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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1인가구 지원사업 만족도 5점 만점에 4.89

경기도의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도민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89점으로 높게 나왔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30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1인가구 지원사업에 총 3만 7804명이 참여했다. 이는 당초 목표 인원(2만 5683명)보다 약 1만 명 많은 수치다. 각 1인가구 사업별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병원 안심동행 사업’은 1만 2802명, ‘1인가구 지원사업’은 1만 7647명, ‘자유주제 제안사업’은 7355명으로 나왔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89점으로 매우 높게 조사됐다. 이같은 만족도 조사 결과는 1인가구 지원사업으로 도민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군포에 거주하는 1949년생 남성 A씨는 병원 안심동행 사업으로 큰 위기를 넘겼다. 지난해 4월 그는 심근경색으로 긴급한 스텐트 시술이 필요했다. 하지만 보호자가 두바이에 체류하고 있어 즉시 입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군포시 가족센터가 병원과 협력해 보호자와 비대면 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문제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었다. 또 파주시 건강돌봄프로그램에 참여한 B씨는 암 수술 이후 신체적·정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건강돌봄프로그램으로 체력 회복은 물론 또다른 1인가구 이웃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되찾았다. 도가 실시하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은 1인가구인 도민이 필요할 때 병원 예약부터 접수·수납, 진료 동행, 귀가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이다. 또 1인가구 지원사업은 중장년 1인가구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활꿀팁바구니, 식생활개선다이닝, 건강돌봄프로그램, 금융안전교육 등 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1인가구 자유주제 제안사업은 도내 21개 시군에서 지역맞춤형 1인가구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일례로 수원시는 1인가구 페스티벌, 성남시는 고독사 예방 ‘1인가구 밑반찬 지원’, 양평군은 1인가구 여가생활 지원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도는 지난해 신규·협업사업으로 1인가구 정책 확산을 위한 현장 체감형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외에 ‘경기도 1인가구 기회밥상’, ‘전입신고 1인가구 정책 안내 시범사업’ 등 다양한 1인가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이같이 1인가구 사업 참여 시군을 확대하고 1인가구 지원 정책 체계성·지속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연경 도 여성가족국장은 “1인가구 증가라는 사회 변화에 대응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 결과, 참여와 만족도 모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1인가구를 위한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6-02-03 14:10
정치 국힘, 부실 당협위원장 교체 ‘당무감사 결과’ 발표 늦어져 의문

국민의힘이 지역구 조직관리를 소홀히 해온 ‘부실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한 당무감사를 실시해놓고 발표를 미뤄 의문을 낳고 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설 연휴까지 겹쳐 다음 초를 넘기면 컷오프되는 원외 당협위원장 없이 일부 지역은 부실 당협위원장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현역 의원 지역과 사고 당협, 지난해 11월 새로 조직위원장이 임명된 지역 등을 제외하고 전국 원외 당협에 대해 당무감사를 실시했다. 당초 당무감사 결과 조직관리 부실로 컷오프되는 지역은 늦어도 지난달 말까지 발표하고, 컷오프 지역에 대한 새 조직책 선정은 이달, 지방선거 공천은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로드맵이었으나 장동혁 대표의 단식 농성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협위원장 교체 지역이 발표되고 새 조직위원장 공모를 통해 조직책을 선정하고 지방선거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당 일각에선 친한(친한동훈)계 원외 당협위원장이 주로 교체될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당무감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실 당협뿐만 아니라 당협위원장이 장기간 공석인 ‘사고 당협’도 문제다. 경기도 사고 당협은 현재 평택을, 오산, 김포을 등 3곳이며, 지난달 26일 탈당 권유를 받은 김종혁(고양병 당협위원장) 전 최고위원을 합하면 4곳으로 늘어난다. 이들 지역의 조직책 선정이 이뤄지지 못하면 지방선거(기초단체장·경기도의원·시의원) 공천은 당협위원장의 의견제시 없이 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지역 기초단체장은 중앙당에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 관계자는 “설날(2월 17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기상 오는 5일 혹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무감사 결과가 의결돼 원외 당협위원장 교체 지역이 발표되지 않으면 시기상 부실 당협위원장에 대한 교체 없이 지방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6-02-03 18:55
정치 이재명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투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에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글을 올려 투기를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이어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며 “협박 엄포가 아니라,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했다. 또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냐”고 말했다. 특히 “엄포라고 생각하는 분들, 다주택자 눈물 안타까워(?) 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투자 수단이 생겼다.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이 변했다”며 “국민 의식 조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2위로 내려앉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달라졌다”며 “공약 이행률 평균 95%, 저는 당선이 절박한 후보 시절에 한 약속조차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제 대한민국 최종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양도세 중과 부담...강남 매물 늘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5월 9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만 하면 잔금 또는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3~6개월 중과를 유예해 주는 안을 제시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6-02-03 16:47
인천 '공유재산 관리 소홀'...미추홀구, 자체 감사서 부적정 처리 등 무더기 적발

미추홀구가 자체 감사를 벌여 공유재산 대장 등록을 최장 32년째 지연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이영훈 구청장이 재선을 공식화한 가운데 공유재산 업무에 소홀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구 감사관실이 공유재산 실태 점검 감사를 벌여 시정명령 4건, 주의 3건 처분 등 모두 7건의 처분을 내렸다. 적발 사항은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시기 부적정, 지식재산권 등록·관리 부적정,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계약 업무 부적정,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비 소홀, 공유재산 유지·관리 부적정, 공유재산 무단 점유 방치 및 변상금 비부과 등이다. 건설과 등 7개 부서는 토지 61필지와 건물 3개소를 최소 342일에서 최대 1만1831일까지 지연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1만 1000일 넘게 등록하지 않았던 토지는 3필지에 달했다. 그동안 이들 부서는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지난 2024년 행정안전부 조사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계약 업무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유재산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1억 원 이상 공작물과 기계, 기구에 대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에서 손해보험·공제계약 가입 누락 2건(교통행정과), 가입 명의 부적정 1건(체육생활과), 공제회비 중복 납부 2건(교통행정과·노인장애인복지과), 보험대상 시설물 명칭 오기재 5건(도시경관과) 등을 발견했다. 재무과와 도화2·3동에서도 모두 26건의 대부료를 최소 2일에서 최대 105일까지 지연해 부과하는 등 대부료 부과와 고지 시기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이 밖에도 구는 공유재산 무담점유 방치 및 변상금 미부과 4건, 지식재산권 등록 누락 8건, 공유재산 변동 사항 방치 23건, 이용 상태가 다른 토지의 지목 변경 미이행 4건 등을 발견해 각 부서에 시정 요구 조치했다. 구 관계자는 “오랫동안 누락된 중대 사안들은 대부분 조치를 완료했고, 수치가 잘 맞지 않는 일부 작은 문제들은 지금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 지우현 기자
- 2026-02-03 16:09
사회 각종 사고 잇따르는 SPC... 시흥 SPC삼립 공장 큰 불

지난해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난 시흥 SPC삼립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불이 났다. 발생한 건물은 지하 1층~지상 4층, 건축연면적 7만1737㎡ 규모의 대형 건물이다. 불은 이 건물내 식빵 생산라인에서 발생했다. 당시 근무 중이던 근로자 12명 가운데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은 비상 발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다. SPC 시화공장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19일 오전 3시쯤 이 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숨진 근로자는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SPC 계열사 전체로 넓혀 보면, 거의 해마다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졌고, 2023년 8월에는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졌다. 이 밖에 절단이나 골절 등의 부상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사회적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다음 달인 지난해 7월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경영진을 상대로 안전 문제를 강하게 질책하고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로부터 6개월여 만인 이날 대통령이 방문했던 바로 그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SPC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년 SPL 공장 사고 이후 불매 운동이 번졌을 때는 기자회견을 열어 노후 기계 교체 등의 안전관리 예산으로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SPC삼립 사고 당시에는 야간 8시간 초과근무 폐지 등 생산직 근무 제도의 대대적 개편에 나섰다. 하지만 사고가 잇따르자 또 다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이날 SPC는 화재와 관련한 입장을 내고 "이번 화재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정확한 경위와 원인을 신속히 확인하겠다"고 덧붙 였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 김원규 기자
- 2026-02-03 17:49
인천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립 ‘청신호’…국회 법안심사 첫 통과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 근거 개정 법률이 국회의 첫 심사를 통과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지역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사법원 설치 법안은 제20·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의했던 내용이지만 계류 및 인기 만료 등으로 인해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윤상현(동구·미추홀구을), 배준영(중구·강화·옹진군)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연수구갑), 정일영(연수구을) 국회의원 등이 잇따라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 여·야를 막론하고 32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서 힘을 실었다. 특히 지난해 7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해사사건뿐만 아니라 국제상사 분쟁까지 관할 범위를 확대하면서 인천과 부산에 각각 설치하기로 합의하면서 국제상사사건의 전속관할 여부 등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간의 이견이 원만하게 조율돼 이번 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시는 평가했다. 앞서 시는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지역 항만업계 등으로 구성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의 협력을 통해 법안 발의 및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범시민 릴레이 지지 선언과 100만 시민 서명 운동 등이 확산되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유치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300만 인천시민과 범시민운동본부, 지역사회, 국회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며 “인천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법률 허브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남은 국회 절차에도 흔들림 없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6-02-03 15:04
지역 과천 경마장 이전 놓고 화성 정치권 논쟁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천 경마장 이전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화성특례시장 출마예정자인 진석범 씨가 경마장 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제시했다. 진 출마예정자는 군공항 이전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세수 확보와 조암을 포함한 화성 서부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경마장 이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출마예정자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마장 이전, 화성 화옹지구가 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과천 경마장 이전 논의와 관련해 “주택 공급 문제 해결과 지역 발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마장 이전 효과로 재정 확충 가능성을 우선 제시했다. 경마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수입이 연간 약 500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며, 이를 화성시 복지와 도시 인프라 확충에 재투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마장 시설 이전에 더해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까지 연계할 경우, 운영·관리·서비스 분야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규모 집객시설 이전에 따른 유동 인구 증가가 조암을 포함한 화성 서부지역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화옹지구에 이미 일부 말 관련 기능이 들어서 있다는 점을 들어, 말 조련·육성, 승마 체험, 교육·연구 기능을 연계한 말산업 집적화 가능성도 제시했다. 숙박과 마이스(MICE), 스포츠 이벤트를 결합한 체류형 관광 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편 진 출마예정자는 경마장 이전에 따른 교통, 환경, 안전 문제와 사행산업 부작용에 대해서는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쟁점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 최순철기자
- 2026-02-03 15:31
문화 갤러리바다, 감정의 지속과 소멸을 '회화적 시선'으로 담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위치한 문화공간 갤러리바다는 이번 달 두 개의 전시로 관객들과 만난다. 방윤진 작가의 개인전 'Emotions remain—or fade'로 시작의 문을 연다. 이번 전시는 장애예술인 전시 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감정의 지속과 소멸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회화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한순간의 강렬한 감정보다 시간이 지나며 남거나 사라지는 감정의 흔적에 주목한다. 전시장에 놓인 화면들은 특정한 형상이나 서사가 아닌 색과 터치로 구현되는 미묘한 긴장과 호흡으로 감정이 머무는 방식과 흩어지는 순간을 시각화한다. 이에 작가는 설명하려 하는 것이 아닌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고 말하는 것보다 느끼는 것에 초첨을 맞춘다. 거친 붓질과 스크래치의 흔적들로 가득한 작품은 서로 다른 밀도의 색면들이 만들어내는 균형 속 서로의 경계를 넘나드며 하나의 공간으로 스며든다. 감정이 쌓이고 지워진 시간의 기록을 따라 화면 위에 남아있는 자국들은 기억처럼 또렷하기도 하고 때로는 희미하게 사라진다. 추상적인 화면은 막연함에 머물지 않고 절제된 구성과 계산된 여백 속 저마다의 질서를 유지한다. 우연과 직관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이루는 태도는 감정이 남아 있을지, 사라질지 알 수 없는 순간을 붙잡으려는 작가의 시도와 닮아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서로 다른 생태를 품고 있지만 공통된 정서의 흐름을 바탕으로 한다. 관람객에게 '무엇을 그린 그림인가'라는 질문 대신 '지금 무엇이 남아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보는 이의 기억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상기시킨다. 이번 전시는 명확한 메시지를 제시하는 것보다 감정의 자유로운 울림이 머무는 자리를 마련한다. 해석의 공간을 비워두고 관람객에게 내어주는 자리는 남아 있는 감정과 사라져 가는 감정 사이의 여백 속에서 채워진다. 이외에도 3인의 작가가 참여하는 그룹전이 진행돼 서로 다른 작업 세계 속으로 관객들을 초대한다. 감정의 순간 속으로 이끄는 이번 전시는 오는 9일까지 갤러리바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 경기신문 = 서혜주 기자 ]
- 서혜주 기자
- 2026-02-03 10:22
정치 김동연 “반도체만 보는 ‘제로섬 게임’ 해서는 안돼”

“반도체 클러스터 하나만 바라보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플러스섬 게임’을 해야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배려는 필요하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경기도는 도대로, 다른 지역은 그 특성에 맞게끔 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대해 “정리가 다 끝난 문제 아닌가 싶다"며 "대통령도 기업의 투자 결정을 어떻게 정부가 바꿀 수 있나”라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 필요하다”며 “첫 번째로 지역 내 집적단지 조성 여부가 중요하다. (하지만) 경기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 그와 같은 시너지를 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인력 수급 문제가 있다. 가장 훈련되고 인재 공급이 가장 원활한 곳이 도이기에 다른 지역에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지사는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문제, 소방관 미지급 초과수당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도정 해결사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얼마 전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문제는 지방도 318호선 전력망을 통해 해결하기로 함으로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아주 큰 물꼬를 텄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앞서 자신이 조기 달성한 ‘100조 투자유치’ 공약에 대해 “2년 8개월 동안 100조 원 이상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며 “이중 약 35%는 해외에서 유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16년 동안 미결됐던 소방관 미지급 초과수당이 지급되도록 한 것도 해결사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본다”며 “아쉬운 점은 지난 3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의 야당 도지사였던 점”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과거 윤 정권을 회상하며 “‘도는 윤 정부의 망명정부’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였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하는 정책이 지장을 받는 측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도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애썼지만 중앙정부와의 갈등과 대립이 컸었다. 재정정책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 이재명 정부처럼 당시에도 여당 도지사였다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내며 도정을 살필 수 있었을 텐데, 윤 정부의 역주행에 도가 대응하고 신경 썼던 노력, 여러 자원 등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남은 임기 동안 ‘장바구니 부담 완화’, ‘교통비 부담 인하’, ‘간병·돌봄 지원’ 등 민생 체감 정책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도의 정책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도민 모두가 나아지는 생활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라며 “온 정책 역량을 집중해서 도민 여러분의 생활비를 확실히 줄여가도록 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도가 중앙정부의 통합돌봄 비전을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되겠다”며 “도는 ‘국정 제1동반자’로서 이재명 정부 성공의 ‘현장책임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산업의 중심인 도가 중앙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잠재성장률 3% 중 2%를 책임지겠다”며 “반도체·AI·기후산업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6-02-02 18:09
인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장려 인천시…실효성 ‘미지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해마다 상승하는 가운데 인천시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장려하고 있지만 세밀한 접근이 없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2일 시에 따르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장려금은 시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카드로 지급된다. 인천e음카드는 지하철 및 버스 요금 결제가 가능하고,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청 대상은 지역 내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거주지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실제 운전 여부가 확인돼야 하는 만큼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보험 증서 등 관련 서류도 함께 지참해야 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는 면허를 보유한 고령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전대를 잡는 고령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진반납을 통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위험도를 줄이고 이동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이 취지다.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를 보면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21년 3만 1841건(15.7%), 2022년 3만 4652건(17.6%), 2023년 3만 9614건(20.0%)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다. 지역 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21년 957건(12%)에서 2022년 1059건(14%), 2023년 1221건(16%), 2024년 1438건(18%) 등으로 해마다 1~2%p씩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부평구 십정동에서 모녀를 중태에 빠지게 만든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70대 남성이었던 점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시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장려금을 제외하고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는 탓에 면허 반납률이 원천적으로 저조하기 때문이다. 통계를 보면 지난 2022년 2.47%에 달했던 면허 반납률은 2023년 2.97%로 소폭 상승했지만 2024년 2.60%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는 2.09%로 2%대 유지가 위태로운 수준이다. 60대 남성 A씨는 “차량을 타고 다니는 것이 편하다”며 “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 어렵고 복잡하다 느껴 웬만해서는 자차를 타고 다닌다”고 토로했다. 지역사회에서도 관련 문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영철 서구의원(마선거구)은 “고령자들의 지하철 이용은 65세 이후 무료지만 원도심 등 일부 지역은 지하철 노선이 닿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수요응답버스(DRT)나 버스 이용 시 일정 금액 환급 등 대체 이동 수단을 제공해 고령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교통 안전에 유의하는 홍보물 등을 배부해 고령자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유의사항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당부중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인센티브 확대뿐만 아니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진행 중이다”며 “반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6-02-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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