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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이하 국조) 문제와 관련, “우리 당이 정상적인 국조 진행을 위한 요건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 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답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국조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요구한 세 가지 전제조건은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등이다. 그는 “우리가 요구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상식”이라며 “민주당은 진정 야당 간사도 없는 일방적인 국조를 강행하겠다는 뜻이냐”고 질타했다. 또 “여야 합의 없이 여당이 부르고 싶은 증인만 불러서 그들만의 국조를 하겠다는 뜻이냐”며 “또 추 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진행, 비정상적인 행태를 그냥 계속하겠다는 통보이냐”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그럴 거라면 민주당 TF에서 검사들을 불러서 조사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고 비꼬며 “그런데 국회 국조를 왜 먼저 제안을 했느냐”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민을 향한 진실규명을 끝까지 놓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꼼수 쓰지 말고 당당하게 원칙의 정치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1-28 15:59
경제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7일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지구 A-24·B-17블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분양 절차에 들어갔다. 남양주왕숙 지구는 GTX-B를 비롯한 광역교통망을 통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으로 꼽힌다. 현재 11개 블록에서 약 8000여 가구가 공사 중이며, 내년에는 약 1만 가구가 추가 착공될 예정이다. 이번에 분양하는 A-24·B-17블록은 총 881가구로, 사전청약 물량 629가구와 특별·일반공급 252가구가 포함됐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으로, 3.3㎡당 평균 1880만 원 선이다. A-24블록 55형은 4억대 중반, B-17블록 74형은 5억대 중반, 84형은 6억대 초반 수준이다. 해당 지구는 GTX-B,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 경춘선이 만나는 왕숙역(가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다. 유치원·초·중학교는 물론 대형쇼핑몰과 호텔 등 생활 인프라도 갖춰질 예정이다. LH는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해 거실·주방 공간을 확대하고, 팬트리·드레스룸 등을 강화한 실용적 설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도 제공된다. 청약 접수는 12월 8일부터 시작되며, 당첨자 발표는 12월 23~24일, 입주는 2028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견본주택은 남양주시 별내동에 마련됐으며, 28일부터 사전청약자 우선 관람이 가능하다. LH에 따르면 올해 남양주·고양창릉·하남교산 등 경기 북부 지역에서 공급된 공공분양 9000여 가구의 당첨자 중 25%가 서울 거주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기 신도시가 서울의 주택 수요를 실질적으로 흡수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올해 남양주권 7개 블록 공공분양 청약에 접수한 6만 3000여 명 중 41%인 2만 6000여 명이 서울 거주자로 확인됐다. LH는 “수도권 우수 입지에 대한 서울 시민의 잠재 수요가 여전히 크다”고 분석했다. 김배성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국토교통부와 LH가 하나로 단합하고 제도 개선사항 및 애로사항들을 관계부처와 빠르게 협의해 수도권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욱 LH 사장 직무대행은 “LH는 9.7대책 공급을 이행하는 주요 기관이므로 LH의 주택착공 실적이 부동산시장 안정의 바로미터가 되는 만큼, 이를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1-28 13:04
경제 기준금리 2.5% 또 동결…환율·부동산 불안 속 ‘인하 멈춤’ 기조 유지

한국은행이 2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2.50%로 유지했다. 지난 7월 이후 네 차례 연속 동결이다. 한은은 경기 부양 기조를 이어온 지난 1년과 달리, 최근 금융·환율 환경이 불안정한 만큼 추가 금리 인하가 부담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470원대를 넘나들며 금융시장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금리까지 인하할 경우 원화 가치 하락을 자극하고 외국인 자금 이탈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정책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외환시장 대응에 나선 가운데, 금통위가 금리를 내리며 시장 불안을 키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도 변수다. 10·15 대책 이후 진정되는 듯했던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최근 상승 폭을 다시 키우고 있다. 가계대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금리 인하가 추가적인 자산 가격 상승과 차입 확대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져 왔다. 부동산과 대출 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한은의 정책 판단은 “인하 리스크 관리”로 기울었다는 평가다. 국제 금융시장 상황도 불확실하다. 다음 달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추가 금리 조정에 나설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금리를 내릴 경우 한미 금리 격차 확대가 환율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경기 둔화 우려는 남아 있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1.0%, 내년 1.8%로 소폭 상향했지만, 전문가들은 수출 회복과 소비 개선이 지속적 추세라 보기엔 이르다고 진단한다. 일부에서는 내년 상반기 정책 명분이 쌓일 경우 한두 차례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결국 한은의 이번 동결은 “경기 부양보다 시장 안정”에 무게가 실린 결정으로 평가된다. 시장은 다음 금통위와 내년 FOMC 결과를 주요 변수로 두고 한국의 향후 금리 사이클 종료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공혜린 기자 ]
- 공혜린 기자
- 2025-11-27 14:50
정치 내년도 예산안, 경기도 증액요청 현안 사업 최종 결과 주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소위’를 가동해 막판 조율 중인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예결위에 국비 증액을 요청한 도내 현안 사업들의 최종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27일 경기신문이 ‘내년도 예산안 소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지사가 예결위에 증액을 당부한 교통 분야 5개 사업은 예결위 여야 의원들에 의해 모두 증액 요구돼 소소위에서 심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사업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대광위 준공영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이다. 이중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00억 원이 증액된 뒤 예결위 김성회(민주·고양갑)·윤후덕(민주·파주갑) 의원 등이 추가로 100억 원을 증액 요구해 경기도가 요청한 총 200억 원이 소소위 테이블에 올라갔다. 광역버스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준공영제 운영’ 예산은 도가 요청한 235억 4100만 원 증액안과 별도의 314억 9000만 원 증액안 등 2개 증액안이 마련돼 소소위의 선택을 기다리는 중이다. 경기도가 오는 2027년 개통을 위해 요청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예산은 상임위와 윤후덕·차지호(민주·오산) 의원 등 15명의 예결위 여야 의원이 도가 요청한 263억 2400만 원을 증액 요구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가 편성한 이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366억 7600만 원으로 올해 예산(794억 530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흥·안산과 여의도를 30분대로 연결하는 광역철도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예산은 도가 요청한 297억 1400만 원 증액안과 별도의 312억 1300만 원 증액안을 놓고 소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경기도의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예산은 예결위에서 김성회·김승원(민주·수원갑)·차지호 의원에 의해 도의 요청액 124억 2500만 원이 증액 요구됐다. 복지 분야의 경우, 임산부 건강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예산은 도가 요청한 76억 8000만 원 증액안이 김성회·김승원·이병진(민주·평택을) 의원에 의해 요구됐고, 별도의 166억 9400만 원 증액안과 153억 6000만 원 증액안 등 3개의 증액안이 소소위 테이블에 올라갔다. 경기도 19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해 도가 요청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24억 3200만 원도 예결위에서 김성회·김승원·김용만(민주·하남을) 의원 등에 의해 증액 요구돼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1-27 18:05
인천 인천시, 스마트·지속가능 도시로 재편…원·신도심 균형발전 본격화

인천시가 스마트·지속가능 도시 전략을 결합한 도시 재편을 본격화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원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 발전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시민 체감형 변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아시아 최대 스마트시티 박람회인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도시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4시간 지능형 교통체계와 스마트 돌발상황 관리 시스템 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이어 UN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도시상도 수상하며 저렴 주택 공급, 친환경 정책,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 등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도시계획에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 기술이 적용됐다. 시는 공간정보 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내 지자체 최초로 AI 기반 도시계획을 도입해 계획 수립 시간을 최대 90% 이상 단축했다. 특히 스타트업과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약 2조 7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해외 기업 협력과 벤처·스타트업 지원, 기술 혁신을 통한 유니콘 기업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안팎에선 스마트 시스템과 정책 혜택이 신도심 중심으로 집중돼 시민 체감도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저렴한 주택 지원 정책 역시 일부 주거 취약계층에만 적용돼 장기적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시는 원도심 재생과 교통 인프라 강화로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시는 작전역, 굴포천역, 제물포역 등 원도심 주요 역세권에 대해 혁신지구 조성과 공공주택 복합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 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서인천IC 구간 지하화 사업과 청라동~신월IC 구간 지하화 추진도 확정되면서, 상부도로 일반화와 연계한 개발을 통해 원도심과 주변 지역의 성장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학~공단고가교, 인하대병원~공단고가교 구간 지하도로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시는 2035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장소 혁신, 미래형 정주 환경, 신산업 기반, 탄소중립 등 4대 전략과 5개 권역별 특화 계획도 추진한다. 또 시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녹지와 공원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검단17호 근린공원 등 7개소에 5.5ha 규모의 도시숲을 조성하고, 원적산 무장애숲길과 인천대공원 산림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육성도 병행한다. 인천 건설산업은 경제인구의 8.1%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시는 지역 건설업체 성장을 위해 하도급과 지역 건설자재 수주 확대를 추진한다는 각오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균형발전은 곧 시민 삶의 균형”이라며 “지역 성장 혜택이 모든 지역에 고르게 돌아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교통·교육·문화 등 생활 인프라 전반에 투자를 확대해 시민이 지역 변화와 발전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
- 정진영 기자
- 2025-11-27 17:05
정치 국힘, 경기 사고 당협 조직위원장 8명 임명

국민의힘은 27일 경기도 8곳을 포함해 총 20곳의 국회의원 선거구 사고 당협의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직무대행)을 임명했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경기 11곳과 인천 2곳을 포함해 전국 총 36곳 사고당협을 대상으로 조직위원장 공모를 실시하고, 약 2개월 동안 총 130여 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개별 심층 면접, 지역 여론 청취 등을 거쳐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20인의 조직위원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임명된 조직위원장은 다음달 19일까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당협위원장)으로 선출하기로 의결해 신속하게 조직 정비를 완료하도록 했다. 이날 발표된 조직위원장 중 경기 지역은 ▲수원병 김도훈 경기도의원(47) ▲의정부을 최병선 경기도의원(46) ▲부천갑 곽내경 부천시의원(46) ▲부천을 서영석 전 당협위원장(67) ▲고양갑 권순영 전 당협위원장(59) ▲고양정 정문식 전 중앙당 대변인(55) ▲남양주을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61) ▲화성정 김용 (사)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경기도 회장(61) 등 8명이다. 경기 평택을·오산·김포을 3곳, 인천 계양구을·서구갑 2곳은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1-27 14:36
지역 말 많은 '평택항공동물류센터' 법정싸움으로 불똥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이 평택항 ‘국유지 임대’와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에 간여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가운데 물류 업체 간 ‘법정 싸움’을 시작하면서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더욱이 문제의 비영리법인에 전직 공무원과 정치인 등이 회원으로 등재됐을 가능성마저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최근 평택항물류협동조합은 전 조합장이었던 A씨를 상대로 ‘공문서부정행사·위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협동조합기본법위반·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법률대리인을 내세워 고소장을 지난 18일 평택경찰서에 제출했다. 평택항물류협동조합 측은 “전 조합장 A씨가 비영리법인 설립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과 이력서 등 서류를 조작했던 것은 물론, 협동조합기본법 위반 등이 드러나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지만, 입장을 밝히지 않아..
- 박희범 기자
- 2025-11-27 14:19
사회 정부, '대학가 AI 커닝'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착수…부정행위 사태 한달여만

최근 대학가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잇달아 적발된 가운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생 대상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함께 개발해 대학에서 활용하도록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부정행위 금지'를 전제로 AI를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담긴다. 인공지능 환각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학생들 간 격차를 좁힐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에산을 확보해 내년 초 교육·AI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계획이다. 미국 하버드대 등 해외 사례를 토대로 '교수용'과 '학생용'으로 나눠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대학가의 올바른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2022년 '교육 분야 AI 윤리원칙'을 발표했지만, 사생활 보호와 데이터 투명성 보장 등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됐다. 정부는 대학가에서 AI 부정행위가 어떻게 일어나고 학교 당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파악하는 중이다. 이르면 올해 말 교수와 학생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연세대와 서울대, 고려대 등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가이드라인이 AI 부정행위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한편 교육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학들이 우왕좌왕하는 상황이니 교육부가 큰 틀에서 지침을 제시하는 건 의미가 있다"며 "과제와 논문을 작성할 때 어디까지 AI 표절로 볼 것인지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사훈 한국외대 교육학과 교수도 "가이드라인이 학습평가에만 국한하기보다는 신뢰성과 안전성, 투명성, 책임성, 학문의 자유 등의 총론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세부적 윤리 지침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학생들이 AI 사용 가능 범위를 정직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30개 대학에 3억 원씩 총 90억 원을 투자해 AI 활용 강좌를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대학생 AI 기본교육 지원사업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국회 심의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11-27 10:26
문화 [오늘의 전시] 백남준과 동시대를 걸어온 ‘조안 조나스’를 조명하다

비디오아트가 태동하던 1960~70년대, 백남준과 동시대를 살아가며 실험적 예술 언어를 구축해온 조안 조나스가 국내에서 첫 개인전을 연다.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가 제8회 백남준예술상 수상 작가를 조명하는 전시 ‘조안 조나스: 인간 너머의 세계’를 개최한다. 비디오·퍼포먼스·설치·사운드 등 다양한 매체를 기반으로 50여 년간 확장돼 온 그의 작업 세계를 선보인다. 조나스는 인간·물질·비물질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독자적 예술 문법을 구축해왔다. 비디오를 다루는 방식은 백남준과 결이 다르지만 두 작가의 작업에서는 즉시성과 반응성을 중시하는 공통의 미학이 드러난다. 이번 전시는 이런 특성을 전면에 내세워 상대적으로 국내에 덜 알려진 그의 작업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자리다. 전시는 조나스의 주제적·형식적 변화를 기준 삼아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장 ‘실험-급진적인 순간들’은 1960~70년대 뉴욕을 배경으로 한 비디오퍼포먼스와 초기 실험, 아카이브 자료를 통해 그의 예술적 기반을 짚는다. 대표작 ‘바람’은 자연 현상이 퍼포머의 움직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비디오로 기록한 작품으로, 조나스의 초창기 감각을 내포하고 있다. 두 번째 장 ‘여행-자연의 정령·동물 조력자’는 작가가 세계 곳곳을 이동하며 확장해온 시선을 다룬다. 이 시기부터 등장한 ‘조력자’ 모티프는 인간과 동물이 협업하는 관계를 전제로 한다. 전시장 한쪽을 채운 영상 ‘아름다운 개’에는 반려견 오즈가 촬영자이자 퍼포머로 등장해 종 간 경계를 흐린다. 소형 카메라에 포착된 불안정한 화면은 여행·언어·도시·생명체를 관찰하는 조나스 특유의 방식을 보여준다. 마지막 세 번째 장 ‘공생-되살림과 변주’는 조나스의 최근 작업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시기의 작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드러낸다. 종이 드로잉, 비디오, 프로젝션, 종이 조각 설치가 어우러진 작업인 대표작 ‘빈 방’은 각 존재가 남기는 빈 자리에서 이야기를 출발시킨다. 벽면을 가득 채운 드로잉과 천장에 매달린 조각, 그 사이로 스며드는 빛은 오랜 시간 축적된 감정과 기억을 환기한다. 결국 초기부터 이어져 온 조나스의 시각적 어휘는 반복과 변주를 거치며 지금도 확장되고 있다. 조안 조나스의 실험정신과 예술적 궤적을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2026년 3월 29일까지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이어진다. [ 경기신문 = 류초원 기자 ]
- 서혜주 기자
- 2025-11-27 14:05
사회 "010이라 믿었는데"...350억대 피싱 범죄 중계기 운영한 조직원들 '소탕'

'070' 번호를 '010' 번호로 변작하는 불법 중계소를 운영하는 등 피싱 사기로 35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일으킨 조직원이 덜미를 잡혔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국내 관리자 A씨 등 63명을 검거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56명을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피싱 범죄에 사용된 중계기를 운영해 피해자 768명으로부터 354억여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중계기는 해외에서 발신한 070번호를 010으로 변경해 국내 수신자에게 표시되도록 하는 장치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 등 전국 11개 시·도 원룸 등 건물에 중계기를 관리하는 불법 중계소 51개를 설치해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경우 20여 명의 조직원을 관리하며 중계기 설치 및 운용 방식을 비대면으로 교육했고, 각 조직원은 원룸 등 중계소로 운영할 장소를 각자 마련해 범행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직원들은 개인당 30∼40개의 중계기를 운영하며 월 400∼600만 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의해 변작 송출된 010 번호는 각종 피싱 범죄에 사용됐다. 구체적 피해 규모는 투자리딩사기가 638명, 노쇼사기 76명, 물품사기 등 36명, 보이스피싱 12명, 로맨스 스캠 6명이다. 피해자들은 최소 수십만 원에서 최대 27억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총책인 B씨는 해외에 머물면서 관리책을 우선 모집한 후, 고액 알바 홍보글 등을 올리는 식으로 운영책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월 별건의 마약류 투약자 검거 과정에서 중계기를 발견한 후 1000여 개의 CCTV 분석 및 계좌 60여 개를 분석해 51개 중계소를 모두 단속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범행에 필요한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 등이 조직원들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 조직원 중 일부는 중계기가 피싱 범죄에 사용되는지 모른 채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중계기로 수신되는 피싱 관련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들이 범행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사기 방조 혐의도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이어 단속 중에도 진행되던 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사기임을 개별 고지하고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1천213개를 통신사에 정지 요청했다. 또 통신 분석을 통해 해외에 체류 중인 B씨와 관리책을 특정해 국제공조를 통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검거된 총책 B씨와 검거된 피의자는 모두 한국인들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불법 중계소를 운영하는 행위는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중대 범죄이므로, 고액 보수에 현혹돼 가담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11-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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