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당시 거북섬 웨이크파크를 조성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현재는 ‘유령섬’이라는 취지로 비판하자 “억지 책임론”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날 경기신문에 “(거북섬 웨이브파크는) 침체된 거북섬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와 건축 완공을 하는 데 2년밖에 안 걸린 행정 우수사례”라며 “이준석 후보는 ‘억지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거북섬 상황의 원인에는 3년간 이어진 코로나 위기와 거북섬과 송도를 연결하는 수도권 제2순환선 착공이 코로나 등으로 수년간 지연돼 어려움이 가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흥시와 지역구 의원 등은 윤석열 정부에 (수도권 제2순환선) 조기 완공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며 “시흥시는 거북섬 활성화를 위해 2023년에 이어 올해 7월 세계서핑대회를 개최하고, 8월에는 거북섬 일대에서 해수가 주관하는 ‘해양스포츠제전’도 개최한다”고 부연했다. 조정식(6선·시흥을)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웨이브파크와 거북섬 인근 상가 공실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라고 질타했다. 조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유세 당시 언급한 것은 거북섬 일부 시설인 웨이브파크에 대한 내용”이라며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경기도와 시흥시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웨이브파크에 대해 2년 만에 인허가부터 완공까지 신속하게 처리한 바 있고, 민간투자 유치와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로 손꼽을 만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거북섬 인근 상권의 공실 문제는 웨이브파크 개장 후 벌어진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기와 윤석열 정권 들어 최근 3년간 유례없는 경기 침체 등 구조적 어려움이 맞물린 결과”라며 전국의 많은 관광지와 상업시설이 겪는 공통된 현실이라는 점을 짚었다. 조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는 웨이브파크 유치 때의 일을 현재 거북섬 인근 공실문제로 둔갑시켰다”며 “왜곡과 기만으로 선거용 네거티브 공세를 일삼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특히 “시흥시와 시흥시민의 거북섬 활성화 노력에 재를 뿌리려는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는 즉각 시흥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도 안성·평택시 등에서 유세를 펼친 가운데 이인제·임창열·손학규 전직 경기도지사들이 대거 출동해 지원에 나섰다. 이날 K-55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열린 평택시 유세에서 김 후보는 “자랑스러운 경기도를 만들어주신 우리 지사님들 모셨다”며 민선 1기 이인제, 민선 2기 임창열, 민선 3기 손학규 전 지사를 일일이 소개했다. 김 후보는 민선 4기와 5기 경기도지사를 역임했고, 6기 남경필 전 지사는 “오늘 개인적으로 지지를 하지만 오기로 돼 있는데 여러 문제 때문에 못 와서 죄송하다는 말을 전해드린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전직 도지사 중에 그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빼고는 다 왔다”고 말했다. 손학규 전 지사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한미협상”이라며 “그런데 미군기지를 한 번도, 미 2사단을 한 번도 도지사를 할 때 방문하지 않은 사람을 미국이 협상대상자로 제대로 인정하겠느냐”고 이 후보를 겨냥했다.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임창열 전 지사는 “김문수는 검증된 경제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삼성반도체를 누가 유치했느냐”고 김 후보를 추켜세웠다. 또 “김문수는 서민이고 깨끗하고 부정축재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깨끗해야지 법원에 재판이나 받으러 가면 되겠느냐”며 “영호남을 통합하고, 진보와 보수를 통합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임 전 지사가 연설을 마치자 “원고 좀 빌리자. 다음부터 제가 이거보고 하겠다”면서 “대단하다. 저보다 저를 더 잘 안다”며 연설문을 받아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어 “제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 고문으로 모시고 경제 문제는 임 전 지사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세 전직 경기도지사를 다시 한 번 소개한 뒤 “제가 제일 부족한 사람”이라며 “세 분의 선배님들이 나와 주시고, 한 분은 지지해주셨는데 여러분이 찍어주셔야 된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은 여러분의 똑똑한 한 표”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유세를 마치고 SNS에 “이인제, 임창열, 손학규 세 분은 모두 경기도지사 출신으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내로라하는 정치지도자이셨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상 정계를 떠난 세 분이 이렇게 기꺼이 나선 것은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는 절박함이었으며 경기도지사 이재명과 경기도지사 김문수의 실력 차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김문수 대선 후보 유세에 깜짝 합류해 김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원팀’을 과시했다. 김 후보와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도봉구 방학사거리에서 열린 노원·도봉·강북 집중 유세를 진행했다. 두 사람이 합동 유세를 한 것은 지난 12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0일 부산 광안리를 시작으로 김 후보 지원 유세를 했지만 따로 유세를 펼쳤다. 특히 ‘김문수’ 이름이 적힌 선거운동복을 전날 서울 송파구 유세에서 처음 입었다. 이날 두 사람의 원팀 유세는 김 후보의 유세 연설 중 한 전 대표가 깜짝 등장하면서 이뤄졌다. 김 후보는 한 전 대표에게 마이크를 넘겼고, 한 전 대표는 “우리가 무능한 이재명 세상을 막아봅시다”며 “제가 그 마음으로 여기에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재명은 사악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무능해서 위험하다”면서 “우리가 명분있게 싸우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번 선거는 중도층이 승패를 좌우한다”며 “이분들이 김 후보를 찍게 만들어야 한다”며 김 후보의 손을 번쩍 들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계엄을 옹호하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확실하게 선 긋고, 친윤(친윤석열) 구태 정치와 확실하게 개혁할 것이라는 얘기를 해서 승리의 길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김 후보는 “한 전 대표에게 감사하다”면서 “우리는 같이 손잡고 승리의 그날을 맞이할 것이다. 함께 가자”고 화답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대법관 100명 증원’과 ‘대법관 자격’ 관련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대선 후보들이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해당 법안이 “삼권분립을 무시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자당 소속의 박범계·장경태 의원이 추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출한 법안은 비법조인도 대법관 임명이 가능하게 하고, 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수원 아주대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지시한 적 없다”며 “선대위가 할 수는 있는데, 아직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법관 증원 문제나 대법관 자격 문제에 대해 당과 공식 논의한 바 없다”며 “그 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 개인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다. 지금 저의 입장은 그런 걸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이 워낙 사건이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 숫자가 적어 민사사건의 70%를 기록도 보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처리해) 아예 상고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법원 안에서도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단 논의가 많다”며 대법관 증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사법 논란을 만들지 말라고 선대위에 지시한 상태”라며 대선 이후 대법관 증원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반대로 김문수 후보는 대법관 증원 목적이 ‘사법권 무력화’라며 비판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가리켜 “대법관을 100명 증원하자는 발상 자체가 방탄 발상”이라며 “이런 독재적인 발상은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해야 나올 수 있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히틀러 독재라든지 많은 독재를 봤는데, 이런 독재는 없었다. 오직 한 명만을 위해서, 자신은 비명횡사를 시키면서, 자신은 무지막지하게 해서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 89.7%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지지율을 받지 않았나”라고 했다. 또 “나만 살면 대한민국 사법권·삼권분립이 파괴되든, 내가 살기 위해 대법관도 탄핵이고, 검사도 탄핵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정당도 내란 정당이고, 국회의원까지 탄핵하자고 하지 않겠나”라며 이 후보를 비꼬았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거론하며 “자기 형이 자기 맘에 들지 않는다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던 사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형이고, 공무원이고, 여당이건, 야당이건 말 안 들으면 다 이렇게 하지 않나. 비명횡사라는 말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자기 당 안에서 나온 말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전투표를 3일 앞둔 26일 수원 팔달문 영동시장을 찾아 “총알은 강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이 투표지”라며 투표 참여를 적극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수원 집중유세에서 “책임감을 갖고 이 나라의 운명, 나의 미래, 내 자녀들의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빛의 혁명’의 마지막 순간을 임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팔달문을 등지고 영동시장 한가운데에 마련된 유세장에는 2500여 명(민주당 추산)의 지지자들이 빼곡하게 앉아 파랑색 풍선을 흔들며 흡사 파도가 일렁이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 후보는 “12월 3일 내란 세력들이 6월 3일 선거에서 승리해 되돌아오는 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여러분의 안정적인 삶도 다 끝장”이라며 계엄의 위험성을 상기시켰다. 이어 “이제는 검증된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한, 유능하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충직한 대통령 후보, 대통령감 이재명을 통해 희망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본격적인 유세연설에 앞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 실용 외교 및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글로벌 경제와 외교·안보 환경의 대전환이라는 위기를 국익 극대화로 탈바꿈 시킬 지혜가 절실하다”며 “미래를 열어갈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굳건한 한미 동맹이야말로 실용 외교의 토대”라며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동맹의 신뢰 기본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일본의 경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면서도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문제는 전향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안보와 관련해선 “대한민국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승리할 무적의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겠다”며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 채널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국민이 공감하는 남북 간 호혜적 교류 협력으로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 국제사회와의 중층적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취적인 실용 외교와 첨단 국방으로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는 외교 안보 강국을 만들어가겠다”며 “그 어떠한 것도 위협할 수 없는 강한 대한민국,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확실히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6일 안성을 찾아 지역 숙원인 ‘GTX-A 안성 연장’,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안성 중앙시장에서 유세를 갖고 “GTX-A의 안성 노선을 반드시 완성해 달라는 것과 안성의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해 달라는 두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안성은 조용하고 살기 좋은, 양반 도시”라며 “지역에 청룡사 대웅전, 칠장사 등 좋은 절이 있고, 안성유기, 바우덕이 등 여러 문화유산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역이 수도권 규제에 묶여 여러 어려운 점이 있다. 경기남부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잘 알고 있고, 안성이 문화와 품격을 갖추면서도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안성이 낙후된 지역이 아니라 정말 경기도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안성시민들에게 “‘평택, 용인도 잘 나가고, 인근에 천안도 잘 나가는데, 왜 안성만 어렵냐’라며 속이 타들어 갈 것”이라며 “그 뜻을 저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소외됐던 부분을 하나하나 확실하게 고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총각 사칭,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 후보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GTX-A 노선을 연장한다는 것을 두고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며 “저는 어디 나가서 총각이라고 거짓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다. 아내가 보장한다”며 이재명 후보를 직격했다. 이어 “저는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개발사업)을 했지만, 제가 어디서 구속됐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는가”라며 이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는) 감옥에 안 가려고 방탄 입법, 방탄 독재를 하고 있다. 여러분이 막아 달라”며 “김문수가 막는 게 아니다.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로 막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안성에 이어 평택과 오산, 용인, 서울 노원·도봉·강북 등 수도권 지역 유세에 나선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인천시의 빈집정책이 제자리걸음이다. 정부에 건의한 빈집세 도입은 성사되지 못했고, 빈집 매입사업은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했기 때문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가 발표한 ‘범정부 빈집정비 종합계획’에 빈집세 도입이 포함되지 않았다. 빈집세는 장기간 집을 비워두거나 방치한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시는 지난해 ‘빈집정비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뒤 정부에 빈집세 도입을 건의했다. 원도심을 중심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이 늘어나자 빈집세 도입을 해결방안 중 하나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경기침체가 심한 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에 빈집이 많은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빈집세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선을 긋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과 달리 빈집세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년 이상 비어있는 빈집에 최대 100%에 달하는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빈집애’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천의 빈집 수는 모두 4178가구다. 군구별로 보면 미추홀구가 1022가구로 빈집 수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서구 750가구, 부평구 696가구, 중구 349가구, 동구 343가구, 남동구 270가구, 계양구 257가구, 강화군 252가구, 옹진군 158가구, 연수구 81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빈집 매입 시범사업’도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은 사고나 우범지대 전락 등이 우려되는 빈집을 매입해 주차장·공원 등 공공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중구 송월동3가 10번지 일원, 남동구 만수동 842번지 일원, 부평구 갈산동 161-13번지 일원 등의 빈집 3채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현재 중구 송월동3가 10번지 일원에서만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남동구와 부평구는 예산 문제 등에 부딪혀 사업을 포기했다. 이 사업은 국비 없이 시·구가 사업비를 50%씩 분담해야 한다. 재정 상황이 어려운 구의 경우 참여가 쉽지 않은 구조다. 유일하게 참여하는 중구도 이제야 예산 편성 단계에 들어선 상황이다. 당초 시는 올해까지 사업을 끝낼 계획이었지만 실제 완공까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빈집 매입 시범사업이 원래 계획보다 축소되고 일정도 지연되고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시범사업 이후 정식사업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전국적으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줄을 잇는 가운데 인천도 예외가 아니다. 버틸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문을 잘 닫을 수 있을지가 더 절실하다. 인천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정리를 위한 ‘소상공인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사업’을 지난 2022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원상복구비와 재기지원 컨설팅비가 포함된다. 관련 예산은 2022년 3100만 원, 2023년 6400만 원, 지난해 1억 100만 원, 올해 1억 4100만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처음과 비교하면 지원 규모가 5배 가까이 오른 셈인데, 폐업이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조건을 충족해 실제로 지원을 받은 업체도 2022년 12곳, 2023년 22곳, 지난해 35곳으로 증가했다. 시는 올해 지난해보다 5곳 적은 30곳의 업체를 지원하지만, 2022년 이래 가장 많은 원상복구비(최대 400만 원)를 지원한다. 시는 이 예산이 소진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사업’으로 연계하고 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사업 중 인천지역 점포철거비 지원 건수는 2021년 720건, 2022년 829건, 2023년 1204건, 2024년 1699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4월 기준 지원 건수는 489건에 달한다. 날이 갈수록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국세통계포털 인천지역 '100대 생활업종 개인사업자 현황’을 보면 특히 간이주점, 호프주점, 구내식당, 기타음식점, 분식점 등은 개인사업자 수가 줄었다. 지난 2021년 3월에는 간이주점 1199명, 호프주점 1534명, 구내식당 1306명, 기타음식점 944명, 분식점 254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3월 기준으로는 간이주점 819명(-31.69%), 호프주점 1379명(-10.1%), 구내식당 992명(-24.04%), 기타음식점 800명(-15.25%), 분식점 2419명(-4.95%) 등이다.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 등 영향으로 분석된다. 인천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는 “폐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권역별로 컨설턴트를 선정해 관련 상담을 하고, 기관도 선정해 재취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모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역 사회에서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받도록 하는 '아동친화도시'로서 수원시가 지속가능한 아동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지난 2017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아동친화도 조사를 지속하는 등 아동의 권리 존중을 보장하고 있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아동친화도시는 1989년 196개국이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며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성장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과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장하는 도시다. 시는 한국에서 13번째로 인증 받은 자치단체로서 국내 아동친화도시 중 가장 많은 아동이 사는 도시다. 올해 4월 말기준 19세 미만 아동은 약 18만 6694명에 달한다. 2016년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아동친화적 제도체계를 구축했고 2년마다 아동친화도 조사를 실시하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지난 23일에는 '제3차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2026~2029년) 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고 시는 지난해 '제4차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와 '아동정책 원탁토론회'에서 나온 제언을 활용, 아동을 포함한 지역사회 전반의 욕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정책을 발굴하는 등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2017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후 6대 핵심 영역, 12개 정책과제, 36개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된 '제1차 아동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아동친화조시 조성 4개년 기본계획을 지속해서 수립해 아동친화 중점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또 보다 효과적인 아동친화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아동정책 원탁토론회를 열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원탁토론회는 관내 아동 및 학부모,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아동시설관계자 등이 참석해 아동 학대 예방, 아동시설 및 보건안전 등 분야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 도출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시의 아동친화예산은 6355억 4000만 원으로 본예산의 22.9%에 달한다. 2023년 6097억 7300만 원보다 약 0.7% 증액됐다. 또 지난해 아동 친화 관련 사업 수는 492개로, 2023년 469개 대비 23개 증가하기도 했다. 올해는 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발굴하고 6대 영역별로 세부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아동권리인식향상과 영유아발달, 경제적 취약계층 아동지원, 아동학대·학교폭력 예방, 장애아동 지원 등 분야별 각 부서의 사업도 활발히 추진할 방침이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통해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아동이 존중 받으며 성장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라며 "아동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국적과 언어 등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분노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또 다른 ‘시흥 흉기 사건’을 막기 위해 외국인과의 공존을 위한 문화적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 6명 중 1명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17.4%가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54.5%는 ‘출신 국가’를, 31.2%는 ‘한국어 능력’을 차별 이유로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평가를 인용해 “대한민국 내 이주민 및 체류 외국인을 향한 인종차별적 혐오 표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에 대한 혐오 정서가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고, 결국은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주민들의 일상 속 불편과 분노가 누적되면서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발생한 시흥시 연쇄 흉기 피습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차철남은 지인인 A씨와 B씨를 각각 자택과 편의점에서 흉기로 공격해 중상을 입혔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나를 무시했다”, “험담을 했다”는 이유를 들며 분노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국적 유학생 C씨는 “백인은 성적 대상으로, 피부가 조금만 짙어도 하등한 인종으로 보는 시선이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국적의 D씨는 “한국에서 ‘양키 고 홈’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외국인에게 이 사회는 들어올 틈이 없다”고 토로했다. 2023년 미국 시사주간지 US뉴스&월드리포트가 발표한 '인종차별 인식 국가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79개국 중 9위를 기록했다. 외국인을 지원하는 한 이주난민센터 대표는 “지나친 차별과 혐오는 외국인을 사회 속 ‘게토(ghetto)’에 가두는 결과를 낳는다”며 “고립된 외국인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도 과거 해외에서 외화를 벌기 위해 노동 이민을 나간 시절이 있었다”며 “이제는 국내로 온 외국인들과 공존할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