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실현할 전기차의 수요가 최근 인천에서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쪼그라들었던 ‘예산’도 같이 늘어날까. 지난해 8월 청라 화재 사고 여파로 전국적으로 전기차 인기가 주춤했지만 반등하는 분위기다. 17일 시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국비 포함 2022년 1214억 원에서 2023년 935억 원으로 감소하다 급기야 2024년 464억 원으로 줄었다. 올해도 전년보다 적은 412억 원으로 편성됐다. 3년 전과 비교하면 66%나 감소했다. 예산이 이렇게 준 데에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정체하는 현상인 ‘캐즘’ 때문이라는 설명이 우세하다. 시 관계자는 “2022년에는 시가 전기차를 실질적으로 1만 1900대를 보급하는 등 보급률이 가장 높았다”며 “그 이후에는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면서 하향 곡선을 그렸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청라 전기차 화재..
경기도의회가 아동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 내 출생 미등록 아동들을 발굴·지원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해당 조례가 시행될 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 미등록 아동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인애(국힘·고양2)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 조례 제정안은 도가 도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굴·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불법체류자 사이에서 태어나 법적으로 신원 보장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외국인 아동들이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해 법적 지위를 얻지 못하면서 추방되거나 여러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의료·보건·교육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에 조례는 도가 제보를 통해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는 것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해 지속가능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지원과 확인증 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지원대상자를 확인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조례 제정 시 아동의 출생 미등록 사실을 인지했다면 누구라도 도에 미등록 확인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례는 도가 출생 미등록 아동들을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는 아동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긴급 복지·생계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 서비스 또는 보육료 지원 ▲한국어 학습 등 기초적인 사회문화 적응 지원 등 행정적 지원·연계를 할 수 있다. 여기에 조례안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의료·보육·교육 시설,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단체 등의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가 제정될 경우 법적 지위 없이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 미등록 아동들에 대한 도 차원의 보호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애 도의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부모들이 자녀의 출생 등록을 신청하려고 해도 이를 꺼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추방 대상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모의 출생지는 다르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아이들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함께 성장했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자라날 것”이라며 출생 미등록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충남 아산시 토지를 지인 명의로 매입해 수년간 갭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인에게 거액을 빌리게 해 땅을 사도록 한 뒤, 측근을 통해 되팔게 한 정황이 판결문과 법정 증언에서 드러나면서 사기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진 의원은 지난 4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분은 2018년 지인 A씨에게 22억 원을 빌리게 해 충남 아산시 약 6565㎡ 토지를 매입하도록 지시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토지는 1㎡당 13만 500원이었으며 현재 시세는 16만 9500원까지 올랐다. 최고가는 2022년 17만 700원에 달했다. 이후 2023년 6월, 이 의원은 평택시 자원순환시설 업자이자 측근인 오모 씨에게 해당 토지를 구입하도록 지시했다. 오 씨는 은행에서 약 25억 원을 대출받아 매입했다. 그러나 오 씨는 최근 이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논란이 겹쳐지고 있다. 실질적 소유가 이 의원이라는 정황도 드러났다. 2023년 8월 인근 주민이 경계 문제를 제기하자 오 씨는 “내 땅이 아니다”라며 이 의원을 소개했고, 주민과 이 의원 명의로 ‘토지 경계 관련 문제 제기는 이 의원에게 한다’는 합의서가 작성됐다. 해당 사실은 판결문에도 기재됐다. 법정에서 A씨는 “이 의원이 함께 투자하자고 제안했고, 투자액 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기로 이해했다”고 증언해 갭 투기 의혹을 뒷받침했다. 이 의원은 과거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경율 전 비대위원은 “재산은 14억 원인데 부채가 60억 원인 점이 의문스럽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평택시민재단도 “교수 시절과 퇴직 이후 직업 공백기에 집중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며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인 명의로 땅을 사게 하고 측근을 통해 매각한 방식은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자 사기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신문은 이 의원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 경기신문 = 특별취재팀 ]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김 여사와 이른바 '집사'인 김예성 씨를 동시 소환할 예정으로, '집사 게이트'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17일 특검팀은 언론공지를 통해 "구속 피의자 김예성 씨를 18일 오전 10시에 소환하였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구속 이후 첫 소환조사다. 김 씨는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다. 집사 게이트는 2023년 IMS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와 신한은행, HS효성 등 유수의 기업으로부터 184억 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을 말한다. 당시 IMS모빌리티는 순자산(566억 원)보다 부채(1414억 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을 투자받은 데에는 외부 인사가 개입했을 것이란 의혹이다. 특검팀은 당시 각종 경영상 현안 또는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투자 주체들이 김 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씨가 빼돌린 자금과 각종 수익금이 김 여사 일가에 흘러갔는지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우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김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5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에는 김 씨가 자신이 실소유한 차명 법인을 통해 IMS모빌리티 투자금 가운데 총 33억 8000만 원을 빼돌렸다는 범죄사실이 적시됐다. 특검팀이 집사 게이트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같은 날 오전 10시 김 여사도 소환조사한다. 구속 후 두 번째 소환이다. 앞서 지난 14일 첫 번째 소환에서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추궁했으나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쉬는 시간을 제외하면 조사 시간이 2시간 9분에 그쳤다. 당일 김 여사와 김 씨가 같은 시간 나란히 출석해 조사받으면서 대질신문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씨는 그동안 자신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가 아니며 IMS모빌리티 투자금이나 자신의 투자 수익 등에 김 여사가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해왔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추가 압수수색 대응을 위해 오는 18일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경내 비상대기에 돌입한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18일에 특검 중앙당사 압수수색 집행 시도가 예상된다”며 경내 비상대기 및 중앙당사 의원총회 개최를 공지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14일 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헌정질서를 짓밟은 초유의 사태”라며 “특검이 겨눈 것은 공당의 심장, 당원 명부”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는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500만 당원의 권리와 헌신이 담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그런데도 민감 정보인 계좌번호까지 요구하며 당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붙였다.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정당 민주주의 말살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주식 차명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춘석 의원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윤미향 전 의원의 광복절 사면을 거론하며 “국민은 이미 분노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특검까지 앞세워 야당을 탄압한다고 하면 성난 민심이 진정되겠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또다시 이런 폭거가 강행된다면 우리 당원과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결연한 의지로 이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영장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로, 지난 13일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 차원에서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당직자들과 대치를 이어간 끝에 중단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뚜렷하게 줄지 않고 있다. 대표이사가 사고 책임을 지고 줄줄이 사퇴하는 ‘대표 책임론’이 반복되면서 법의 실효성과 제도 설계의 균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대표가 잇따른 산업재해 책임을 지고 물러난 데 이어, DL건설에서도 근로자 추락사고 후 대표와 임원 80여 명이 일괄 사표를 냈다. DL건설은 전국 44개 현장을 무기한 중단했지만, 업계에서는 “사고 예방보다 대표 사퇴가 언론 대응용 카드가 된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e’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자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으로 소폭 감소에 그쳤다. 올해 3월 말 기준 사망자는 542명으로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6.4% 증가했다. 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기대했던 ‘급격한 감소 효과’는 확인되지 않은 셈이다. 업계는 안전모·안전벨트 지급, 사전 안전교육, 작업중지권 보장 등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현장의 모든 순간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건설사 안전담당자는 “근로자의 순간적인 부주의 사고까지 경영진이 형사책임을 지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영세업체는 한 번의 사고로 과징금, 공사 중단, 입찰 제한 등 연쇄 제재에 직면해 사실상 도산 위기에 몰린다. 업계 전반에 “누가 다음 차례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신규 수주를 꺼리는 기류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내달 영업정지, 입찰 제한, 과징금, 등록말소까지 가능한 ‘노동 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단일 사고 사망자 1명이라도 연간 반복되면 제재할 수 있도록 요건도 완화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 취지와 달리 산업계 전반의 위축만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건설업계는 최저가 낙찰제, 무리한 공기 단축, 다단계 하도급 같은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채 처벌만 강화하는 방식은 한계가 뚜렷하다고 주장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현실에서는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규제로만 작동하고 있다. 안전관리 투자는 강화하되, 합리적 책임 범위와 산업 구조 개선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산업재해도, 기업 경쟁력도 지켜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국민의힘의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결선투표가 이뤄질지, 탄찬(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가 지원하는 후보가 최고위원에 몇 명 당선될지 등이 최대 관전포인트로 부각되고 있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당대회 남은 일정은 이날 당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를 제외하고 18일 청년최고위원·최고위원(가·나 조) 토론회, 19일 당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이어 20~21일 책임당원 투표(8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20%)가 진행된다. 당대표 후보자의 경우, 탄반(탄핵 반대)파인 김문수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높은 지지도를 바탕으로 우세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과반 득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같은 탄반파인 장동혁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도를 잠식하고 있고, 일반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높은 탄찬파 안철수(성남분당갑)·조경태 후보의 추격세도 만만치 않다. 김 후보가 과반을 넘지 못해 결선투표가 진행되면 누가 2위를 하느냐에 따라 대결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탄반파인 김 후보와 장 후보가 결선투표를 할 경우 변수는 일반 여론조사가 될 전망이고, 탄찬파인 안 후보나 조 후보가 2위를 하게 되면 ‘탄반 대 탄찬’의 정면대결 구도가 형성된다. 후보 간 합종연횡이 변수로, 뒤집기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결선투표가 진행될 경우 전당대회 다음날인 23일 1·2위 후보 간 방송토론회에 이어 24~25일 선거인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이뤄지고 26일 최종 당대표가 선출된다. 탄찬파가 지원하는 김근식·양향자 최고위원 후보와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후보 중 몇 명이 지도부 입성에 성공할지도 관심사다. 최고위원은 4명(여성 1명 반드시 포함), 청년최고위원은 1명이 각각 선출된다. 남성 최고위원(3명)은 현역 국회의원 신동욱(서울 서초을) 후보와 T·K(대구·경북) 지지를 받는 김재원 후보가 우세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김근식·김민수·김태우·손범규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여성 최고위원을 노리는 양 후보는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탄반파가 지원하는 현역 국회의원 최수진(비례) 후보와 경합중이다. 또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최우성 후보가 사퇴하며 현역 국회의원 우재준(대구 북갑)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우 후보와 박홍준·손수조 후보간 치열한 3파전이 펼쳐지게 됐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4일 서구 호우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이는 지난 최근 쏟아진 집중 호우로 서구 강남시장 일대와 가정동 루원시티 지대가 침수됨에 따른 방문이다. 강남시장은 침수 취약지다. 13~14일 호우로 시장 내 수십 개 상점이 물에 잠겨 상인들의 피해가 컸다. 일부 저지대 주택가 주민들은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유 시장은 “예고 없이 닥친 기상이변이 시민들의 일상을 다시 위협하고 있다”며 “신속히 현장을 복구하고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구조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내부 빗물받이(집수정)를 더 크게 설치하고, 하수관거를 확장해 집중호우 시 빗물이 원활히 빠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서구에서 80건 이상의 침수 피해 접수를 확인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상가 영업이 중단되고 가전제품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상당하다. 시는 피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는 민간 복구 인력과 소방, 자율방재단이 함께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와 서구는 석남동 일대에 ‘석남1 우수저류시설 설치 및 관로 신설’ 사업(A=8,047㎡, 우수저류시설 V=38,000㎡, 관로 L=2,003m)을 추진하고 있다. 강남시장 침수 재발 방지를 위해서다. 이 시장에 유입되는 빗물 양을 일시 저장하고 방류해 침수 피해를 방지한다. 내년 6월 완공이 목표다. 한편 루원시티는 국지성 호우로 인해 도로가 침수된 바 있다. 시는 향후 현장 조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폭우를 계기로 시는 서구 전역의 저지대와 취약지에 대한 종합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로 경사 구조, 주거 밀집 지역의 배수 흐름, 우수 처리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개선해 실효성 있는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인천상륙작전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무산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인천상륙작전일(9월 15일)을 지난달 공포된 ‘인천시 각종 기념일 조례’에 따라 자체 기념일 중 하나로 지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6월 국방부와 국가보혼부에 인천상륙작전일을 국가지정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인천상륙작전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킨 역사적 전환점인 동시에, 국제 연대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만한 의미와 공익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군과 연합군이 함께한 작전인 만큼, 세계인이 함께하는 자유와 평화 수호의 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국방부와 국가보혼부는 인천상륙작전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두고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상륙작전 외에도 낙동강전투, 춘천지구전투 등 ‘한국전쟁 3대 전투’ 가운데 특정 전투만 국가기념일이 된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시 각종 기념일 조례’를 통해 우선 시 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해당 조례에는 인천상륙작전기념일을 포함해 인천국제공항 개항일(3월 29일), 인천 5·3 민주항쟁 기념일(5월 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날(8월 11일) 등 13개 기념일이 지정됐다. 시 관계자는 “인천상륙작전은 한국전쟁의 전세를 반전시킨 유일무이한 작전으로써 다른 작전 및 전투와는 구별되는 의미가 있다”며 “국가기념일 지정을 중장기 과제로 삼아 정부와 계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상륙작전은 지난 1950년 9월 15일 한·미·영 등 8개국 261척의 함정이 투입돼, 북한군의 측면을 공격에 90일 만에 서울을 수복하는 등 한국전쟁 전세를 뒤바꾼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광복 80주년 기념식에서 독립운동 명문가 최수아(인천송담초 6학년, 12세) 양이 만세삼창을 선도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인사, 주한외교단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특히 기념식에서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참석했다. 독립운동 명문가인 안중근 의사의 외고손녀 최 양은 이재명 대통령과 환담 후 함께 식장에 입장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만세삼창을 선도했다. 최 양의 증조부는 광복군 활동으로 건군훈장 애국장을 받은 최장학 지사이며 외고조부는 임시정부 마지막 경찰청장을 지낸 권준 선생(건국훈장 독립장)이다. 최 양의 부친 최재황 경감(인천연수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은 지난 15일 광복절 오후 8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국민임명식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조들의 독립운동을 널리 홍보하며 봉사하고 있다. 최 양과 최 경감은 지난 1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담소에 초청한 해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오찬행사에도 참석했다. 또 최 양은 지난 3월 1일 경기도 주관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106주년 3·1절 행사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