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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 전세난 불씨, 경기로 번졌다"…수도권 전세대란 '경고등'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전세시장의 불안이 경기도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전세 낀 매매’를 사실상 차단한 조치가 시행되자마자 서울 전세 수요가 외곽으로 밀려났고, 일부 경기 지역에선 전세 매물이 하루아침에 증발하는 ‘전세 난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24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경기도 전세 매물은 1만 9542건으로, 대책 발표 직전인 10월 15일(2만 836건) 대비 6.3% 감소했다. 안양시 동안구(-28.7%), 고양시 일산동구(-24.8%), 수원시 권선구(-24.3%), 용인시 수지구(-24.1%), 수원시 영통구(-21.5%) 등은 20% 넘게 줄며 매물 감소 현상이 두드러졌다. 전세 매물 감소는 곧바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11월 둘째 주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은 0.1% 올라 전주(0.09%)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는 1년 1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KB부동산이 집계한 경기도 전세수급지수도 지난 10월 154.6으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입주 물량도 턱없이 부족하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아파트 입주 물량이 7만 4741가구로 전년(11만 3708가구) 대비 3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엔 6만 6013가구로 더 줄 전망이다. 공급 감소와 전세 수요 급증이 맞물리며 시장 압력이 커지는 구조다. 서울에서도 전세 시장은 빠듯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이 확대된 지난달 20일 이후, 규제의 직격탄이 전세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집토스 조사에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서울 21개 구와 경기도 12개 시·구의 평균 가격이 대책 시행 전보다 각각 2.8%, 2.0%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전세난이 경기로 번지고, 다시 경기 외곽으로 확산하는 ‘도미노 밀려남 현상’이 본격화했다고 진단한다. 서울에서 밀려난 수요가 경기권 전셋값을 끌어올리고, 기존 경기 거주자들은 더 먼 외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 고가 아파트 가격 억제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수도권 전세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정책의 부작용이 세입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1-24 09:24
경제 보험 체계 없는 킥보드 사고…가해자·피해자 모두 보호 못 받아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사고에도 미흡한 PM 보험체계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경미한 사고도, 킥보드의 경우 형사입건과 민사소송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반복돼 보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은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제재를 받지만, 의무보험 대상이 아닌 전동킥보드의 경우 종합보험 상품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전동킥보드 사고의 경우, 음주·무면허·과속이 아닌 경우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되는 구조다. 가해자는 치료비와 합의금을 전액 개인 부담해야 하며, 합의가 늦어지면 형사책임까지 떠안는다. 전동킥보드 사고에서는 피해자도 안전하지 않다. 자동차 사고는 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가 자동으로 지급되지만, 킥보드 사고는 피해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한 소송 비용과 장기간 절차는 일상과 직장 생활로 부담이 전가된다. 이같은 보험 체계 전무에도 전동킥보드 이용은 확대되는 실정이다. 올해 전국 공유 전동킥보드 기기 수는 24만 대 이상으로 추정된다. 기기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 체계 역시 부족해, 경기도에서만 올해 1~7월 동안 무단 방치로 견인된 전동킥보드가 1만 8016건에 달한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전동킥보드 보험 상품 개발을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는 의무보험이지만 킥보드는 의무보험 대상이 아니라 소비자가 굳이 비싼 보험료를 내고 가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고 위험률이 높아 보험료가 수백만 원대로 책정될 수 있어 상품 출시를 해도 판매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카카오바이크·지쿠터 등 일부 PM업체가 자체 보험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이용자들이 보험 범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보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일부 공유업체는 자체 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 T 바이크는 단체보험을 통해 대인·대물 손해를 보장하고 있으며, 지쿠터는 KB손해보험을 통해 대인·대물 피해 보상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소수의 PM사들을 제외하고는 피해 배상책 위주의 보험을 취급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상해보험 형태는 거의 없어, 모든 이용자·사고를 자동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아닌 만큼 음주·과실 비율·운행 조건 등에 따라 면책 조항이 존재한다는 점이 한계다. 또한 PM이용시 어떤 보장을 선택할 것인지 확인한 후 결제를 해야한다. 보장 혜택 없이 이용하면 비용은 저렴하지만 사고 발생시 책임이 운전자에게만 전가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지자체·PM업체·정책 당국이 함께 보험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필수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장은 “킥보드 관련 규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며 “법과 보험 체계를 함께 정비해야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공혜린 기자 ]
- 공혜린 기자
- 2025-11-24 12:16
사회 "'응급실 뺑뺑이' 이제는 멈춰야…소방서 '소방응급의학센터'로 거듭나야"

지난달 부산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한 환자가 구급차에서 숨진 것과 관련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이를 위해 현재의 소방서를 '소방응급의학센터'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4일 소방노조 중 하나인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이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붕괴한 대한민국 응급의료 체계가 빚어낸 '예고된 참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14곳에서 거절당하는 동안 구급대원이 느꼈을 무력감과 공포는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면서 "살릴 수 있는 환자가 도로 위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고통은 오롯이 현장 대원들의 트라우마로 남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향후 소방서가 단순한 출동·이송 기관을 넘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응급 진료와 처치까지 할 수 있는 '소방응급의학센터'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국립소방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소방응급의학센터를 운영할 전문 인력을 즉각 양성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노조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과목을 특화한 소방 전문 인력을 양성해 소방응급의학센터에 전담 배치해야 한다"면서 "이들은 구급 현장은 물론, 센터 내에서 즉각적인 응급 진료 및 배후 진료 연계까지 책임지는 국민 생명 전담 주치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오전 6시 16분께 부산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발작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채 발견된 고등학교 3학년 A군이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1시간 대기하다가 숨졌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학생의 증세를 고려해 신경과가 있는 부산·경남 병원 14곳에 연락했지만, 이송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응급실 뺑뺑이' 논란이 일었다. 한편 구급차가 환자를 신속히 응급실로 이송하지 못하는 사례는 지난해 발발한 '의료대란'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8월 응급 환자가 발생한 현장과 병원 간 이송 시간이 60분을 넘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1만 3940건이었다. 2023년 같은 기간 1만 1426건에서 22% 늘어난 수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11-24 10:29
인천 인천시교육청 긴축 재정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청소년 ‘공연 사업’

“수준 높은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어 좋았는데, 어쩌겠어요. 내년부턴 공연을 못한다는데.” 지난 21일 오전 10시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앞 광장. 1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 지도교사의 인솔을 받으며 1층 강당 안으로 들어섰다. 이들은 연화중학교 등 4곳의 학교 학생과 교사들로, 랍페라 콘서트 ‘감자팝콘’을 보기 위해 모였다. 싸리재홀(대공연장) 좌석을 빼곡히 채운 이들은 4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랍페라그룹 ‘La Speranza’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전하는 곡들마다 박수를 치며 크게 환호했다. 이 그룹은 영화 국가대표 OST ‘Butterfly’를 시작으로 앵콜곡까지 모두 12곡을 부르며 학생들과 소통했다. 강민우(16·연화중)군은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내년 한 해 회관에서의 공연이 없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며 “어릴 적부터 수준급의 공..
- 지우현 기자
- 2025-11-23 14:50
정치 성희롱 경기도의원 회의 진행 ‘후폭풍’…시민단체 잇따라 반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성희롱 발언으로 검찰에 기소된 양우식(국힘·비례)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양 위원장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도의회에 책임을 물으면서도 양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거부 의사를 밝힌 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 등 정무라인에는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2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여성단체연합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도노동단체연대회의 등 도내 시민단체는 성명 등을 발표하고 양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경기여성단체연합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는 2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양 위원장의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들은 양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도의회에 올해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시민사회, 공무원 노조, 도청 직원들이 지속해서 의원직 사퇴와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양 위원장은 의원직은 물론 위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도의회가 각종 핑계를 대며 징계를 미루고 있어 사실상 징계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라며 “도의회의 모습은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대표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조차 방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거부에 대해 ‘지방의회의 감사권 부정’, ‘도의회 권위 실추’를 주장하며 도지사 사과와 비서실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며 “(도의회는) 성희롱 도의원을 두둔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도의회 의장과 윤리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성희롱 기소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도민 앞에 책임 있게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노동단체연대회의도 같은 날 “양 위원장의 행태는 인간의 보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일 뿐 아니라 직장에서 행복하게 노동할 권리를 침해하는 반노동적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양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800만 명의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위치에 있는 도의원이 반인권적·반노동적 행위를 했다면 마땅히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반성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도 소속 공무원들이라면 그런 가해자가 운영하는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며 최근 양 위원장이 진행하는 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도 정무라인을 지지하고 나섰다. 경기도노동단체연대회의는 “양 위원장의 진정 어린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며 “의원직 사퇴는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며 그간 자신이 몸담고 있던 도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혜진 도 비서실장은 지난 21일 최근 정무라인이 양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반발, 행정사무감사를 미출석한 것과 관련해 “저는 함께 일하는 공직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양 위원장을 가리켜 “성희롱 피고인인 운영위원장이 자신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행태야말로 도의회 경시이자 도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제는 양 위원장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 위원장직에서 내려오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11-23 17:19
정치 정청래 “1인1표제, 李 대표시절부터 3년여 간 요구됐던 사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당원주권정당, 당원주권시대 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재명 대표시설부터 3년여 간 1인1표제는 꾸준히 요구되고 논의됐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시절 원외위원장들도 1인1표제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정 대표가 ‘당원 주권 시대’를 내세워 대의원과 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인 1표’로 동일하게 하는 당헌·당규 개정 추진에 대해 이언주(용인정) 최고위원이 ‘졸속 강행’이라고 공개 비판한 것을 반박하는 것으로, 24일 당무위원회, 28일 중앙위원회 통과를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SNS를 통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과반에 가까운 상당수의 최고위원이 우려를 표하고 좀 더 숙의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며 “비공개회의에 몇몇 최고위원이 상임위 참석 등 미리 정해진 일정으로 불참한 가운데 그냥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론조사에 참여한 당원이 전체 권리당원 164만여 명 중 27만 6589명(16.81%)에 그쳤다”며 “86.81%라는 압도적 찬성률을 내세운다 해도 164만여 명 중 24만여 명이 찬성한 결과를 두고 ‘압도적 찬성’이라며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당내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전날 논평을 내고 “권리당원의 압도적 다수인 83.19%가 여론조사에 불참했다”면서 “압도적 찬성이라는 지도부의 자화자찬이 낯 뜨겁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정 대표는 24일 당무위를 앞두고 거듭 SNS에 글을 올려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대표 시절인 지난 2023년 11월 23일 비명계 반발에도 “대의원-권리당원 비중 1대1로 가야”, “민주주의 사회서 표의 등가성 매우 중요해”라고 했던 발언을 소개하며 “이 대표 시절 최고위원으로서 호흡을 맞추며 당원주권정당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5-11-23 18:53
정치 전현희 “내란 전담재판부 지체 안 돼”...국힘 “헌정질서 유리”

여야는 23일 내란전담재판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등으로 속도조절을 했던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다시 속도를 내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내란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 특검이 있으면 특판(特判)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윤어게인’ 극우세력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심지어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내란 세력에게 반격의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내 공감대에 대해 “1심에 도입하면 재판 도중 재판부 교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2심부터 도입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도부도 필요성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당정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께서 (중동) 순방에서 돌아오시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헌정 질서 파괴 시도”라고 강력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말 ‘내란’이 명백하다면, 왜 이토록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인지 오히려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논평을 내고 “‘내란전담재판부’가 결국 민주당 입맛에 맞춘 재판부, 더 나아가 사전에 결론을 정해놓은 인민재판식 구조와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단호히 민주당의 헌정 질서 파괴 시도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폭거에 끝까지 맞서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전현희 최고위원 등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개딸 강성 지지층의 간택을 받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앞장서서 외치고 있다”며 “이들에게 헌법과 법치주의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민주당의 지방선거 출마용 카드로 쓰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1-23 15:50
정치 이준석 “지방선거, 국힘과 연대 등 함께 할 가능성 없어”

이준석(화성을) 개혁신당 대표는 23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의 선거 연대 등 가능성에 대해 “연대나 선거적인 움직임을 함께 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도당이 주관한 ‘모이자 경기도! 필승결의대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변화와 쇄신의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 때도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변화나 계엄에 대한 입장 전환을 가져가기보다는 계속 90년대식 선거 방식인 ‘뭉치면 이긴다’는 구호만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다”며 “그 전략으로 완전하게 대패한 것이 황교안 전 대표의 총선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같은 선택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전략”이라고 피력했다. 당의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해서는 “곁눈질하지 않고 결국 새로움으로 승부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지방선거는 기초의원, 광역의원 등 풀뿌리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젊은 신인들 위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완벽한 지원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 선거 후보에 대해 “용인시장 후보로 나가겠다고 선언한 당협위원장이 있고, 화성시장 후보군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원시장 등 특례시 규모에서는 이미 후보군 윤곽이 잡히고 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시군과 관련해선 후보군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1-23 16:59
사회 조두순 뿐만이 아니다…곳곳에 숨어있는 강력 성범죄자들

24시간 철통 감시를 받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과 '수원 발발이' 박병화 등 언론에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들과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않는 성폭행범들이 대부분이다. 조두순과 박병화와 비슷한 수준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는 만큼 인근 거주자들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두순의 자택 근처에는 24시간 감시 초소가 설치됐으며, 상시 배치된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의 통제 및 기동순찰대 등의 순찰이 이뤄지고 있다. 박병화의 주거지 인근도 초소와 함께 기동순찰대와 지구대 경찰력이 고정배치됐다. 이 둘은 실형을 선고 받기 전부터 범행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하지만 이들과 달리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알려지지 않은 성범죄자들은 같은 수준의 통제를 받지 않아 시민들의 두려움을 사고 있다. 실제 조두순의 주소지인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는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에 등록된 신상공개 성범죄자가 4명 더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60대 A씨는 2012년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50대 B씨는 2013년 30대 여성을 강간해 징역 10년, 2021년 4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6월이 결정됐다. 박병화 거주지인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는 11명이 더 거주하고 있다. 이 중 40대 C씨는 2008년과 2009년 성범죄를 저질러 특수강도강간등 혐의로 징역 11년, 40대 D씨는 공범들과 함께 2004년과 2007년, 2008년 범행해 같은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했다. 징역 12년이 확정된 조두순과 징역 11년을 받은 박병화에 비해 결코 낮은 수준의 범행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은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등 조치 외 경찰과 보호관찰관의 통제는 사실상 받지 않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24시간 감시 초소 설치 및 순찰 인력 배치만으로 1년에 수천 만 원 상당의 혈세가 투입된다. 아울러 경찰 인력이 충분하지 않는 상황에 모든 강력 성범죄자들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우선 기동순찰대 등으로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이 이뤄지고 있으며, 112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히 출동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을 낮추고 국민적 불안감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학과 교수는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 등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됐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를 매일같이 확인하고, 성범죄자들의 얼굴을 외울 수도 없다. 보다 현실적인 치안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국형 제시카법이 거론됐지만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 국민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보다 현실적인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11-23 15:33
인천 비상계엄으로 힘들었는데 올해는 더 최악… 연말연시 송년회 예약 ‘뚝’

“정권이 바뀌어 조금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되레 비상계엄이 있던 지난해보다 못합니다." 지난 21일 오후 8시쯤 인천의 주요 도심 중 한 곳인 남동구 문화서로18번길 일대. '불타는 금요일(불급)'을 맞았지만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을 찾기는 힘들다. 내부가 보이는 상가들마다 음식이 차려져 있는 테이블이 아닌 텅 빈 테이블이 더욱 쉽게 목격됐고, 한때 흡연자들로 가득했던 거리의 골목 역시도 휑한 모습을 연출했다. 인근에서 한 치킨집을 운영하는 업주 A(40대)씨는 텅빈 거리를 바라보며 "예년만해도 지금쯤이면 상가에 손님들로 가득했을 것"이라며 "송년회 예약도 벌써 평일과 주말을 합해 20~30건 이상 접수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비상계엄이 있던 작년보다 더욱 못하다. 송년회 예약은 커녕 식당을 찾는 손님들도 없다"며 "“가게 월세도 오르는데..
- 이현도 기자
- 2025-11-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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