 연수구 미추홀대로 340에 연면적 80㎡ 규모의 복지문화센터 설치할 계획이다. 내부에는 입양실, 진료실, 커뮤니티실, 교육룸 등 유기동물 보호 시설에서 입양되지 못한 동물들을 보호하고 입양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 리모델링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30마리만 입주 가능해 유기동물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까지 1년 동안 지역에서 발생한 유기동물 수는 5133마리에 달한다. 군·구별로는 ▲서구 1122마리 ▲강화 806마리 ▲부평구 686마리 ▲중구 636마리 ▲남동구 557마리 ▲계양구 553마리 ▲미추홀구 400마리 ▲연수구 217마리 ▲동구 94마리 ▲옹진군 67마리 순이다. 이 중에서 1427마리만 입양됐다. 지역 내 동물보호시설에서 496마리를 보호하고 있고, 559마리는 주인을 찾지 못해 안락사했다. 복지문화센터는 동물들을 보호하고 입양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방침이지만 ‘입양 가능성’이 있는 소형견 30마리 정도만 수용할 수 있다. 크기와 몸집이 있는 대형견들의 경우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키우기 쉽지 않은 만큼 입양률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서구 동물보호소 관계자는 “대형견들이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이 아이들은 크기가 있는 편이라 입양이 잘 되는 편이 아니다”라며 “시에서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를 조성한다는데 동물보호소 공간 부족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보호소에서 입양되지 않은 반려동물들을 복지문화센터에서 다 수용할 수는 없다”며 “군·구 보호소가 따로 있는 만큼 보호소의 기능보다는 입양 촉진의 목적이 좀 더 크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5-05-27 16:26
정치 국힘 당사 찾아간 경기도 공무원들…성희롱 의원 제명 촉구 한목소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27일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양우식(국힘·비례) 경기도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의혹을 받는 양우식 도의원과 관련해 ‘당적 제명’, ‘도의원 자격 박탈’, ‘피해자 인권보호·2차 가해 방지대책 마련’ 등 엄중 조치를 요구했다. 노조는 또 이같은 엄중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국민의힘 사무처에 전달했다. 앞서 양 도의원은 지난 9일 한 경기도의회 직원에 “쓰리O이나 스와O 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와O은 아닐 테고”라고 질문하는 등 성희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쓰리O’, ‘스와O’은 변태적인 성행위를 의미하는 단어다. 성희롱 피해를 입은 직원은 지난 12일 경기도 내부 게시판에 이같은 성희롱 피해 사실을 게시했고, 3일 뒤인 15일 양 도의원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최근 양 도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이라는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려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는 논란이 추가로 불거졌다. 노조는 이에 대해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원이 이런 상식 이하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런 저급한 의식 수준을 가진 자격미달의 도의원이 사퇴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양 도의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일주일 만에 윤리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결과는 아무런 징계효과도 없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가해 도의원(양우식)을 제명하고, 성희롱 가해 도의원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앞으로도 가해 도의원이 당적 제명되고, 도의원 자격이 박탈될 때까지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단체와 연대해 끝까지 공동 투쟁해 나갈 예정”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그 산하 광역연맹, 시군구연맹 등 단체들도 함께 참여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5-27 15:59
사회 자율주행 등 미래형 교통 초연결도시 발돋움…'2025 수원 ITS 아태총회' D-1

'2025 수원 ITS 아태총회'를 앞두고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위한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총회가 열리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는 자율주행차량이 미래 모빌리티로서의 성능을 뽐내고 있었다. 27일 2025 수원 ITS 아태총회가 개최될 수원컨벤션센터 앞에는 총회기간 시범 운행될 자율주행차량들이 주차돼 있었다. 자율주행차량 기술을 선보이는 전문기업 (주)에스유엠 관계자들은 시승하기 위한 차량을 정비하고 있었다. 이날 이뤄진 자율주행차량 시범 운행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출발해 광교중앙역, 홍재교삼거리, 센트럴파크로사거리에 이르는 약 3.4㎞ 노선에서 약 20분간 이뤄졌다. 자율주행차량 내부는 쾌적한 좌석과 함께 현재 속도 및 도로 현황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와 아태총회 기간 방문객들을 위한 수원시정 홍보 디스플레이가 놓여 있었다. 좌석에 앉아 운전석쪽을 바라보면 자율주행 시 운전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화면도 마련됐다. 주행을 시작한 차량이 수원컨벤션센터를 떠나 코스에 진입하자 자율주행이 시작됐다. 운전석에 앉은 관계자는 운전대를 놓았고 차량은 차선과 함께 신호를 지키며 나아갔다. 도로 현황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에는 도로 위 차량의 모습이나 새롭게 도로에 진입한 차량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나타났고 신호 정보와 함께 현재 속도가 표시되고 있었다.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들어서자 자율주행방식에서 수동 운전 방식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관련 법에 따라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자율주행차량을 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량에는 실시간으로 신호정보를 전달하는 '라이다' 장비 5대와 카메라 7대, 레이더 3대 등 장비 센서를 통해 신호등 및 교통 정보를 수집해 정확한 신호정보를 전달하면서 안전한 운행이 이뤄지고 있다. 해당 장비를 통해 수집한 신호 및 도로 현황 등 정보를 통해 신호 통과 가능 여부 등을 분석해 정지하거나 통과하며 차선 변경을 위해 다른 차량이 접근하면 속도를 줄이고 차량 맞은편 위험요소가 없다고 판단되면 비보호 좌회전 등도 가능하다. 이날 진행된 자율주행차량 시범 운행은 수동 운전 차량 못지 않은 승차감을 보여주기도 했다. 해당 자율주행차량은 2025 수원 ITS 아태총회 기간인 28~30일 수원컨벤션센터, 광교중앙역, 홍재교삼거리 등 약 3.4㎞ 노선에서 사전 예약 방문객을 대상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2025 수원 ITS 아태총회는 수원컨벤션센터 일원에서 'ITS가 제시하는 초연결 도시(Hyper-Connected Cities by ITS)'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의 ITS 발전으로 더 연결되고 지능화된 사회로의 변화를 꾀하고자 30여 개 국이 참가한다. 개회식은 28일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조직위원회 총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외빈을 맞고 고위급 회의를 주재한다. 총회 기간 민간과 학계, 연구기관 등의 활발한 교류도 진행된다. 총 185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50회의 논문 세션이 진행된다. 회의장 곳곳에서 아태지역 전문가들이 ITS 분야 전문 지식과 견해를 공유하며 기술 발전을 통한 도시와 사람을 위한 '초연결'을 논의한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도 관람할 수 있는 1층 전시관에는 아태지역을 선도하는 ITS 기술이 집약됐다. 스마트 교차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등 국내외 우수성을 인정받은 시의 ITS 행정 사례도 설명할 예정이다. 1997년 전국 최초로 자체 예산을 투입하며 ITS 도입을 시작, 단계적으로 미래 기술을 도입하며 스마트시티로 나아가는 시의 우수성을 소개한다. 특히 스마트 교차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등 국내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시의 ITS 행정 사례를 설명한다. 시는 이번 ITS 아태총회를 단순 학술세션이나 포럼이 아닌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축제로 꾸미겠다는 방침에 따라 ITS를 접목한 체험 콘텐츠와 즐길거리를 마련했다. 총회 메인 공간인 수원컨벤션센터 1층 로비와 야외공간은 퍼블릭 존으로 운영한다. 실내 공간에서는 플리마켓과 함께 한복 입기, VR 체험 콘텐츠 등이 운영된다. 또 야외에는 푸드트럭과 휴게공간을 설치해 먹거리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아태총회를 방문한 외국인 및 시민 모두 전통 의상과 먹거리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ITS 기술도 준비된다. 내부 전시장 내 체험존은 물론 외부 시연 중 일부가 공개적으로 운영돼 지능형 교통 발전으로 편리해지는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다. 외부 시연 기술 중에는 '자율비행 드론 구조물 점검시연'이 대표 격이다. 자율비행 드론이 수원컨벤션센터 외관을 점검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관람하는 프로그램이다. 개막일인 28일 오후 8시 30분 광교호수공원에서는 'ITS로 빛나는 스마트도시'를 주제로 한 드론아트쇼가 개최된다. 광교호수공원 상공에 1200대 드론이 군집해 스마트도시 이미지와 시 랜드마크를 융합한 공연을 연출한다. 이 시장은 "제20회 수원 ITS 아태총회는 시의 ITS 역사와 경험이 아태지역 국가, 도시, 학계, 산업계와 가까워지는 초연결의 장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가 주도하는 방식을 넘어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 교통 대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한 만큼 많은 시민이 참여해 즐기길 바란다"고 전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5-27 14:03
정치 김문수-이준석 단일화 변수 ‘없음’

21대 대선의 막판 최대 변수로 여겨졌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간 단일화 변수가 사실상 없어졌다. 김용태(포천가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개혁신당에서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그 뜻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단일화가 없어져) 3자 구도에도 김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이재명 독주를 막기 위해 누가 가장 확실한 후보인지, 많은 시민께서 표로 심판해 주실 것”이라며 “김 후보만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후 SNS를 통해 “3자대결 구도에서 승리하겠다”며 “김 후보는 중도확장을 최대화하고, 이준석 후보는 진보개혁성향의 유권자 지지를 최대화해 이재명 총통 체제의 등장을 함께 막아내자”고 밝혔다. 특히 “3자대결이라는 본선거에서 우리 국민은 시민주권혁명을 이루어 낼 것이다. 범죄자 후보의 괴물독재 총통체제가 탄생하지 못 하게 막으실 것”이라며 “김 후보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에서 이준석 후보와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도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여론조사 추세를 언급하며 “이 추세대로라면 오늘 진행되는 조사에서는 제가 김 후보를 뛰어넘을 것이고, 내일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뛰어넘는 조사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버티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당선보다 당권이 우선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가 이재명 후보의 무능과 무식, 반지성을 파헤쳐 반사이익을 얻은 것 이외에 김 후보 스스로 이룬 것이 대체 무엇이냐”고 김 후보를 깎아내렸다. 특히 “이제 더 이상 김 후보를 선택할 그 어떤 명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국민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위한 결단을 내려달라”며 “이준석이 만들 나라와 이재명이 망칠 나라의 차이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5-27 16:26
사회 '시흥 연쇄 흉기 피습' 차철남 검찰 넘겨져…경찰 조사 결과 '계획범죄'

중국동포 2명을 살해하고 한국인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시흥 연쇄 흉기 피습 사건을 일으킨 차철남이 검찰에 넘겨졌다. 차철남은 '우발범죄'를 주장하지만 경찰은 이달 초부터 그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시흥경찰서는 이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차철남을 살인 및 살인미수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오전 4시쯤 중국동포인 50대 A씨와 그 동생 B씨 2명을 각각 자신의 집과 인근에 위치한 이들 형제의 집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9일 집 근처 편의점에서 점주 60대 여성 B씨와 한 체육공원에서 본인 집 주인 70대 C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도 있다. 차철남은 13년 전부터 알고 지낸 A씨 형제에게 수 차례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빌려줬으나 이들이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아 살해했다며 "그동안 이용만 당한 것 같아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다만 경찰이 차철남의 금융 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차철남이 30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거레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17일 A씨 형제 중 형에게 술을 먹자고 유인한 후 살해하고, 이후 동생을 살해했다. 이후 어차피 경찰에 체포될 것이라 판단해 도주하지 않고 본인 집 주변을 배회하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지냈다. 그러던 중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 범행 후 A씨 형제를 살해했을 당시처럼 검거될 것이라 생각해 도주하지 않고 시화호 주변을 배회하다 결국 붙잡혔다. 그는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하면서 "나를 무시했다", "험담을 했다"며 범행 이유를 들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차철남이 B씨, C씨와 이전까지 서로 큰 갈등을 빚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차철남과 평소 서로 음식을 나눠 먹을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차철남은 A씨 형제 살인에 대해서는 계획범죄를 인정하지만 B씨와 C씨에 대한 흉기 피습에 대해서는 살해 의도가 없었고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달 초 범행을 계획하며 준비한 흉기를 버리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살해 의도와 계획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차철남을 상대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실시했으나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마약간이검사도 진행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고 정신질환 치료 이력도 없었다. 차철남은 1997년 처음 입국해 불법체류자로 머물다가 중국으로 출국한 뒤 2012년 다시 국내에 들어왔다. 이후로는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비자를 갱신했다. 그는 뚜렷한 직업을 갖지는 않고 주변 이웃들이 이사 가면서 버린 물품을 중고 사이트에 팔거나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차철남은 이날 오후 1시쯤 구속송치 이동을 위해 시흥서에서 나오면서 "우발적 범행 주장하나" "흉기랑 휴대전화 어디에 버렸나", "피해자들에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5-27 13:52
사회 경찰, '시흥 SPC 삼립 시화공장 사망사고' 합동감식 진행

시흥 SPC 삼립 시화공장 작업자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유관기관과 감식에 나선다. 27일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 소속 22명으로 꾸려진 감식팀은 사고가 난 냉각 컨베이어 벨트의 작동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사망 근로자의 몸이 기계에 끼인 경위를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감식할 예정이다. 사고 당시 경찰은 다른 작업자들로부터 공장이 이른바 '풀가동' 할 때는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나 기계 안쪽으로 몸을 깊숙이 넣어 직접 윤활유를 뿌려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공장 측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살포장비가 있어서 작업자가 직접 윤활 작업을 할 필요가 없고, 만약 작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기계 작동을 멈춘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사망 작업자가 뿌린 윤활유를 수거해 성분 등에 대해서도 분석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센터장(공장장)을 비롯한 공장 관계자 7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범수 SPC 대표이사와 법인을 입건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입건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3시쯤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던 작업자 50대 A씨가 컨베이어에 상반신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업 과정에서 제품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하는데, A씨는 벨트가 잘 돌아가도록 윤활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5-27 13:26
정치 국힘 “김문수 후보로 이재명 총통독재 막아달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27일 “6월 3일,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로 이재명 범죄 세력의 총통독재를 막고 나라의 혼란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모든 국가적 혼란을 예방할 방법은 단 하나, 이재명 후보의 낙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입법부뿐 아니라 행정부까지 본인의 방탄 도구로 사용하고, 사법부마저 장악하려 들고자 할 것”이라며 “이재명 의회 독재의 유일한 제어장치였던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사라지면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는 무너지고, 극심한 혼란이 우리 사회를 뒤덮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 대법관 100명 증원 등 일부 논란의 입법을 철회하기로 했지만, 대법관 30명 증원, 대법원장 특검법, ‘대통령 재판 중지법’, 허위사실공표죄 개정 등 대부분의 총통독재 입법은 포기하지 않았다”며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범죄 세력이 총통독재 입법에 몰두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후보’ 그 자체에 있다”며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본인의 재판을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대통령 임기를 마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것을 지적하며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곧 유죄 확정”이라면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금방 유죄가 확정돼 대통령직을 박탈당하고, 또다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 국민은 ‘곧바로 물러날 대통령이냐, 사법부 파괴 삼권 장악이냐’, ‘조기 대선이냐, 총통독재냐’라는 끔찍한 기로에 서게 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범죄세력의 반민주적 총통독재 시도는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고,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하지만 그에 수반되는 국가적 혼란과 정치적 불확실성은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5-27 12:31
경제 SKT 해킹이 끝이 아니다…통합 사이버보안 "시급"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건이 특정 기업의 보안 실패를 넘어, 국가 통신 인프라 전반이 구조적 위기에 놓였다는 경고로 해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 주도의 사이버 보안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달 19일 SK텔레콤은 자사 서버에 악성코드가 침투해 유심(USIM) 정보 등 고객 데이터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유출된 데이터는 최대 9.7GB에 달하며, 이는 300쪽 분량의 책 9000권에 해당하는 방대한 양이다. 유출된 정보에는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심 인증키 등 핵심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복제폰 제작 및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유심 보호 서비스 제공, 유심 무상 교체 등 대응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유심 재고 부족과 교체 지연으로 인해 고객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특정 기업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민간 통신사가 국가 기반 시설 역할을 하는 한국의 특성상, 어느 한 기업이 해킹을 당해도 전체 국민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보호기술학회 관계자는 “현재처럼 기업이 알아서 막는 구조라면 KT든 LG유플러스든 똑같이 위험하다”며 “사이버 보안은 기업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영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대한민국 사이버 보안 체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원 등으로 권한이 분산되어 있다. 이로 인해 통합 대응이 어렵고, 민간 기업이 보안 최전선에 내몰리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ISA)이 민간과 정부를 연결하며 실시간 침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영국도 국가사이버보안센터(NSCS)를 통해 민간 통신망을 보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역시 통신사 보안 문제를 민간 책임으로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범국가적 차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SK텔레콤 사태가 우연이 아니었다면, 다음은 어느 통신사가 당할지 알 수 없다는 불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5-27 09:53
경제 "로또 분양에 이어 로또 임대?"…서울시 재건축 개입 논란 확산

서울시의 ‘임대·분양 완전 혼합 배치’ 방침이 재건축·재개발 현장에 파열음을 일으키고 있다. 형평성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추진되는 정책이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선 “로또 분양에 이어 로또 임대까지 생겼다”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안은 최근 서울시 통합심의에서 보류됐다. 조합이 임대주택을 단지 내 저층부와 비선호 동에 배치한 설계안을 제출했지만, 심의위원회는 “한강변 4개 동에 임대 물량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전면 재조정을 요구했다. 결국 조합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는 현재 모든 재건축 단지에 대해 ▲임대·분양 구분 없는 동·호수 무작위 추첨 ▲한강 조망 고층에도 임대 배치 ▲임대 여부 외부 식별 불가 등을 인허가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조합원들은 이에 대해 “설계 자유도가 사라지고, 분양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같은 평형이라도 고층 조망 여부에 따라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시세 차이가 난다. 고가 조망권을 임대주택이 차지할 경우, 수억 원에 달하는 ‘로또 임대’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분양시장 내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형평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합원에게 책임만 지우고 권리는 빼앗는 꼴”이라며 “이런 식의 정책은 공급 확대라는 목표에도 역행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소셜믹스’가 물리적 배치에 그칠 뿐, 생활 통합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커뮤니티 이용 제한, 관리비 분담 등 실질적인 생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한 재건축 컨설턴트는 “외형만 통합됐을 뿐, 실질적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정책 기조는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은 임대아파트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혼합단지에서 공용시설 리모델링 시 지자체(임대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아파트(5150가구)는 서울시와 조합 간 리모델링 방식 갈등으로 수년째 표류 중이다. 정비사업의 동력 저하는 곧 서울시의 주택 공급 목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거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정비사업 평균 공사비는 3.3㎡당 842만 7000원으로, 2020년 대비 약 60%나 급등했다. 이로 인해 신반포4지구, 잠실진주 등 주요 사업장에서 공사비 분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시가 중재에 나선 사례도 적지 않다. 올해 1분기 기준 서울시 내 442개 정비구역 가운데 실제 착공에 들어간 곳은 62곳(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설계권 제한, 정책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조합원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꺾이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집값 안정’이라는 대명제 속에 추진되는 서울시의 정책이 정작 조합원들에게는 ‘역차별’로 다가오고 있다. 서울시가 소셜믹스의 이상과 정비사업 현실 사이에서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5-27 08:05
인천 정부, 부모급여·영유아보육료↓…인천형 출생정책 ‘1억+ i dream’ 사업 빨간불

정부의 부모급여·영유아보육료 예산 삭감으로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i dream’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1억+ i dream은 정부 지원금 7200만 원에다 인천시 자체적으로 2800만 원을 보태 모두 1억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보육료·급식비(2540만 원), 부모급여(1800만 원), 초중고 교육비(1650만 원), 아동수당(960만 원), 첫만남이용권(200만 원),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100만 원) 등 72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기준 보건복지부의 ‘부모급여’는 만 0세에 월 100만 원, 만 1세에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같은 해 교육부의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소득수준 무관, 전 계층 지원)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여기에 시는 정부 지원금 외에 천사지원금(840만 원), 아이꿈 수당(1980만 원), 임산부 교통비(50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원금 7200만 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모급여·영유아보육료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시가 계획한 지원금 대상 인원 보다 적게 편성한 것이다. 실제로 인천 군·구 중 부모급여·영유아보육료 예산이 약 100억 원 이상 부족한 곳도 있다. 올해 서구, 남동구의 부모급여·영유아보육료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약 105억 원, 약 90억 원이 모자란다. 계양구는 약 65억 원, 연수구는 약 45억 원, 미추홀구·부평구는 약 30억 원, 동구는 약 8억 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유일하게 늘어난 중구와 정부 지원금 삭감으로 인한 영향이 미미한 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7개 구에서 모두 373억 원이 부족한 셈이다. 시·구 관계자들 모두 예산 수요를 제대로 파악해 올렸지만 정부가 덜 내려줬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 삭감으로 7개 구에 부족하게 배분할 수밖에 없다”며 “부족한 부분은 정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 이기준 기자
- 2025-05-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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