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의 장례로 잠시 미뤄뒀던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일 정면으로 충돌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는) 당 대표로서 제안한 것이지, 합당을 결정하거나 합당을 선언한 것이 아니다”라며 “합당에 대한 당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당원들의 토론 속에서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원 토론 절차를 거쳐 당원 투표로 당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당원들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통합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한다”며 “분열한 채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 통합해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하나라도 이익이고 승리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언주(용인정) 최고위원은 즉각 “당내 의원들, 당원들은 물론이고 최고위조차 패싱한 대표의 독단적 결정에 따른 당원주권주의를 위반한 대표 개인의 제안일 뿐이지, 당의 공식 제안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대표의 공식 사과와 제안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떠한 답도 저희는 듣지 못했고 민주적 선결 절차를 패싱한 어떤 합당 논의나 협상도 유효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1인1표제는 찬성하지만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숙고하지 않은 채 속도전으로 O·X만 묻는다면 그것은 당원을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일종의 인민 민주주의적 방식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강득구(안양만안) 최고위원도 “이번 합당 제안은 전적으로 대표 개인의 제안이었다”라며 “최고위원회에는 논의도 없이 그야말로 일방적 통보 전달만 있었다. 심한 자괴감을 지금도 여전히 느끼고 있다”고 격분했다. 강 최고위원은 “개인적인 제안으로 시작된 합당 논의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며 “민주성·투명성·공개성이 지켜져야 하고,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두 정당이 가치와 방향이 일치해야 하는데 어떠한 원칙도 지키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이 공개석상에서 정 대표를 직격하자 문정복(시흥갑) 최고위원은 “공개적인 면전에서 면박을 주고 비난하는 것이 민주당의 가치인가”라며 “적어도 정부·여당, 공당의 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모욕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인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정 대표를 옹호했다. 문 최고위원은 “당대표는 개인이 아니다. 당원들의 총의로 만들어진 대표다”라며 “그 대표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당원들께 제안을 했다. 그리고 이제 공은 당원들께 넘어갔다. 당원들이 하자면 하고, 하지 말자고 하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인재영입위원장에 재선의 조정훈(서울 마포갑) 의원을 임명해 사실상 6·3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국민의힘 백서특위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확정하기 전 징계 철회를 요청한 서울시 당협위원장 21인과 함께 하지 않았고, 한 전 대표 제명 확정 후 이를 비판한 초·재선 의원 중심의 개혁 성향 공부모임 ‘대안과 미래’ 25명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인재영입위원으로 활동했고 수도권 재선 의원으로 중도 보수 외연 확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인물”이라며 “이번 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정책이 중도 외연 확장이므로, 이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특히 “아직 젊은 조 의원(1972년생)을 인선해 청년층에 어필하고 젊은 당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인선”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인재 영입은 단순히 사람을 채우는 일이 아니다. 당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며 “우리는 드림팀을 만들 것이다. 당 안팎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을 모시겠다. 이기는 보수의 전열을 다시 짜겠다”고 말했다. 특히 “당을 살리는 일에만 모든 것을 걸겠다. 이기는 데 필요한 결정만 하겠다”며 “이기는 보수의 DNA를 살리는데 함께 해 달라”고 했다. 최고위는 또 당 산하에 ‘국정대안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근태 전 경희대 총장과 초선의 신동욱(서울 서초을) 최고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 때 국민과 당원께 약속한 후속 조치로 당의 국정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보수의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40·50대와 원활히 소통하고자 ‘맘(mom) 편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김민전(비례)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과 관련해 “장동혁 대표가 이번 주 내 최대한 발표할 수 있도록 복수의 인물을 두고 고민 중”이라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당명 개정에 대해서는 “당초 설 전에 새로운 당명을 발표할 수 있으리라 예상했지만, 조금 지연 중”이라며 “2월 18일 설 연휴쯤 2∼3개 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23일 최고위에 새 당명을 올려서 의결하는 일정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인천도시공사(iH)가 도시개발군 최초로 기록관리 국제표준 ISO 30301 재인증을 획득했다. 2일 iH에 따르면 ISO 303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기록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이다. 각 기관의 기록이 업무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앞서 iH는 기록관리 정책의 고도화를 기반으로 지난 2024년 도시개발군 최초 ISO 30301을 획득했다. 이후 지난해 말 재인증을 획득하면서 기록 경영체계의 우수성과 지속성을 다시금 입증헀다는 것이 iH의 설명이다. iH는 향후 AI 기반 기록관리 기술 도입을 통해 도시개발군 기록 관리 선도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방침이다. 김길식 iH 경영혁신본부장은 “이번 ISO 30301 재인증이 기록관리가 단순한 행정 관리 차원을 넘 어 공사의 핵심 경영 기반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경기도내에 2029년까지 3개 경찰서가 신설될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남부권 인구가 급증하면서 경찰서 신설과 재건축을 통해 치안 수요 확대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2029년까지 3개 경찰서를 신설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구가 전년보다 1만5000여 명 늘어난 평택시의 경우 2028년 평택북부경찰서가 신설된다. 평택시는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주거 개발로 인구 증가세가 두드러진 지역이다. 인구 111만2000여 명으로 도내 두 번째로 많은 용인시는 2029년 용인수지경찰서가, 같은 해 시흥시에는 시흥남부경찰서가 각각 신설될 예정이다. 계획대로 경찰서가 신설되면 평택시는 기존 평택서를 포함해 2곳, 용인시는 용인동부·용인서부서에 이어 3곳, 시흥시는 시흥서와 시흥남부서 등 2곳의 경찰서가 운영된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기존 평택서와 시흥서의 명칭 변경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선 화성특례시에도 경찰서 추가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성시는 현재 화성서부서와 화성동탄서 외에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가 996명으로 전국 평균의 2.5배에 달한다. 화성시는 지난해 11월 경기남부청에 경찰서 추가 신설을 공식 건의했으며, 경기남부청은 향후 정기 직제안을 통해 경찰청 본청에 신설 필요성을 전달할 계획이다. 경찰서 이전 신축과 증축 사업도 병행된다. 2027년에는 광명서 이전 신축과 이천서 사무동 증축이 예정돼 있다. 2028년에는 평택서 이전 신축이 추진된다. 2029년에는 수원영통서가 재건축되며, 2030년에는 안산단원서 이전 신축이 계획돼 있다. 2032년에는 군포서와 부천원미서가 재건축되고, 성남중원서는 이전 신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남·화성·평택·안양·이천·용인·안성·안산·부천·경기광주·김포 등지에는 같은 기간 지구대와 파출소 등 지역경찰관서 21곳이 신설 또는 증축된다. 화성서부 새솔파출소를 비롯해 이천 중리지구대, 경기광주 송정지구대, 김포 본동파출소 등 4곳은 새로 들어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초고령사회 진입과 맞물려 60대 이상 대상포진 환자가 10년 사이 46% 이상 급증하며 고령층의 건강 수명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0대 이상 대상포진 환자 수는 총 34만 2359명으로 2015년(23만 3920명) 대비 46.4%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52.9%, 70대가 24.8% 증가했으며 특히 80대 이상 환자는 81.4%나 폭발적으로 늘어나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체 환자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5년 35.1%에서 2024년 44.9%로 10%p 가까이 상승하며 대상포진이 대표적 노인성 질환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대상포진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이 아니라 몸속 신경절에 잠복해 있던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면역력 저하를 틈타 재활성화되면서 발생한다. 평상시에는 면역체계가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하지만, 면역력이 임계점 아래로 떨어지면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신경을 타고 피부로 내려와 염증과 통증을 유발한다. 특히 고령층은 노화에 따른 면역력 약화로 인해 바이러스 억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므로 젊은 층에 비해 발병 위험이 높다. 초기에는 감기몸살과 유사한 오한과 발열이 나타나거나 몸의 한쪽 부위가 저리고 쑤시는 전조증상이 나타난다. 3~7일이 지나면 신경을 따라 여러 개의 붉은 반점과 물집이 생긴다. 물집은 10~14일에 걸쳐 고름이 차면서 탁해지다가 딱지로 변하며 아문다. 만약 눈 주변에 대상포진이 생기면 홍채염이나 각막염을 일으켜 실명에 이를 수도 있고, 바이러스가 뇌수막까지 침투할 경우 뇌수막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바이러스가 신경 세포 자체를 파괴하며 증식하기 때문에 통증의 강도가 매우 심해 통증 척도에서도 출산의 고통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할 만큼 극심한 고통을 동반한다. 고령 환자에게 대상포진이 더욱 치명적인 이유는 합병증인 ‘대상포진 후 신경통(PHN)’의 위험성 때문이다. 면역 반응이 느린 60대 이상은 신경 손상이 더 광범위하게 발생하며 피부 발진이 사라진 후에도 해당 부위에 수개월에서 수년간 통증이 지속된다. 60대 환자의 약 60%, 70대 환자의 약 75% 정도가 이를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칼로 쑤시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나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이상감각, 머리카락이 닿기만 해도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과도한 통증을 느끼는 통각과민 현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이러한 만성적 통증은 단순한 신체적 고통을 넘어 우울증을 유발하고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곤란을 초래하는 등 노년기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킨다. 대상포진은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시기에 치료를 시작해야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고 확산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발진의 치유를 앞당기고 급성 통증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발병 자체를 차단하는 예방이다. 새로 나온 대상포진 백신은 50세 이상 성인이나 질환 및 치료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된 18세 이상 성인에게 권장되며 2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면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다. 백창기 KH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센터(경기) 원장은 “고령층은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대상포진이 발생하기 쉬울 뿐 아니라, 발병 후 합병증 위험도 높다”며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평소 예방과 건강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서혜주 기자 ]
김병수 김포시장이 2일 오후 2시 김포시청 상황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조속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 시장은 “김포는 이미 인구 50만 도시를 넘어 수도권 서북부 핵심 생활권으로 성장했지만, 교통 인프라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5호선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사업 지연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재정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호선 연장 총사업비 3조 3000억 원 중 17%에 해당하는 5500억 원을 김포시가 직접 부담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출근길에 쓰러지는 시민이 매일 발생하고 있다”며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졌던 심청의 각오로 5500억 원을 지원, 재원은 김포시에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개발 부담금을 활용한다며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속 정부가 지속적인 예타 지연이 발생한다면 이는 시민들에게 희망 고문만 반복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부와 관계 부처는 지역의 절박한 현실과 김포시의 책임 있는 결단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포시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선출직도 함께 참여해 5호선 김포 연장의 완성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김포시는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한층 강화하고, 예타 통과를 위한 모든 행정·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5호선 연장이 실현될 경우 김포 전역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인한 국민의힘의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 장동혁 대표 지지 측은 ‘장 대표 재신임 전 당원 투표’을 요구하는 의원들에게 “의원직을 걸라”고 요구했고, 한 전 대표 지지 측은 “우리의 요구는 장 대표의 사퇴”라고 반박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당원들이 선택한 장동혁 대표의 재신임을 묻자는 발언을 한 의원이 계시다”며 “당원들이 선택한 당 대표의 목을 치려고 한다면 당신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묻는다. 국회의원직이라도 거시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장 대표의 재신임을 주장한 김용태(포천가평)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앞서 당내 개혁성향 공부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라디오방송을 통해 “지방선거를 지금 이 체제로 치를 수 있냐 없냐를 당원들한테 한번 여쭤보는 게 순리인 것 같다”며 재신임 투표를 주장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SNS 등을 통해 “‘투표 결과 100% 수용’을 전제로 한 전 당원 지도부 재신임 투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특히 “지도부를 흔들고 비토해 온 분들께 분명히 묻겠다”며 “재신임 투표 결과에 토 달지 않고, 딴소리하지 않고, 100% 수용할 것을 약속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특히 “장동혁 지도부가 재신임 된다면, 지금까지의 비토와 흔들기를 멈추고, 당의 통합에 앞장서며 장 대표를 중심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에 헌신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며 “이번 전 당원 재신임 투표에 제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자리를 걸겠다”고 했다. 그러자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 의원은 “우리가 요구한 건 장 대표의 사퇴지 재신임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장 대표가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전직 최고위원의 당적을 박탈하고, 당에 절반 가까운 지지층을 가진 핵심 당원을 헌법이 금지한 연좌제로 제명한 순간 이미 당 대표 자격을 잃은 것”이라며 “윤어게인 세력을 등에 업고 재신임받으면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 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이번 지방선거를 덮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매우 크다”며 장 대표의 사퇴를 거듭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저 혼자만의 염려가 아니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각 지자체장, 출마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과 친한계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월 임시회 개회식 및 본회의 후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난상토론을 벌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 상임고문인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1일 경기 서부지역 순회 후 발표한 ‘경기해안 노을길’에 이어 두 번째 민생 행보 구상으로 ‘K-반도체 벨트’ 특구 지정을 전격 제안했다. 원 전 대표는 평택, 화성, 수원, 용인, 이천, 안성 등 경기 남부 6개 도시를 순회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뒤 “AI 혁명의 파도 속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초일류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기 남부를 하나로 묶는 담대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안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AI의 핵심은 고성능 반도체이며, 여기서 밀리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고 지적하며, 지난 달 29일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개별 산단 지원을 넘어선 ‘거대 반도체 공동체’로서의 특구 지정을 강조했다. 이번 구상의 핵심 중 하나는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 조성이다. 그는 원 전 대표는 ‘규제 없는 기업 천국’과 ‘R&D 인력 주 52시간 예외 적용’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규제 없는 기업 천국’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넘어선 ‘규제 제로’ 환경을 조성해 평택 삼성전자부터 용인 SK하이닉스까지 이어지는 라인에서 인허가 지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R&D 인력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글로벌 기술 전쟁에는 퇴근 시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별법에서 제외된 ‘R&D 인력에 대한 노동 유연성’을 특구 내에서 반드시 확보해 연구원들이 혁신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물류 인프라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반도체 부품과 장비가 막힘없이 흐르는 ‘반도체 전용 고속도로(하이웨이)’를 건설하고, 이를 평택항과 연계한 스마트 물류 시스템으로 구축해 경기 남부를 AI 반도체 수출의 글로벌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원 전 대표는“AI 시대의 주도권은 누가 더 빠르고 혁신적인 반도체를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며, “‘K-반도체 벨트’ 특구는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세계적인 반도체 성지로 우뚝 서는 날까지 현장을 발로 뛰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원 전 대표는 15, 16, 18,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5선 의원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중앙당 선대위 상임고문을 역임하는 등 당내 핵심 인사이자 경기도의 정책 전문가로 활동해오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여야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겁주기, 공포조장’이라고 이 대통령을 비판했고, 여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몰염치한 행태”라고 비난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혼돈의 시장, 다주택규제 10가지 부작용’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들까요?”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 채씩 수십 수백 채씩 사 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일까요”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SNS에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라며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언급에 대해 국민의힘이 비판하자 심야에 다시 글을 올려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계곡정비나 주가 5천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낸 것처럼, 그보다는 더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SNS에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며 “‘겁주기’로는 집값 못 잡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6.27 대책 당시 ‘이번 규제는 맛보기’라며 호기롭게 말하더니 집값이 잡히지 않자 지난달엔 ‘대책이 없다’고 했다”며 “이제는 다시 ‘마지막 기회’ 운운하며 공포부터 조장하고 있다. 정책을 차분히 설명하기보다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 소유’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며 “수도권 집값 문제는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유도하는 국민의힘의 몰염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투기 세력의 방패막이 노릇을 멈추고 부동산 정상화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월 임시국회가 2일 시작되는 가운에 대미투자특별법과 통일교 특검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1일 여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3일과 4일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국 주도권 경쟁에 나선다. 민주당은 각종 민생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를 비판하고 대미투자특별법과 사법개혁 법안 처리 등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관련 국회 비준 동의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의 부당성을 성토할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초 설 연휴 전에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 사법개혁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었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을 제외하고 다른 쟁점 법안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농성까지 했던 통일교 특검법의 경우, ‘신천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당과 공천뇌물 특검을 포함해 ‘쌍특검을 해야 한다’는 야당이 맞서며 좀처럼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이에 따라 비 쟁점 민생법안 우선 처리로 방향을 전환하는 모양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85건 민생법안이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상태”라며 “설 명절 전에 본회의에 계류된 민생법안은 하나도 없게끔 처리하고 명절 인사를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 중에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과 필수 의료 강화법, 임금채권 보장법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입법 지연을 질타한 점과 설 전에 사법개혁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저항하면 민생법안 처리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 의장은 쟁점 법안인 사법개혁법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처리 시점을 언급하지 않은 채 “늦지 않은 시기에 처리할 것”이라며 “2월은 넘기지 않겠다는 당의 의지는 있다”고 말했다. 또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도 “2월 말~3월 초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밝혀 국민의힘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