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재 오산시장은 “경찰이 오산시청에 대해 또 다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다가올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명백한 정치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권재 시장은 5일 서부로 도로 붕괴 사고 압수수색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22일 1차 압수수색 당시 소관부서인 안전정책과, 도로과, 기획예산과에 대한 전방위적으로 광범위한 수색이 실시됐다”며 “저(이 시장)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 요구자료도 충실하게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아직까지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면밀하고 종합적인 사고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집무실을 비롯해 시청의 여러 부서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적 수사, 정치 수사”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또 “그동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수사, 재판 등을 선거 이후로 연기해 왔다”며 “그럼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시장인 저에게 집중포화를 가하는 것은 사정 권력의 횡포”라고 직격했다. 이 시장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할 것이다. 조금의 책임도 모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은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가 아닌 공명정대한 수사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행, 시공, 설계, 감리 등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해당 부분에 대한 공명정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여권 안팎으로 제기되는 책임론과 관련해선 “민선 5~7기, 2018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사고 발생 맞은편 보강토 옹벽 구간에서 붕괴사고가 있었지만 그저 외면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일말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느냐”며 반문했다. 한편, 이 시장은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시장으로서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흔들림 없이 시정 운영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시장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사고의 원인을명확하게 밝히고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조금의 책임도 모면하지 않을 것인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중대시민재해 3대 요건인 인력, 조직, 예산과 관련해선 ▲인력·조직 확대를 위한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3년간 185억 증액 ▲도로 유지보수 예산 2배 가량 증액(2022년 45억→2023년 이후 80억) 등을 강조했다. 또한, 시민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금암터널↔가장교차로간 임시도로가 5월 개통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이 시장은 “안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쟁을 줄이고 사고 재발 방지와 원상복구를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인천 동구 한 복지관이 회원들의 강사 수업 보이콧(거부 운동)을 알고도 대응 매뉴얼이 없다며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관은 강사를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한 만큼 회원들의 지속적인 압박에도 해당 기간까지 교육권을 보장했다고 해명했다. 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어르신을 주 회원으로 둔 동구의 한 복지관은 지난해 초부터 탁구강좌에서 수강을 신청한 회원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강사 A씨가 복지관에 회원 B씨간의 오해에 따른 갈등으로 B씨를 비롯해 그와 친분이 있는 다른 회원들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중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A씨는 B씨 일행이 다른 회원들의 수업 참여를 막기 위해 고의적으로 문 앞을 막거나 수업이 없다고 거짓 안내하는 등 훼방을 놓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오해가 생겨난 원인에 대해서는 A씨가 B씨가 없는 수업에서 다른 회원들을 상대로 기분 나쁜 말을 해 수치심을 줬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복지관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수업을 폐지하지 않는 것 외에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결국 A씨는 회원들이 사실상 참여하지 않는 수업을 수개월 째 지속하면서 연말에 진행한 재계약 심사에서 사실상 탈락했다. A씨는 “한때 B씨하고는 오라버니라 부를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더니 수업을 하지 못하게 훼방을 놨다”며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알려주고 오해를 풀면 될텐데 아무리 연락해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가 없던 수업에서 장난스럽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를 두고 망신을 준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회원을 통해서야 겨우 알았다”며 “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강사직을 내려놨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가 평소 자신을 비롯한 회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해 자연스럽게 생겨난 수업 거부라고 반박했다. 몇몇 회원들이 거부 운동을 하자 평소 기분이 좋지 않았던 회원들도 합류했다는 주장이다. B씨는 “저도 기분은 나빴지만 A씨와 친분이 있어 넘어가려고 했다. 많은 회원들이 복지관에 탄원서를 내는 등 수업거부를 했고 자신도 결국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회원들은 A씨 편을 들었지만 94~95%는 수업을 거부할 정도로 행실이 좋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복지관은 강사와 회원간 갈등이 생겨도 이를 중재할 매뉴얼이 없다는 입장이다. 어르신들의 입장을 우선으로 두는 기관 성격상 회원들의 단체 행동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관련법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언급돼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계약직 강사와 복지관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복지관은 의무적으로 강사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줘야 한다. 이 때문에 복지관은 강사와 회원간 갈등으로 수업거부 등 여러 민원이 발생해도 계약기간 동안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있다. 문제는 회원들의 민원이 오랜 기간 지속된데다 업무능력을 평가해 재계약을 하는 업종 특성상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워 재계약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관이 강사를 채용하는 부문에 대해선 검증 등 많은 방안이 도입돼 이미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수강생과 갈등이 생겨나면 보호할 방법이 많지 않다. 이에 대한 지원 법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A씨가 중재를 요청했을 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다. 간담회 등을 열며 서로가 오해를 원만히 풀수 있도록 지원했지만 입장차가 너무 컸다”며 “그럼에도 계약기간 동안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끝까지 강의를 여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카메라에 포착된 찰나의 순간은 사회의 이면이 되고 미래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기록이 되며 개별적인 장면들은 겹겹의 층위를 이뤄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확장된다. 그렇게 쌓인 시선들이 모여 오늘의 경기도를 완성한다. 도내 곳곳의 풍경을 색다른 시각으로 담아낸 사진집 ‘여기저기, 경기’를 출간한 사진가 그룹 ‘다큐경기’가 사진전을 선보이고 있다. ‘다큐경기’는 15명의 다큐멘터리 사진가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10년간 여덟 차례의 전시와 출판을 통해 도민들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이번 사진전에는 13명의 작가가 파주부터 연천, 시화호, 안성까지 도내 전역을 나눠 맡아 기록한 작품들을 소개한다. 전시가 열리고 있는 예술공간 아름에 들어서면 최우영 작가의 작품이 가장 먼저 시선을 끈다. ‘모호한 풍경, 포천’과 ‘모호한 풍경, 파주’는 이제 사람의 발길이 끊긴 모텔과 주유소의 모습을 통해 지방 소멸의 가속화를 드러내며 사회의 이면을 비춘다. 흐린 날씨 아래 무성하게 자란 잡초는 시간의 흔적과 공허함을 고스란히 전하며 쓸쓸한 분위기를 더한다. 반대편에는 ‘세계테마기행’을 통해 얼굴을 알린 유별남 작가의 작품이 자리하고 있다. 연천의 풍경을 렌즈에 담아온 그의 사진들은 다양한 조형물이 레이어처럼 겹쳐지며 역사가 스며든 공간의 시선을 공유한다. 이어 전시장 한 켠에 놓인 김윤섭 작가의 ‘수원시 팔달구 교동’은 영어 간판 아래를 지나가는 경운기의 모습이 대비를 이루며 이질적이면서도 묘하게 조화로운 장면을 만들어낸다. 특히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는 시민의 모습은 낯선 풍경 속 자연스러움을 더하며, 일상 속 사람과 공간의 관계에 주목한 작가의 서사를 완성한다. 뒤이어 만나는 홍채원 작가의 ‘DMZ, 파주 캠프 그리브스’ 역시 섬세한 시선과 예술적 감각으로 관람객의 발길을 붙잡는다. 특히 과거 숙소로 사용됐던 폐가 내부를 담은 사진은 사유의 시간을 선사한다. 커다란 창 너머로 보이는 나무와 철망, 폐가의 구조물이 겹겹이 쌓이고 바닥에 드리운 그림자가 이어지며 평화와 폭력이 교차하는 경계의 풍경을 조망한다. 이어지는 박상환 작가의 ‘동광극장’은 관객과 동일한 시점을 공유한다. 극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위로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의 시선까지 겹쳐지며, 같은 풍경을 함께 바라보는 경험을 만든다. 그 옆에는 권순섭 작가의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전망대에서’가 이어지며 탁 트인 자연 풍경 속에서 하나의 레이어로 존재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 김홍석 작가의 ‘김포공항’은 잔잔한 밤하늘 아래 숲과 비행기 조명이 동그랗게 비춰지며 마치 달처럼 빛나는 장면을 연출한다. 같은 김포 지역을 서로 다른 시선과 해석으로 담아낸 작품들은 관람객에게 또 다른 발견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 밖에도 남윤중, 박김형준, 박상문, 박정민, 봉재석 작가의 작품이 함께 전시돼 각자의 시선으로 기록한 경기도의 다양한 얼굴을 만날 수 있다. 과거의 흔적이자 미래를 향한 기억의 순간이 되는 이번 전시는 오는 13일까지 예술공간 아름에서 볼 수 있다. [ 경기신문 = 서혜주 기자 ]
서구가 재정난을 호소하며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차질 없는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5일 유 시장은 오전 9시 연두방문 일정으로 청사를 찾았다. 구는 유 시장에게 주민행정서비스 공백 방지(재정지원)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6건의 핵심과제를 전달했다. 오는 7월 행정체제개편으로 검단구가 신설되고, 서구는 서해구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구는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538억 원중 365억 원만 확보한 상태다. 하반기 행정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의무경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필수경비 106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 현재 1233억 원의 재정적 부재가 발생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구는 직원 인건비 250억 원을 포함한 시설물 유지관리비와 의무경비 등 필수경비 약 45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고,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과 초과근무수당, 정근수당 등의 수당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서구는 행정운영경비를 40% 이상 절감하고 급하지 않은 예산 집행을 중단하는 세출구조조정으로 긴축재정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의 재정 위기를 해소하기가 어려운 만큼 중앙 정부와 시 차원의 재정직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 시장은 “제물포구와 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지난해 12월 30일이 돼서야 마련됐다”며 “재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김옥순(민주·비례) 경기도의원은 5일 “지역 주민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제388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원회수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이지만 그 추진 과정이 도민의 건강권·환경권을 담보로 이뤄져서는 결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도의원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라며 “(이곳의)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이 주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되면서 지역사회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도내 지자체 곳곳에서 자원회수시설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내비친 것이다. 김 도의원은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설치 예정지인 왕송호수 일대는 천연기념물이 있는 도의 대표적인 생태자산으로 입지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자원회수시설의 설치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 도의원은 ▲주민 대상 공공주택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계획 설명 ▲자원순환시설 인근 공간 공원 기능 부여 및 복합시설 계획 검토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 삶의 질·지역 환경 최우선 고려 등 세 가지 원칙 아래 자원회수시설 설치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도의원은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원회수시설 신설이) 추진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주민 동의 없는 계획도 결국 불신만 키울 뿐”이라며 “이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의 본래 취지에도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주민 건강권 침해 우려는 없는지, 환경영향·대체입지 가능성까지 논의해야 한다”며 “해당 시설은 친환경적이고 주민친화적인 공공시설로 조성되도록 철저히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여야는 4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 동의 요구를 사실상 철회하면서 법안 처리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의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제출된 법안으로, 투자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담았다. 송 원내대표는 비준 동의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 “입장을 갑자기 선회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비준이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은 동일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기업에 대한 관세율 인상이라는 문제가 있다”며 “일단 현안 과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해 1개월 간 운영될 계획이다. 정당별로 민주당 8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각 1인 이상을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호 합의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 원내대표는 12일 처리 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수석 간에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법왜곡죄 관련 법안 등 민주당이 추진해온 이른바 사법개혁법안은 12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경쟁 구도가 박찬대 국회의원과 김교흥 국회의원으로 좁혀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천시장 도전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연수구을) 국회의원이 입장을 번복해 불출마를 선언했다. 개인의 정치적 도전보다는 민주당의 승리와 인천시장 탈환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 의원은 3일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성공을 위해 지금까지 쉼 없이 뛰고 있다”며 “그의 연장선에서 이번 인천시장 선거를 준비해왔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당초 박찬대 국회의원의 출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접한 뒤 당과 시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을 위해 가장 먼저 인천시장선거를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오는 26일 ‘정일영, 인천을 짓다’는 제목의 출판기념회를 열 것이라는 사실도 함께 공개했으며, 지지율 상승에 대한 감사도 전했다. 최근 들어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선거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 지형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천시장을 민주당이 가져오는 것”이라며 “개인 목표나 정치적 성공보다는 민주당의 압승과 인천의 승리가 더 중요하다”며 불출마 사실을 시사했다. 그는 “민주당이 인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같은 필요한 자리에서 끝가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정 의원이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시장 후보 구도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당초 3파전이 예상됐던 민주당 후보군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과 인천 옛 시민회관쉼터 등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김교흥(서구갑) 국회의원과 박찬대 의원의 2파전으로 좁혀지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서구갑으로 3선에 성공했을 정도로 지역 내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평가받는다. 아직 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박 의원은 오는 10일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여는 데 이어 최근 연수구갑 지역위원장 사퇴 서류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인천시장을 향한 행보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민주당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면 지역위원장을 겸직할 수 없다. 선거 120일 까지 당직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마감일인 지난 3일에 지역위원장 사퇴했다. 현재 박 위원은 제432회 국회(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측에서는 유정복 현 인천시장은 최근 있었던 인천 현안 기자회견에서 시장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이 자리에서 드릴 얘기가 아니다”며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달 중으로 사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현재까지는 사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오산대학교 교무처가 교수재임용 평가과정에서 학사에 개입하는 월권행위가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신문 2026년 1월 28일자 7면보도와 관련, 4일 대학교무처가 겸임교수임용 평가를 합리화하기 위해 뒤늦게 평가위원 교체 등 협조문을 통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겸임교수 2명의 재임용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교무처가 변경위촉한 학과 평가위원들로 재임용 평가를 실시하라는 협조문이 결국 직권남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겸임교수인 Y교수와 H교수는 지난 2025년 12월 26일 2026년도 1학기 겸임교원 및 강사 재임용평가를 실시했다. Y교수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당시 학과장이 지명한 평가자를 교무처가 일방적으로 학과장을 배제시킨 후 평가자를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담당 학과장이 제출한 평가위원 명단을 무시하고 교무처가 기존 평가위원 한명을 제외한 두명을 새롭게 영입시키면서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겸임교수들은 평가점수에서 강의평가는 50점(41.59)으로 높았으나 학과평가에서 50(22.67)을 받으면서 결국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결국재임용에 탈락했다. 두 교수는 그 점수는 교무처 조작개입이며 독단적인 불법행위라며 법적 대응과 함께 당시 평가점수는 결과일 뿐 쟁점은 평가과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교무처가 협조 전을 통해 학과장 승인 없는 절차를 진행하며 당시 실명까지 거론하며 교육부감사 이해 관계자로 낙인 시켰다며 명백한 부당행위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2025년 2차 특별 감사결과에 따라 일부교수가 이해관계자에 해당된다는 판단됨에 따라 교원평가위원회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을 변경 위촉한 것이라”고 공문을 통해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임용에서 제외된 두 교수는 “본인들은 청탁금지법 사안의 최초 제보자이자 참고인임에도 불구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공익제보자 및 참고인에 대한 보호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한다”며 모든 법적조치를 통해 명예회복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한편 오산대학교 교무처는 지난달 29일 인사위원회를 개최 후 다음 날인 30일 ‘사유 변경 없음’란 기각통보소와 함께 해당교수들에게 면직통보서를 통해 해직 처리했다. 이에 두 교수는 지난 2일 교무처의 공익제보자의 보복성 인사에 반발하며 대학의 여러 주요 비위 정황 등을 선별해 고소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주장에 오산대 교무처 관계자는 ‘평가위원교체를 교무처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평가위원 교체는 인사위원회 결정을 받아 교무처에서 할수는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일련의 사건에 대해 “학교 측 입장은 더이상 할말이 없다. 더이상 답변을 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Y교수는 4일 오산경찰서에 공익제보자 및 참고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자의적으로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재임용 평가와 학과평가 과정 등에 개입한 이유를 들어 교무처장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도심 주택공급 방안을 놓고 경기도 내부에서 불편한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과천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에 대한 주택 9800호 공급 계획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 과천 지역사회와 지방의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 대집행부 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해당 계획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김현석(국힘·과천) 도의원은 이날 김 지사에게 “과천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로 교통이 사실상 포화 상태”라며 “지난 2022년 기준 당시 과천대로의 평균 주행 속도가 18.9km다. 이는 서울의 정체 상위구간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곳에 경마공원 이전을 전제로 9800세대의 주택이 추가 공급될 시 과천 교통 인프라가 이를 감당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김 지사는 “먼저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에 있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부동산 시장 안정 문제”라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있어 도 또한 입장은 물론 요구사항까지 전하며 협의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도) 과천시민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겪을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소하면서도 국가적 문제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가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정부 발표 이전에 시민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김 도의원의 지적에 “동의할 수 없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지역사회와 소통을 위해) 해당 국회의원과 여러 차례 논의를 했다”며 “향후 도가 정부 부동산 대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해 과천시와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정부의 대책 발표로 과천 지역사회 차원의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과천 경마공원 이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7일 과천 중앙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과천시민들로 과천 경마공원 이전 및 이전 부지 대규모 주택 공급에 의해 ▲도로 상습 정체 ▲녹지 감소 ▲과천시 세입 감소 ▲지역 경제 둔화 등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동진 과천 경마공원 이전 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취재진에 “경마공원 이전과 대규모 주택 개발을 막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거리에 나가서 끝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과천시의회에서도 정부에 주택 공급 정책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9800호 주택 공급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은 이미 과천 내에 주암지구·과천지구 등 대규모 주거 개발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교통·교육·환경 수용 능력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시민 공론화 없이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과천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만이 해당 결의안 채택 과정에 참여했다. 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5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도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문제의 실마리를 풀었기에 (이전론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집행부 질문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한 도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전력·용수 문제를 해결했다”며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을 전했다. 먼저 전자영(민주·용인4) 도의원은 대집행부 질문에서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고 봐도 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지금까지 추진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건 (반도체) 국제 경쟁력 차원에서도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며 이전론에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은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생산뿐 아니라 팹리스, 인력, 수요처, 물류, 수송 등 반도체에 적합한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 원삼면의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이동·남사면의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필요로 하는 전력·용수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세계 반도체 공급 최적지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희(국힘·용인7) 도의원의 ‘도의 반도체 클러스터 정책 기조 및 입장’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은 단순 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지사는 “반도체 산업 재편과 패권주의, 인공지능(AI) 경쟁 측면에서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주요한 역할을 한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을 넘어 국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과제”라며 “가능하면 사업 계획을 앞당기는 등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전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에 따르면 일반산단 필요 전력 6기가와트(GW) 중 3GW는 기존 전력 공급계획을 통해 공급하고 남은 전력은 지방도 318호 모델(도로 신설+전력망 지중화) 도입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국가산단은 10GW를 필요로 하며 LNG발전소, 충정지역에서 생산된 전력 공급, 정부 협의 등으로 전력 공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용수의 경우 일반산단과 국가산단에서 하루 총 133.7만t을 필요로 한다. 이에 1단계 일반산단 용수 공급 계획으로 오는 7월 여주호 취수장 신설하고 용수 26.5만t을 공급할 방침이다. 국가산단도 1단계 용수 공급 계획으로 기존 관로를 통해 2031년부터 31만t을 공급할 예정이다. 일반산단·국가산단 2단계 용수 공급은 팔달취수장 신설을 통해 해결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